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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2009. 3. 23

목    차

<요약>

Ⅰ. 추진 배경	1

Ⅱ. 추경(안) 개요	2

1. 기본방향	2

2. 재정총량 변동	4

Ⅲ. 주요 내용	6

Ⅳ. 기대 효과	17

(참고1)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동사항	18

(참고2) ’09 추경과 ’98 IMF 추경 비교	19

< 요 약 >

◇ 추경규모 : 28.9조원

ㅇ 세출증액      : 17.7조원

ㅇ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 성장률 기대효과

ㅇ 세출증액(1.5%p 내외 제고 전망), 그 외 규제완화, 민간투자 확대 등 보완시 성장률 2%p 수준 제고 기대

◇ 주요 재정지표 변화

(조원, %)

	’08	’09당초(A)	’09추경(B)	증감(B-A)
◇ 총 수 입	274.2	291.0	279.8	Δ11.2
◇ 총 지 출	262.8	284.5	302.3	17.7
▪관리대상수지	△16.6	△24.8	△51.6	Δ26.8
(GDP대비,%)	(△1.7)	(△2.4)	(△5.4)
▪국가채무	308.3	349.7	366.9	17.2
(GDP대비,%)	(32.5)	(34.1)	(38.5)
* 일반회계 국채(순증)	7.4	19.7	36.9	17.2

◇ 중점 지원대상 사업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4.2조원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③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3.0조원

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

Ⅰ. 추진 배경

□ (경제여건 악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내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ㅇ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중국 등 개도국 성장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연

* 주요국 ’08 4/4분기 성장률(%) : 미국 Δ6.2, 유로 Δ1.5, 일본 Δ3.3

* IMF ’0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 ('08.11) 2.2 → ('09.1)0.5 → (3)△1.0～△0.5

ㅇ 국내경제 여건도 ’09 예산안 편성시보다 크게 악화

	‘08.11 전망	‘08.12 전망	‘09.2 전망
▪ 경제성장률 (%)	4 내외	3 내외	△2 내외
▪ 취업자 증감 (만명)	20 이상	10 이상	△20 내외
▪ 수출증가율 (%)	9 내외	0 내외	△15 내외

□ (추경편성 필요성)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세계 각국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美 : ‘08.5월 이후 총 2조불, 日: ’08.8월 이후 총 12조엔 지원)

ㅇ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취약부문 지원 확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등 이미 발표한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ㅇ 성장률전망 하향조정에 따른 대규모 세입결손 보완

*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ㅇ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할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

* ’09년 상반기까지 60% 집행 계획(전체 257.7조원 중 156.1조원)

Ⅱ. 추경(안) 개요

1. 기본 방향

(1) 편성 방향

□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 위기 이후 기회에도 준비

ㅇ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ㅇ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 도모

(2) 5대 중점분야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업급여․긴급복지 확충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주거복지를 보완

②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③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과 창업지원을 통해 기업활로 모색

④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확충, 지역기반시설 개량 및
환경․복지․문화시설을 조기 확충

⑤ (미래대비 투자)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

(3)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한 3T 전략

□ 적시성(Timely) : 연내 집행가능 사업, 사전준비로 조기 집행착수

□ 집중성(Targeted) : 경기회복 촉진,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하면서도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 한시성(Temporary) : 계속사업 완공위주, 신규사업 지양, 한시적 지원

ㅇ 복지전달체계 등 지출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2. 재정총량 변동

□ 추경 규모 : 28.9조원 수준

ㅇ 세출 증액 : 17.7조원

▪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

ㅇ 세입결손 보전 : 11.2조원

▪ ’09 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뒷받침

⇨ IMF 외환위기 당시 지출확대 규모의 2배 이상 수준

* 추경규모 : (’98 2차추경) 13.9조원 (세출 6.7, 세입보전 7.2)

※ 재원조달 (총 28.9조원)

① 세계잉여금 2.1조원, ② 기금 여유자금 3.3조원, ③ 기금차입금 1.5조원, ④ 국고채 22.0조원 (실제 국고채 발행규모는 16.9조원)

□ 수입 전망

ㅇ 총수입은 당초 대비 △11.2조원 감소한 279.8조원

(국세 Δ11.4, 세외수입 0.2조원)

* 성장률 하락, 소비부진 등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감소 전망

*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1.5조원, 기업은행 주식매각 연기 Δ1.2조원 등

(조원, %)

	’08	’09당초 (A)		’09추경(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 총 수 입	274.2	291.0	6.1	279.8	2.0	△11.2
ㅇ 예 산 ▪ 국 세 ▪ 세외수입	186.9 (165.6) (21.3)	196.9 (175.4) (21.5)	5.4 (6.0) (0.7)	185.7 (164.0) (21.7)	△0.7 (△0.9) (1.6)	△11.2 (△11.4) ( 0.2 )
ㅇ 기 금	87.3	94.1	7.8	94.1	7.8	-

□ 지출 규모

ㅇ 총지출은 당초 대비 17.7조원 증가한 302.3조원

(예산 7.5조원, 기금 10.2조원)

(조원, %)

	’08 추경예산 기준	’09당초 (A)		’09추경 (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 총 지 출	262.8	284.5	8.3	302.3	15.0	17.7
ㅇ 예 산	187.3	204.1	9.0	211.6	13.0	7.5
ㅇ 기 금	75.5	80.4	6.4	90.6	20.0	10.2

* 교부금 감액(△4.5조원) 제외시 실제 지출은 12.0조원 증가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ㅇ 관리대상수지는 △51.6조원(GDP대비 Δ5.4%)으로
당초 대비 △26.8조원 악화

* 외환위기(’98)시 관리대상수지(GDP대비) : △5.1%

ㅇ 국가채무는 366.9조원(GDP대비 38.5%)으로 당초 대비 17.2조원 증가

* 국가채무/GDP(%) : 영국 47.5, 미국 62.8, 일본 170.3, OECD평균 75.4

(조원, %)

	’08	’09당초(A)	’09추경(B)	증감(B-A)
▪통합재정수지	11.4	6.4	△22.5	△28.9
(GDP대비,%)	(1.2)	(0.6)	(△2.4)
▪관리대상수지	△16.6	△24.8	△51.6	△26.8
(GDP대비,%)	(△1.7)	(△2.4)	(△5.4)
▪국가채무	308.3	349.7 ’08 결산 반영, ’09 예산상 국가채무는 352.8조원	366.9	17.2
(GDP대비,%)	(32.5)	(34.1)	(38.5)
* 일반회계 국채(순증)	7.4	19.7	36.9	17.2

Ⅲ.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2조원
ㅇ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융자 지원 확대 ㅇ 실직자들의 생계안정과 재기 지원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ㅇ 악화된 고용여건을 감안,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적극 뒷받침
□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원
ㅇ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정책자금 확대 ㅇ 모태펀드 출자, 수출보증 확대로 창업 및 수출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3.0조원
ㅇ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보완 ㅇ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 확충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
ㅇ 신성장동력, 교육선진화 등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 보강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2조원)

	< 추 진 목 표 >
◇ 맞춤형 생계지원 : 100 → 220만 가구 (175 → 435만명) ◇ 실업급여․생업자금 지원 : 110 → 150만명

□ (생계지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 120만 가구(260만명) 추가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가구(12만명) 추가(97→104만 가구, 7.1→7.4조원)

ㅇ 실직․휴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3만 가구(8만명) 추가(4→7만 가구, 515→2,088억원)

ㅇ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110만 가구(240만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정도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

<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1」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급형태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무능력 50만가구(110만명)	12～35만원/월 6개월	5,385억원 (국고 4,181억원)	현 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능력 40만가구(86만명)	83만원/월 6개월	25,605억원 (국고 19,950억원)	현 금 50% 전통시장 쿠폰 등 50%
재산담보부 융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2」보유 20만가구(44만명)	평균 5백만원3」 (상한 1천만원)	1,300억원(국고) * 이차보전 등	대 출

1」상기 지원대상에서 기초생보자는 제외

2」재산 85～200백만원     3」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 (총융자 1조원)

□ (주거․복지시설) 서민층․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ㅇ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확대 (2,000 → 4,000억원)

ㅇ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무이자로 융자지원(1,060세대, 12억원)

ㅇ 15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시스템, 중앙난방시설 등 개보수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700 → 2,700억원)

ㅇ 아동․장애인․노인 등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지원(2,460 → 4,960억원)

□ (실업급여, 생업자금 지원) 실직자․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

ㅇ 구직급여 신청 증가추세, 특별연장급여 시행* 등을 감안, 실업급여 대폭 확충 (102 → 140만명,  2.9 → 4.5조원)

* 대량실업사태 등 사유발생시 6개월내에서 실업급여 60일분 연장지급

ㅇ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 270 → 3,000억원

* 체불 근로자 생계비대부 : 300 → 2,300억원

*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 : 2,068 → 2,802억원

ㅇ 저소득 개인, 자활공동체가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 무담보 대출(Micro Credit) 기회 확대 (130 → 330억원)

□ (교육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학자금 지원 확대

ㅇ 소득 7분위(연4,686만원) 이하인 미취업 대졸자는 금년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해 1년간 유예 (4.5만명, 신규 520억원)

ㅇ ’08~’09.1학기에 높은 금리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금리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 (신규 147억원, 72만명에게 0.3~0.8%p 인하)

ㅇ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 3.65 → 4만명 (1,095 → 1,200억원)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09.5)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 (09.2학기부터 1～1.5%p 금리인하 효과, 신규 1,300억원)

□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충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노력 병행

ㅇ 시군구별로 복지․고용․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토록 관계 공무원․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T/F 운영

▪ 개별 위기가정의 상황을 종합 진단,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 제공

ㅇ 수급자 소득․재산의 실시간 조사 및 개인별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기 개통(’09.11월, 67억원)

참고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

	대 상	지원인원	지원내용	예산소요
▪한시생계구호	A+B 중 근로무능력자	50만 가구 (110만명)	12～35만원/월	4,181억원 (지방비 포함시 5,385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A+B+D 중 근로능력자	40만 가구 (86만명)	83만원/월	19,950억원 (지방비 포함시 25,605억원)
▪재산담보부융자*	B+C 중 담보자산보유자	20만 가구 (44만명)	평균 5백만원 총 1조원	1,300억원
합 계		110만 가구 (240만명)		25,431억원 (지방비 포함시 32,390억원)

*  0.85~2억원 토지․주택․전세보증금 등 보유자 대상,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 /월/4인)
						D 29만가구(67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 /월/4인)
			<현행 수혜자> ․ 기초생보: 97만가구(165만명)2 ․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1만가구(103만명)
												0.85억원							1.35억원							2억원

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 추 진 목 표 >
◇ 일자리 유지 22만개, 일자리 만들기 55만개, 교육․훈련 확대 33만개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재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강화 (22만개, 1,734 → 6,852억원)

ㅇ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확대, 14.3만개 일자리 유지를 지원(6.5 → 20.8만명, 583 → 3,653억원)

*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 (1/2～2/3 → 2/3～3/4으로 상향 조정)

ㅇ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신규 6.1만여명, 992억원)

*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

ㅇ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감소된 임금의 1/3씩 노․사․정이 분담 (신규 1.7만명, 182억원)

ㅇ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기업간 희망임금 차액(월30만원, 12개월)을 지원(6천명, 111억원)

□ (취업기회 확대)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55만개, 5.5 → 8.3조원)

ㅇ 청년 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2.5 → 3.7만명, 985 → 1,629억원)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규 반영 (2조원)

ㅇ 숲가꾸기(2.1 → 2.8만명), 아이돌보미(5 → 6천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12.9 →16.1만명, 1.2 → 1.5조원)

ㅇ 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2.5만명, 478억원),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신규 7천명, 323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16 → 19.5만명, 1,155 → 1,432억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교육 및 훈련) 미취업 대졸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확대 (5,254 → 6,875억원)

ㅇ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Stay-in-School program) 개설 지원 (9.4만명, 203억원)

ㅇ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확대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1→1.5만명, 84→176억원) 등

ㅇ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신규 10만명, 100억원)

ㅇ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14.7→16.7만명, 3,358→3,878억원)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대기업 등 우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증액(3만명, 210억원)

3. 중소 ․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원)

	< 추 진 목 표 >
◇ 신용보증 12.9조원, 정책자금 1.5조원 등 14.4조원 지원 ◇ 모태펀드 활용, 창업투자자금 5,000억원 추가 조성 ◇ 1,700여개 중소수출기업에 해외마케팅 기회 제공

□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43,072 → 82,389억원)

ㅇ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09년 본예산 대비 12.9조원* 확대

* 신용보증 공급 (수보포함) : (’08) 42.4 → (’09당초) 50.2 → (’09추경) 63.1조원

** ’08년 대비 20.7조원 증가한 규모로「2.12대책」에 반영된 보증확대 규모 16.2조원(지역신보 1.8조원 별도)에 4.5조원을 추가로 지원

▪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1.6조원을
추가로 출연(신보 10,800억원, 기신보 5,200억원)

ㅇ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0.7→1.7조원, 3천개 기업 추가지원)

ㅇ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확대(0.5→1조원, 1.8만개 기업 추가지원)

ㅇ 수출입은행(0.3조원), 기업은행(0.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0.2조원)에 대한 추가 출자로 수출․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1.2 → 2.0조원)

□ (창업지원)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강화 (1,907 → 4,512억원)

ㅇ 모태펀드에 2,000억원 추가 출자하여 5,000억원(승수효과 2.5배)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850 → 2,850억원)

ㅇ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지원비율을 10 → 15%로 확대하고(600 → 673억원),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을 강화(193 → 240억원)

□ (수출지원) 수출보증 확대로 무역금융 경색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 (5,516 → 7,821억원)

ㅇ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하여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보증을 추가로 공급(3,100 → 5,100억원)

* 수출보증 규모 : (’08) 1.5 → (’09 당초) 5 → (추경) 7조원

* 지원대상 : (’09당초) 6,000 → (추경) 10,820개 [전체 수출중소기업 25,000개]

ㅇ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품전, 대규모 무역촉진단 파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2,012 → 2,304억원)

* 해외전시회를 확대하고(128회 2,400개 업체 → 148회 3,100개 업체)
산업별․업종별로 대규모 무역촉진단을 파견

4. 지역경제 활성화 (3.0조원)

	< 추 진 목 표 >
◇ 지방채 5.3조원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보완 ◇ 지역 영세업자,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3.5조원 확대 ◇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지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지방재정 지원) 지방채 인수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 (0.6 → 5.9조원)

ㅇ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보완 (4.5조원)

ㅇ 지방채 추가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 보강(0.8조원)

※ 지역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초과징수된 교육세를 조기정산(627억원)

※ 추경과 별도로 ‘08년 세계잉여금중 교부세 조기정산(2,947억원)

(지역 영세업자․저신용자 지원)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5,700억원* 추가 출연

* 지역신보 중앙회 : 2,000억원,

지역신보 : 3,700억원 (재산담보부 융자보증 1,300억원 포함시 5,000억원)

(소규모 지역시설 확충)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완공 또는 공기단축을 적극 지원

ㅇ (기반시설)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국도․철도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8,860 → 10,060억원)

ㅇ (환경시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 정비․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6,300 → 20,314억원)

ㅇ (문화시설)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조기 완공 및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확대 (2,534 → 3,074억원)

ㅇ (병영시설) 지방소재 노후 군관사(1,132→3,132억원) 및 병영시설(4,237→5,896억원)을 개선

5.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

	< 추 진 목 표 >
◇ 신성장동력․교육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

□ (신성장동력 투자) R&D, IT/SW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제고 (23,993 → 32,630억원)

ㅇ 신성장동력 조기사업화 지원 (10,609 → 13,609억원)

*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ㅇ IT․SW 융합 상용화, 국가DB구축 등 지원 (1,942 → 4,043억원)

ㅇ 연구동 조기완공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4,565 → 5,165억원)

□ (교육선진화)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교육개혁 지원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5,082 → 11,625억원)

ㅇ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신규 2,000억원) 및
郡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신규 370억원)

ㅇ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채용 (2.5만명, 신규 478억원)

ㅇ 국립대학 시설확충, 전국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4,932 → 8,477억원)

ㅇ 전국 초･중･고교(11,318개)의 인터넷망을 고도화하여 IPTV를 활용한 사이버학습 기반 마련 (150→300억원)

□ (4대강살리기 등)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친수(親水)공간 조성 (20,970 → 30,986억원)

ㅇ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 지원 (7,910 → 12,645억원)

ㅇ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7,020 → 9,440억원)

ㅇ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환경복원 (6,040 → 8,900억원)

Ⅳ. 기대 효과

1. 일자리 대책별 효과

(직접일자리 창출) 55.2만명(2.7조원; 연간 환산시 28만명) 수준

※ 이외에 수출․중소기업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을 통한

간접 고용유발 효과 : 연간 4～7만개 별도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22.1만명(0.5조원) 수준

(교육 및 훈련) 32.7만명(0.2조원) 수준

□ (생계지원․고용촉진) 38.2만명(1.6조원) 수준

*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37.4만명(1.5조원) 포함

	직접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교육․ 훈련	생계지원 ․고용촉진
추경예산(조원)	2.7	0.5	0.2	1.6
대상인원(만명)	55.2	22.1	32.7	38.2

2. 거시경제 효과

□ (세출증액 17.7조원) 성장률 1.5%p 내외 제고 전망

* ‘지출승수’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보조 및 일자리 사업 등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평균적인 지출승수(0.5내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세입보완 11.2조원)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

□ (경상수지) 당초 전망치 130억불 흑자 달성 가능 전망

□ (물가) 물가압력 가능성 있으나, 당초 전망인 2%대 후반 예상

◆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확대 등 보완시 금년도 성장률을 2%p 수준 제고 기대

참고1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동사항

(조원, %)

구 분		’08*		’09본예산				’09추경안				증감 (B-A)
				(A)	증가율			(B)	증가율
1. R&D		11.1		12.3	(11.4)			12.8	(15.3)			0.5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4.7		16.2	(10.2)			20.8	(41.3)			4.6
3. 교통 및 물류		20.5		24.7	(20.2)			25.6	(24.4)			0.9
4. 농림수산식품		16.8		16.7	(△0.4)			17.3	(2.9)			0.6
5. 보건․복지․노동		68.8		74.7	(8.5)			81.3	(18.2)			6.6
6. 교 육		36.0		38.3	(6.2)			39.2	(8.9)			0.9
7. 문화․체육․관광		3.3		3.5	(6.7)			3.6	(9.7)			0.1
8. 환 경		4.5		5.1	(13.6)			5.7	(27.2)			0.6
9. 국 방(일반회계)		26.6		28.5	(7.1)			29.1	(9.3)			0.6
10. 통일․외교		2.8		3.0	(5.1)			3.0	(7.0)			-
11. 공공질서․안전		11.7		12.3	(5.6)			12.4	(6.7)			0.1
12. 일반공공행정		45.9		48.7	(6.1)			51.0	(11.2)			2.3
◆ 예산(순계)		199.7		217.5	(8.9)			225.6	(13.0)			8.1
◆ 총지출		262.8		284.5	(8.3)			302.3	(15.0)			17.7

* 추경 예산

참고2	’09 추경(안)과 ’98 IMF 추경 비교

(조원)

	’09년 추경(안)	’98년 2차 추경
지출확대규모 (세입감 포함)	17.7 (28.9)	6.7 (13.9)
GDP대비 비중 (세입감 포함)	1.9% (3.0%) * ’09년 추정 GDP 953조원*	1.4% (2.9%) * ’98년 확정 GDP 484조원
재정규모 대비 비중 (세입감 제외)	6.2% (총지출 284.5조원)	6.3% (예산순계 106.5조원)
주요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4.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 ▪중소․수출기업 지원 (4.5) ▪지역경제 활성화 (3.0) ▪미래대비 투자 (2.5)	▪SOC 시설투자 확충 (1.2) ▪수해복구 지원 (0.9)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1.9) ▪사회안전망 구축 (0.5) ▪공공근로사업 (0.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7)

* '08년 추정 GDP (946.1조원) = ’07년 확정 GDP (901.2조원) × 5.2% (명목성장률)
’09년 추정 GDP는 명목성장률 0.5%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