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3. 30(월) 조간
배포일시	2009. 3. 27(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법인세제과장 안세준 국제조세제도과장 조규범	담 당 자	황인웅 사무관 (02-2150-4171) 김정주 사무관 (02-2150-4335)

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0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인세법(’08.12.26 공포) 및 법인세법 시행령(‘09.2.4 공포) 후속조치로서 ’09.3.30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음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음

※ 별첨 : ‘08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확대

□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손비․소득공제(개인 15%, 법인5%한도) 인정하는 단체

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규정

□ 내국법인(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토록 규정

ㅇ (해외모법인) 국내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ㅇ (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

*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로 인정하는 외국법인의 범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도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3.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및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 규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된 율을 이자율의 시가로 보고, 실제이자율이 그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ㅇ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ㅇ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함

4.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및 BIS기준에 따른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 규정

□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ㅇ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BIS)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하여 산정한 방법*을 허용함

*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x	본․지점의 자기자본
		본․지점의 위험가중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