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3. 26.(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3786-8240) 채희성 팀장(3786-8241)		담 당 자	한승철 선임조사역 (3786-8244) 오승준 조사역 (3786-8226)
배 포 일	2009. 3. 25.(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4매

제 목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2009. 4.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등은 5월부터 시행

◦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그동안 보상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혼유(混油)사고*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명확히 정하는 등 모두 12개 사항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형태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사고

□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약관 개선 주요내용〉

①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②“법령위반”의 범위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③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

④변액유니버셜보험의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

⑤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⑥지정 대리청구인 제도의 확대 시행

⑦“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명확화

⑧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⑨보험회사의 조사요구 및 회계장부 열람기간 축소

근재보험에서 위법 근로자의 배상책임도 담보토록 확대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급여 신설

다수보험계약의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안내 강화

〈붙 임〉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내용. 끝.

〈붙 임〉

1		배상책임특약에서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형태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혼유(混油)사고는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 실무상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인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

➡ 배상책임특약의 보상 손해에 혼유사고를 명기할 필요

개선방안

□ 관련 배상책임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혼유사고는 보상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 명확화

※ 약관내용에 혼유사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 대상 : 관련 배상책임 특별약관

2		“법령위반”의 범위 명확화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 등의 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 문언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사소한 법령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모두 면책

* 고의나 법령위반사실에 의한 사고는 인위적인 것으로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취지이나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 법령위반의 범위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개선방안

□ 법령 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

※ (예시) 법령위반 →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산지법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과 같은 취지

▸ 대상 : “법령위반” 관련 약관

3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상법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회사의 직접 청구와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만이 가능하고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주된 가입이유가 주주대표소송의 방어 및 이의 활성화에 있으나

◦ 현행 보통약관상 이를 모두 면책처리토록 하고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도록 정함으로써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역행하고 공공적 기능 역할에 한계를 초래

□ 상법상 이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659)이나 책임보험에서는 통상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약관개정을 통해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토록 정하여 책임보험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

➡ 주주대표소송 및 중과실 사고도 보상토록 할 필요

개선방안

□ 보통약관에 의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변경

▸ 대상 :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4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안내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하여 차감*하는 경우, 특별계정(펀드) 투입금액이 감소

* 특별계정(펀드) 실적이 악화되어 최저사망보증금액(기납입보험료) 이하인 경우 위험보험료를 증액시켜 보증비용을 충당하는 방식

◦ 동 사실을 약관에서 안내하지 않을 경우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실제 위험보험료를 추가 부담함에도, 계약자는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최저사망보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 위험보험료 증가에 따라 특별계정(펀드) 투입금액이 감소될 경우 투자금액 감소에 따른 계약자 불만 소지

➡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 증가 사실을 안내할 필요

개선방안

□ 최저사망보증을 위험보험료의 증액 방식으로 적용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 특별계정 실적 악화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 투입원금이 감소됨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안내

※ 다만, 최저사망보증비용을 차감방식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유니버설상품은 제외

▸ 대상 : 변액유니버설보험

5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 요건 명확화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변액보험은 가입채널별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약관에는 모든 가입채널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 계약자가 오인하여 약관에 기재된 모든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

※ 예시)

A은행에서 가입 : 갑, 을 펀드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

B은행에서 가입 : 병, 정 펀드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

→ 약관에는 갑, 을, 병, 정 펀드가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한 것으로 기재

➡ 펀드 선택 요건 등을 약관에서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

개선방안

□ 약관에 기재된 펀드 중 일부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선택 가능 펀드, 변경 가능여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

▸ 대상 : 변액보험

6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		손보	생보
				√	√

현황 및 문제점

□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수익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일부*만 운용

* 생보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보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 일부만 운용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전면 도입 필요

개선방안

□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피보험자 본인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이므로 피보험자를 간병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한정하여 정당성을 담보하도록 약관을 변경

※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동 채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나중에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외국사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도이며, 일본은 고도장해보험금, 특정질병(3대 질병 :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보험금, 생존급부(living needs : 여명이 6개월 이내로 판단될 때)에서 운용

▸ 대상 : 상해, 질병보험약관 (5월부터 시행)

7		'치매상태'의 용어 및 범위 구체화		손보	생보
				√	√

현황 및 문제점

□ 생보약관상 “치매상태”는 ①질병에 의해 발생되고(기질성), ②최초 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확정되어야 하며, ③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 Clinical Dementia Rating

◦ 실제 동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 치매입원환자 중 소수에 불과하고 초기 진단시 CDR 3점 받을 가능성은 희박

◦ 그러나 광고내용에 따라 일단 치매상태로 진단받으면 보장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보험소비자들의 불만 및 오해가 고조되고 민원 발생 소지

* 경증(輕症)치매단계인 CDR 2점 이하로 등급을 하향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의 대폭 상승 및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CDR 3점 이상 체계는 유지

➡ ‘치매상태’를 ‘중증(重症)치매상태’로 변경하여 오해 방지

개선방안

□ 생보 관련 약관상 보장대상인 “치매상태”를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용어 변경하고 손보의 치매담보 해당 약관은 생보 약관에 맞추어 해당 요건 및 문구를 통일

※ 손보의 “치매상태” 요건은 CDR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장해분류표상의 치매 분류방법에 따라 생보와 동일하게 CDR 점수를 사용토록 약관을 변경(일부 손보사는 이미 CDR 점수를 활용 중)

▸ 대상 : 치매보장 관련 생․손보 약관

8		상해와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손보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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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상해약관은 임시생활비(입원비), 질병약관은 입원급여금의 용어를 각각 사용하며 입원일당을 보장하고 있는 바 동일한 보장 형태임에도 입원일수의 계산문구가 상이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해의 경우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사만 규정

□ 상해약관 및 질병약관상의 수술 및 의료기관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질병약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상해약관상의 수술 및 의료기관의 정의로 일원화할 필요

※ 향후 상해약관과 질병약관에 서로 동일한 보장 형태임에도 문구를 일원화 또는 정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작성자인 회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약관을 준용 또는 원용토록 지도

➡ 상해약관과 질병약관의 동일한 담보내용 문구 일원화

개선방안

□ 상해약관과 질병약관상 입원일수 계산, 의료기관 및 수술의 정의, 의료비, 일당 등 동일한 보장 형태임에도 문구가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약관 형태로 일원화

▸ 대상 : 상해보험약관, 질병보험약관

9		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요구사항 조정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배상책임특별약관상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개선완료시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까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에 따라 동 약관은 지나치게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서 불공정성을 내포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요구나 회계장부 열람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조사요구, 회계장부 열람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

개선방안

□ 회사는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의 조사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회계장부의 열람허용기간을 보험기간 종료 후 3년에서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

▸ 대상 : 관련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영문약관 포함)

10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보장범위 확대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보통약관)은 불법체류자와 같이 위법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근재보험 실적의 대부분은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보통약관)는 실적이 미미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근재보험의 보완적 역할 수행을 저해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상 위법 근로자의 배상책임 담보 필요

개선방안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을 삭제

▸ 대상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

11		해외 근재보험의 보상기준 확대		손보	생보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여 국내 손보사가 해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산재보험법 §121③)

◦ 산재보험법상의 보상기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근재보험의 보상기준보다 훨씬 높음에 따라 별도로 재해보상확장특약을 통해 산재보험 보상기준과의 차이를 보완

□ 그러나, 산재보험의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급여는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기준에 미흡

◦ 근재보험 약관상 '00년에 도입된 산재보험 간병급여는 보상기준이 없으며 상병보상은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만 가능

➡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급여 신설

개선방안

□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보상특약 및 연금식 분할수령 특약을 추가하여 반영

▸ 대상 : 해외 근재보험

12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안내 강화		손보	생보
				√	√

현황 및 문제점

□ 실손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1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가  비례분담 보상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비례분담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되고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문제 발생

□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가입시 비례분담의 보상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계약자 안내자료(상품안내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 등)의 일부 변경을 이미 추진

◦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실손 의료비 보상보험의 현황을 조회하는 내용 외에 비례분담 보상내용 등의 설명이 필요

➡ 다수계약의 실손 의료비 보상방식 지급 안내 강화

개선방안

□ 가입 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조회한 보험가입내역을 기재하며 비례분담에 대하여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계약자 안내자료 변경

▸ 대상 : 계약자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