FASB의 회계기준 적용지침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조회

(한국회계기준원, 2009.3.20.)

□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및 손상평가와 관련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해 2009년 3월 27일까지 외부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조치의 필요성 및 그 방향을 결정하고자 함

1. 배경

□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외부 요구에 대응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과 손상 평가에 관한 2개의 지침을 발표(2009.4.2.)할 예정

ㅇ (공정가치측정 지침 보완) 비활성거래시장에서의 공시가격에 유의적 조정이 필요한지를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 유의적 조정이 필요하다면 동 공시가격 외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함(FSP FAS 157-e)

ㅇ (손상차손 회계처리 개선)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비일시적 손상*’으로 보는 공정가치의 하락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여금 등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도록 회계처리방법을 개선(FSP FAS 115-a, FAS 124-a, EITF 99-20-b)

* other than temporary impairment: OTTI

ㅇ 2009년 3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중간재무보고와 기말재무보고에 적용 예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FASB가 발표한 제안에 대해 Expert Advisory Panel*과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IASB의 공식 제안을 발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

* Expert Advisory Panel: IASB의 자문기구로서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교육 지침 발표(2008.10.)

2. 의견조회 요청사항

Q1. FASB가 제안한 적용지침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Q2. 국내 기업환경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고려했을 때 FASB의 제안과 유사한 실무지침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FASB의 제안과 비교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Q3. FASB가 제안한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FASB가 제안한 사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의견․제안의 개진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FASB 적용지침(안)의 주요 내용

(붙임 2) 손상관련 회계기준비교

(붙임 3) FSP FAS 157-e

(붙임 4) FSP FAS 115-a, FAS 124-a, EITF 99-20-b

붙임 1) FASB 적용지침(안)의 주요 내용

1. 공정가치측정지침

□ (주요 내용) ①시장이 비활성시장인지와 ②거래가 강제되거나 비자발적 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FSP FAS 157-e Determining Whether a Market Is Not Active and a Transaction Is Not Distressed)

ㅇ 비활성시장에서의 공시가격에 중요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판단 결과 중요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시가격 외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도록 함

- (1단계) 지침에서 예시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비활성시장 여부를 판단

* 최근 거래의 빈도와 규모, 현행 정보의 반영 여부, 시장참여자간/시점간 공시가격 차이의 정도,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수간 상관관계의 유의적인 변화, 유동성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의 유의적인 증가, 매입매도스프레드의 유의적인 확대, 공표되는 정보의 현저한 감소

- (2단계) 비자발적 거래가 반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비자발적 거래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허용

* 측정일 이전에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매각관련활동을 수행할 기간이 있으며, 해당 자산에 대해 복수의 매수의향자가 있는 경우

ㅇ 2009.3.15. 이후에 종료되는 중간 또는 기말 보고에 적용 예정

□ (기대효과) 명시화된 실질적인 지침이 제공됨에 따라 실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손상차손 회계처리

□ (주요내용)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비일시적 손상*’으로 보는 공정가치의 하락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 충족시 ‘비일시적 손상’이 아니라고 보려는 것임

* other than temporary impairment: OTTI

** ①회사가 당해자산을 매각할 의도가 없으며, ②원가로 회복되기 전에 매각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ㅇ 현행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원가기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러한 하락이 ‘비일시적 손상’인지를 판단하고, ‘비일시적 손상’인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함

ㅇ ‘비일시적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회사가 손상된 당해 자산을 원가기준 금액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음

ㅇ 즉 원가기준 금액으로 회복될 때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비일시적 손상’에 해당되는 공정가치의 하락이 아니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됨

ㅇ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말시점에 공정가치가 원가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다음의 판단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에 따라야 함

판단기준	회계처리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 해당> 매각할 의도가 있거나 공정가치가 원가기준 금액으로 회복하기 전에 매각해야만 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당기손익에 손상차손 인식 - 환입하지 않음
<채무증권에만 해당> 매각할 의도가 없으며, 원가기준 금액으로 회복하기 전 매각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이지만, 계약기간동안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인식 기타 손상차손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상각하여 해당자산을 상계

ㅇ 개정안은 ’09.3.15. 이후 종료하는 중간과 기말 보고에 적용 예정

□ (기대효과) 미국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실무에서 ‘비일시적 손상’에 해당하는 ‘공정가치의 하락’인지의 판단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ㅇ 현행 기준에서는, 회사가 미래에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임

(붙임 2) 손상관련 회계기준비교

1. 현행 기업회계기준

① 대여금의 경우

□ 회수불확실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 충당금 환입가능

②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ㅇ 발행자 재무상태의 심각한 악화

ㅇ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등

□ 회수가능금액이 (상각후)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함

□ 손상사건과 관련된 경우 환입가능

2. 미국회계기준

① 대여금의 경우

□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함

ㅇ 일시적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손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ㅇ 대여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ㅇ 대여금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

ㅇ 담보가 있는 대역금의 경우 담보의 공정가치

②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이러한 하락이 ‘비일시적 손상(Other than temporary impairment: OTTI)'인지를 판단함

□ OTTI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지침 중 하나인 SAS 92에서는 OTTI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ㅇ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으며, ① 그러한 하락이 해당증권이나 산업이나 지역의 특정조건과 관련된 악화된 상황에 기인함 ② 그러한 하락이 상당한 기간동안 존재 ③ 원가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시간동안 해당증권을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음

ㅇ 해당 증권 신용등급의 하락

ㅇ 발행자 재무상태의 악화

ㅇ 배당금의 감소 또는 이자지급의 지연

ㅇ 보고기간 말 이후에 해당증권에 대한 손실인식

□ OTTI인 손상으로 판단되면 공정가치와 원가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함

□ 손상차손의 환입은 금지됨

3. 국제회계기준

□ 손상사건이 발생한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손상사건은 다음의 사건들이 포함됨

ㅇ 발행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ㅇ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 등

*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고 있음

□ 손상차손의 인식은 다음에 따라 인식함

분류	회계처리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인식
원가로 평가되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추정미래현금의 현재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인식

□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분류	회계처리
매도가능채무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손상사건과 관련된 경우 환입
매도가능지분증권	환입하지 아니함

4. 손상관련 회계기준의 비교(요약)

현행 기업회계기준

구분	대여금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SFAS 115)
인식	회수불확실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측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의 현재가치	회수가능가액(공정가치평가자산의 경우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
환입	충당금 환입가능	손상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허용

미국회계기준

구분	대여금(SFAS 114)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SFAS 115)
인식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손상차손 인식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하였고 이러한 하락이 비일시적손상(OTTI)인 경우
측정	세가지 방법: - 대여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대여금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 - 담보가 있는 대역금의 경우 담보의 공정가치	공정가치와 원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
환입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함	환입금지

국제회계기준

구분	대여금/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원가
		채무상품	지분상품
인식	손상사건 발생시	손상사건 발생시	손상사건 발생시 발행자 환경의 불리한 변화 유의적이고 지속적인 공정가치하락	손상사건 발생시 발행자 환경의 불리한 변화
측정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차이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차이	공정가치와 원가의 차이
환입	손상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허용	손상사건과 관련되는 경우 허용	환입금지	환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