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 일시	2009. 3. 24(화) / 총5매 (본문 5매)
담당 부서	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과 장 송석준, 서기관 이성훈 ∙☎ (02)2110-8121, 2110-6158 bioconst@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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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조 1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마련

□ 국토해양부는 당초 25.7조원에서 약 1.1조원 늘어난 26.8조원 규모의 ’09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이번 국토해양부 추경안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주거복지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그리고 경제위기로 취약해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음

□  첫째, 일자리 창출과 미래사회대비 예산을 7,538억원 반영하였음

<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사회대비 예산 주요 내용 : 7,538억원 >

∙ 4대강 살리기	: 3,500억원

∙ 지방하천정비	: 2,000억원

∙ 첨단 도로교통체계	: 1,000억원

∙ 플랜트기술 고도화	: 331억원

∙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 230억원 등

ㅇ  녹색 뉴딜을 선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하여, 근원적 수해예방 뿐 아니라 환경, 문화,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복합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ㅇ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00억원을 추가

ㅇ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47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안설치, 사면녹화 등의 공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제고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예산 1,000억원을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IT와 교통의 접목을 통한 ITS분야 기술선도로 최초 ITS분야 수출 1억불을 달성하기도 함

* ’08년) 아제르바이잔, 몽골 ITS 사업(총 8,850만불) 수주

ㅇ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시험공장 건설 및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관련예산 331억원을 추가

- 특히, 해수담수화 시험공장은 건설과정에서 약 2천명, 향후 수출을 통해 ’20년까지 7만명의 고용효과를 기대

* 플랜트 건설 수출사례 : ’07) 쿠웨이트 슈웨이크 2,888억원

’08) 사우디아라비아 슈와이바 1,700억원, 제다 3,223억원

ㅇ  전국단위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예산을 230억원 추가하여, 성남시 등 35개 시급 지자체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 둘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388억원을 추가

<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 예산 주요 내용 : 2,388억원 >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2,000억원

∙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 388억원

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을 2,000억원 추가하여 노후화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복리 및 부대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 저소득층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규모 건축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면서

-  중앙난방설비, 경비시스템, 주민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욕실 내부 등 주민 만족도가 큰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복지여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실시설계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약 38곳에 총 388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도로․철도 보수 예산 등 1,200억원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주요 내용 : 1,200억원 >

∙ 국도시설안전개선	: 200억원

∙ 국도 유지보수 및 개량	: 700억원

∙ 일반철도 시설개량	: 200억원

∙ 해안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 100억원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도상 급커브 구간 개선 등 안전시설개선 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조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ㅇ 국도유지보수 및 개량 예산을 700억원 추가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병목지점 개량과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

ㅇ 아울러,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을 200억원 추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도급공사방식으로 집행할 계획

ㅇ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연안해상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기본측량 예산을 100억원 추가하였으며, 연안해역 정밀조사 등 전문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기대

□  국토해양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등 시의적절한 정책수립과 내실있는 집행이 효과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ㅇ  경기침체 조기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현재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이며

※ 국토부는 상반기 중 금년 예산(집행관리대상 23.4조원)의 65%
(15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

∙ 3.19일 현재, 6조 3,015억원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금년 집행예산의
26.9%를 집행

ㅇ  금번 추경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실있고 속도감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중이라고 밝혔음

참고		국토해양부 추경예산안 내역

		(억원)
사업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안 (증액분)
총 계		11,126
1. 국가하천정비	7,910	3,500
2. 하천재해예방(균특)	5,090	2,000
3. 굴포천종합치수	920	450
4. 상수도조사관리	30	27
5. 국도시설안전개선	1,772	200
6. 국도유지보수	3,151	400
7. 국도시설물보수	1,626	200
8. 국도시설개량	950	100
9. 첨단도로교통체계(ITS)	658	1,000
10.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196	100
11.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190	331
12.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220	230
13. 일반철도시설개량	1,165	200
14.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700	2,000
15.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120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