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근로기준과 임무송 과장 전해선 사무관 T E L : 2110-7395 E-MAIL: poseidon@molab.go.kr F A X : 503-6692
▶ 2009. 3. 30(월) 배포 ▶ 총 5 쪽

2010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 노동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2009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에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3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붙임 1. 최저임금위원회 개요.

2.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끝.

<붙임 1>

최저임금위원회 개요

1. 근  거 : 최저임금법 제12조

2. 기구 및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전원회의
	위 원 장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총연합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경제 5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상임위원은 임명)
	부 위 원 장
	사 무 국
운영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노․사․ 공익위원 각 2명					노․사․공익위원 각 5명					노․사․공익위원 각 3명
						연구위원회
						노․사단체․관계기관 전문가

3. 기  능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심의․의결

○ 심의․의결절차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09년의 경우 4.1~6.29) 심의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절차>

1. 최저임금 심의요청

: 노동부장관⇒최저임금위원회 [기한 : 3.31]

2. 최저임금 심의·의결 및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장관 [기한 : 요청후 90일내(6.29)]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 출석하여야 의결 가능.

단 2회이상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미출석시 의결 가능

3. 최저임금(안) 고시 및 관보게재

: 노동부장관 [기한 : 접수후 지체없이]

4.  <필요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노사단체⇒노동부장관 [기한 : 고시후 10일 이내]

※ 이의제기 권한있는 노사단체

- 노 :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산업별 연합단체

- 사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5.  <필요시>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 노동부장관⇒최저임금위원회 [기한 : 접수후 20일 이내]

※ 재심의 요청시 10일 이상의 제출기한 부여

※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6.  <재심의 요청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및 최저임금(안) 재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장관 [기한 : 요청기한내]

※ 재심의 요청 권한

- 노동부장관은 재의결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요구 가능

- 단,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시 노동부장관은 재심의요구 불가(최저임금 확정)

7.  최저임금 결정·고시 및 관보게재

: 노동부장관 [기한 : 8.5까지]

※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및 신문광고

※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8. 효력 기간

: 다음연도 1.1부터 12.31

<붙임 2>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단위 : 원, %, 천명)

연 도	적 용 대 상	최저임금액	인상률	적용대상 근로자수(a)		수혜근로자수(b)	영향률 (b/a)
1988	10명이상 제조업	(1그룹)시간급 462.50 일 급 3,700 (2그룹)시간급 487.50 일 급 3,900		2,267		94	4.2
198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600 일 급 4,800	평 균 26.3 1그룹 29.7 2그룹 23.1	3,053		328	10.7
1990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690 일 급 5,520	15.0	4,386		187	4.3
1991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820 일 급 6,560	18.8	4,556		393	8.6
1992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925 일 급 7,400	12.8	4,620		392	8.5
1993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005 일 급 8,040	8.6	5,045		228	4.5
'94.1~ '94.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085 일 급 8,680	8.0	4,916		102	2.1
'94.9~ '95.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170 일 급 9,360	7.8	4,864		103	2.1
'95.9~ '96.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275 일 급 10,200	9.0	5,381		103	1.9
'96.9~ '97.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400 일 급 11,200	9.8	5,240		127	2.4
'97.9~ '98.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485 일 급 11,880	6.1	5,350		124	2.3
'98.9~ '99.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시간급 1,525 일 급 12,200	2.7	5,136		23	0.4
'99.9~ '00.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명이상)	시간급 1,600 일 급 12,800	4.9	5,031		54	1.1
'00.9~ '01.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명이상)	시간급 1,865 일 급 14,920	16.6	6,692		141	2.1
'01.9~ '02.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100 일 급 16,800	12.6	7,152		201	2.8
'02.9~ '03.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275 일 급 18,200	8.3	상용	7,421	215	2.9
				전체	13,216	849	6.4
'03.9~ '04.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 일 급 20,080	10.3	상용	7,971	342	4.3
				전체	13,631	1,035	7.6
'04.9~ '05.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840 일 급 22,720	13.1	상용	7,985	530	6.6
				전체	14,149	1,245	8.8
'05.9~ '06.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 일 급 24,800	9.2	상용	8,027	494	6.2
				전체	14,584	1,503	10.3
'07.1~ '07.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 일 급 27,840	12.3	상용	8,104	491	6.1
				전체	14,968	1,784	11.9
'08.1~ '08.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 일 급 30,160	8.3	상용	8,181	445	5.4
				전체	15,351	2,124	13.8
'09.1~ '09.12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 일 급 32,000	6.1	상용	8,583	442	5.1
				전체	15,882	2,085	13.1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