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3.31(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보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배포일시 2009.3.30(월)	담당자	과 장 김관주 02)2023-4323 조사관 김지원 02)2023-4324

콘도․골프장이용권 구매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및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3. 30. 발령함

< 소비자 피해유형 >

콘도이용권 관련

(1)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도

□ 이벤트에 당첨되어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계약체결을 하게 한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입금해 주지 아니함

(2)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콘도이용권을 판매

□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콘도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함

ㅇ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방법이 번잡하며,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3)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

□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이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콘도이용권의 대금을 결제

(4) 청약철회 방해

□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콘도회사 측은 철회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하여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

골프장이용권 관련

(1)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2) 계약 내용 미이행

□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

< 소비자 유의사항 >

콘도이용권 관련

(1)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콘도회사 측은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ㅇ 특히, 콘도회사 측이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

(2)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안 됨

*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는 매출수기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3)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4)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 멸실해서는 안 됨

(5) 콘도이용권 대금을 입금하여 주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대금의 지급거절을 신청할 것

□ 콘도회사 측에서 할부금을 입금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골프장이용권 관련

(1) 골프장이용권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과다한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

□ 특히, 이용권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유의

□ 따라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여건, 예컨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할 것

(2) 골프장이용권 보증금 반환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시에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인터넷 상담목록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확인

□ 가입회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콘도회원권을 등기해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환불을 보장하는 경우 실제 보장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

ㅇ 보험계약자인 업체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보장 불투명

ㅇ 등기를 해 준다는 해당 콘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보장 불투명

< 신고 및 상담 안내 >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부서	전화번호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3140-9657
	부산사무소		051-466-3246
	광주사무소		062-975-6818
	대전사무소		042-476-1349
	대구사무소		053-742-9148

□ 콘도․골프장이용권 구매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피해 상담 기관 >

피 해상 담 기 관	구 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or.kr	02-774-4154
	한국소비자연맹	www.consumersunion.or.kr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www.cacpk.org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1577-985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www.jubuclub.or.kr	1588-0050

※ 피해주의보 발령 배경 등 상세 내용 : 별첨자료 참조

공정위, 콘도․골프장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별첨>

Ⅰ		소비자피해주의보 개관

□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근거

ㅇ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의 의무) 및 제11조(국가의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의무)

□ 피해주의보 발령 현황

ㅇ 2005년도 제도 첫 시행 후 총 21회 발령

Ⅱ		피해주의보 발령 배경

□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콘도․골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증가 추세

구분	2007년	2008년		2009. 3. 25.
	건수	건수	증감(증감률)	건수(1년 환산 건수)	예상 증감(증감률)
콘도이용권	3,834	5,725	▲1,891(49.3%↑)	1,474(6,404)	▲679(11.9%↑)
골프이용권	400	437	▲ 37(9.25%↑)	179(778)	▲341(78.0%↑)

* 2009년 증감(증감률)은 1년분으로 환산하여 산출

□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당첨 등을 구실로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콘도이용권 관련 피해 지속

* 2007. 6. 콘도이용권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에 보증금 전액 환불 및 그린피 지원 보장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분양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의 이행여부가 불확실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린피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상담이 증가

* 상담건수 : 10건(‘08) → 34건(’09. 3. 25. 현재)

○ 향후 골프장이용권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 골프장이용권 분양광고 피해예방 관련 조치

- 2009. 2. 16.～19. 그린피 지원 및 보증금 전액반환 관련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요청

- 2009. 2. 26. 조사계획 및 소비자유의사항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009. 3. 9. 업체들이 해당 광고 중지

- 2009. 3. 23.～ 제출자료 검토 결과 계약이행이 불투명한 8개 업체 조사 중

□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Ⅲ		소비자 피해 유형 및 피해 사례

1. 콘도이용권 관련

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인

□ 콘도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되어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한 후,

○ 아무런 거래내역 없이 무료로 주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저촉되므로 소비자가 카드로 콘도이용권 대금을 할부결제하면, 매달 결제일에 소비자의 통장에 결제대금을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도

○ 콘도회사들은 처음에는 입금해 주어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입금을 해 주지 아니함

<사례 1>

◊ A씨는 2008. 6. OO리조트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VIP고객’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콘도와 펜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 아무런 증빙 없이 무료로 해 주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저촉되므로, 12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하면 회사에서 결제일에 계좌로 12만원씩 입금해 준다고 하여, A씨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줌

- A씨는 결제일에 입금이 안 되어 회사에 문의하였고, 회사에서는 7월에는 지원이 안 된다며, 8월에 입금해 주었음.

- 그 후에도 회사 측에서는 회사규정 등을 이유로 입금해 주지 않다가 10월에 한 차례 입금해 주었고, 11월에는 내부 감사 중이라 3개월 정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 그 기간 동안 3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A씨는 내부 감사 후 다시 정상적으로 현금지원을 받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월 A씨가 12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며, 남은 금액(96만원)은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라고 함.

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콘도이용권을 판매

□ 콘도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10년 등) 동안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이용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계약체결을 유도

○ 콘도이용권 대금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콘도이용권은 결국 무료라는 것임

□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방법이 번잡하며, 무료숙박권의 서비스 내용도 열악하여 잘 사용하지 않음

○ 무료통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외에 버튼(080-***-****)을 추가로 눌러야 하고,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사례 2>

◊ B씨는 2008. 4. 9. OO콘도로부터 무료로 10년 콘도회원권과 무료숙박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음. 그러나 계속 통화해 보니 그냥 무료가 아니고, 우선 98만원을 결제하면 10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음.

- B씨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망설였으나, 무료통화권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한 없이 쓸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 회원권․무료숙박권․무료통화사용방법안내서 등을 우편으로 받았음.

- B씨는 여름에 콘도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무료숙박권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콘도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무료통화는 080-***-****을 누르고 안내멘트가 나오면 통화할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통화를 하는 것으로 그 사용방법이 번잡하여 15만원 정도 사용함.

- 그러나 2009년 2월경부터는 무료통화마저도 되지 않아서 OO콘도에 문의하니 무료통화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두 달 후쯤 사용할 수 있다며, 대신 통화료 50%를 할인해 준다고 함.

- B씨는 어차피 기한이 없으니 기다렸다가 두 달 후에 사용하겠다고 하자, OO콘도 측에서는 2009. 4. 9. 무료통화가 종료된다고 함.

다.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

□ 콘도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이 무료라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소비자의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일방적으로 콘도이용권의 대금을 결제

<사례 3>

◊ C씨는 2008년 5월경 운전 중 OO콘도회사로부터 10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음.

- OO콘도회사 측은 본인확인을 위해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C씨는 다시 한번 무료임을 확인한 후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을 알려 줌.

- 그러나 다음 달 카드명세서 확인 결과, 98만원이 10개월 할부로 결제되어 1회 원금 9만8천원과 수수료 15,108원이 빠져 나감.

라. 청약철회 방해

□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콘도회사 측은 철회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해약이 안 된다고 하거나,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사례 4>

◊ D씨는 2009. 2. 26. 이벤트(홍보대사)에 당첨되어 입회비, 연회비 등이 전혀 없이 무료로 직영콘도 및 펜션,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콘도회원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음.

- 며칠 뒤 콘도회사 직원이 회사로 방문하여 입회비 등은 무료이고, 다만 제세공과금으로 132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것도 10년 후에 반환받을 수 있으니 콘도회원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10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함.

- D씨는 직원이 돌아간 후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 본 후 콘도 관련 피해가 많음을 알게 되어 30분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콘도회사 측은 위약금으로 28만원을 내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함.

2. 골프장이용권 관련

가. 보증금 미반환

□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사례 5>

◊ E씨는 2003. 3월 골프이용권 보증금을 5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00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하였음

- 5년이 지난 2008. 3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나. 계약 내용 미이행

□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 거절

<사례 6>

◊ F씨는 2008. 7. 29.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를 연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골프페이백회원권 구입계약을 OO회사와 체결함.

※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 : 골프장 이용 후 그린피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골프장의 평일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

- 처음에는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가 이행되었으나 근래에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F씨는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

-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기 전에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함

Ⅳ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콘도이용권 관련

□ 충동계약을 삼가고,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콘도회사 측은 이용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할 것

ㅇ 특히, 콘도회사 측이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

□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등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 것

ㅇ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안 됨

*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는 매출수기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ㅇ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

ㅇ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

-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 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 청약철회 요청할 것

□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ㅇ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 멸실해서는 안 됨

나. 골프장이용권 관련

□ 골프장이용권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현혹되어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할 것

ㅇ 특히, 이용권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업체의 선택에 유의할 것

* 00골프장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4백만원, 보증금 5백만원(반환조건)을 지급받고, 계약기간(3년) 중 그린피를 연간 15회 회당 15만원 지원하며,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조건으로 회원 모집

→ 이 경우, 골프장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에게 그린피로만 3년간 최대 67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ㅇ 따라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여건, 예컨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할 것

□ 골프장이용권 보증금 반환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체결시에는 실제로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업체가 잘 운영될 것인지, 도산이나 파산위험은 없는지 등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안전성을 꼼꼼히 체크할 것

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인터넷 상담목록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확인

ㅇ 최근에는 가입회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콘도회원권을 등기해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환불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많은데 실제 보장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인 업체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보장 불투명

- 등기를 해 준다는 해당 콘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보장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