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 26일(木) 16: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금융구조개선과
책 임 자	이병래 과장 (2156-9710) 최준우 과장 (2156-977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 (2156-9713) 남동우 사무관 (2156-9772)
배 포 일	2009. 3. 26.(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3.13일(金) 배포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관련임

□ 3.26일(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

① (금산법)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 예보기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상황이 비록 일시적인 경우라도) 예보채 등에 대한 정부보증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

② (금산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6월 1일로 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의 중요성 및 시행의 시급성,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정책금융공사의 근거 법률(「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6.1일부터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

□ 동 법률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참고 >  1. 「자산관리공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구조조정기금 설치

① (용도)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 인수․정리,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정리에 사용

② (재원조성) 정부보증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자산관리공사 전입금, 차입금 등

③ (운용기간) 기금의 운용기간은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④ (잔여재산 배분)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

⑤ (국가재정법상 기금) 구조조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포함되도록 함

- 이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게 됨

□ 공사의 고유계정

① (수권자본금 확대)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1조원 → 2조원으로 확대

② (기금과 고유계정 업무중복 방지) 고유계정은 가계부실채권의 인수․정리 지원용으로 사용

- 공사 고유계정에서 기업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인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

※ 부실채권정리기금도 운용기간(’97.11～’02.11) 동안 고유계정 부실채권 인수 제한

<참고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목적 조항의 수정

ㅇ 현행 금산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

* (현행) 합병․전환,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구조개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조성

ㅇ 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에 설치(공사 고유계정과 구분 설치․운용)

ㅇ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조성

자금지원의 대상

ㅇ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회사 등) 이외에 여전사․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함

자금지원의 요건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경색 등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자금지원의 방식

ㅇ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포괄

자금지원의 결정 등 절차

ㅇ 금융기관이 공사에 자금지원을 申請 →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지원 여부 심사․의결 → 공사의 자금지원

사후관리

ㅇ (MOU)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가 점검

※ 실물지원 실적 등에 따라 동 MOU의 내용․수준을 차등화하여 체결

ㅇ (국회보고)  금융위는 반기별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회수 후 재사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감사원 감사)  정책금융공사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므로 금융안정기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