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3. 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 세무관리 강화

□  추진 배경

○ 최근 미국에서의 스위스 UBS 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그동안 관련 정보수집과 포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각국은 최근 전개되는 상황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 국세청도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해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의 탈세사건 등을 계기로

-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세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간의 추진 실적

국제거래 관련 과세인프라 구축․활용

○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국세청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인프라를 구축․운영중

- 수출입․외환․출입국․외국인투자․해외투자자료 등 수집

- 과세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 및 FIU와 정보교환을 적극 실시

* ’08년 외국 FIU를 통한 해외계좌정보 최초 수집

역외탈세행위자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특히,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기획조사 결과 >

○ 이번 조사는 해외은닉자산추적 T/F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 우리청 고위직 관리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과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 이들 역외탈세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사결과 총 45명에 대하여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함

<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결과 >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 7건

○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가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주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해외에서 외국인 명의로 차명관리하는 수법을 밝혀냄

○ 관련 탈루세액 356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 3건

○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 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수법을 밝힘

○ 관련 탈루세액 883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 35건

○ 기업대표가 가공매입 등을 통해 조성한 기업자금을 해외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가족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사례

○ 관련 탈루세액 531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향후 세무관리 계획

다양한 정보수집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

○ 현재 구축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 계획

-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

- 금감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

○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 (* 국세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內)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박차

○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검증강화

○ OECD,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주요 국가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공동대응에 주력

-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 추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옵서버)으로 구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실시

○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특히,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 예정

역외탈세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병행

○ 주요 선진국의 역외정보수집제도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

-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  맺음말

○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변칙적인 역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참 고	역외탈루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계	45	1,770
중개수수료 등 누락하고 비자금조성	7	356
해외현지법인 이용 국외소득이전	3	883
해외투자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자 등	35	531

생 산 일		2009년 3월 30일(월)		생산부서	조사국 국제조사과
발 표 자		조사국장 채경수		담당국장	채경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박만성 국제조사과장 (02-397-1461)		담 당 자	양동훈 서기관 (02-397-1462)

참고		조세피난처 규제관련 국제적 동향

□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고조

○  최근 스위스 UBS은행과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이 비밀계좌를 통해 미국등 대재산가의 탈세를 교사한 사건은 조세피난처에 관한 세계의 경각심 촉발

○  세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국제적 과세권 밖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 관련 자금의 폭발적 증가에도 있다는 인식이 대두

□ 국제사회의 조세피난처 공세 강화

○ UBS은행 및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탈세사건

- IRS는 UBS에 「불특정인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명령장」(John Doe Summons)을 집행, 250여명의 신원 확보, 조사진행중

* ’09.2월 미국의 52,000명 고객명단 추가 제출요구에 스위스는 거부

- 독일은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예금계좌자료를 확보 조사진행중

○ 미국, 조세피난처 남용방지법(안)(Stop Tax Haven Abuse Act) 의회 상정

-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등 34개 조세피난처 지정, 조세피난처와 미국간 거래를 탈세로 추정 등 규제 강화

○ G20는 4.2. 런던정상회의에서 정보교환 미이행국가의 명단 발표 및 제재방안 논의 예정

□ 조세피난처의 은행비밀주의 완화

○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기류에 반발하여 금융비밀주의 유지를 확인(3.8.)한 바 있으나 스위스가 최근 입장변경

○ 다수의 조세피난처도 은행비밀보호 완화 및 금융정보교환 약속

* 싱가포르․홍콩 : OECD의 정보교환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법 개정 약속

안도라․리히텐슈타인․케이만 군도 : 은행비밀보호원칙 폐기방침 표명

□ OECD의 조세피난처 논의동향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정립 및 명단 발표

○  ’96년 G7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 등을 촉구함에 따라 OECD에서는 ’98년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유해조세경쟁포럼을 설립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 ①을 충족하면서 ②, ③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조세피난처에 해당

			① 비과세 또는 형식적 저율과세 (No or only nominal taxes)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③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Lack of transparency)

○  ’98년 42개국을 잠정적 조세피난처로 선정한 이후 ’00.7월 정보교환 이행을 공개 확약한 국가를 제외한 35개 국가를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로 공표

-  현재까지 정보교환 공개확약을 거부한 3개국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존속 :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 회원국들은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TIEA) 체결 추진중

□ 최근 동향

○ 현재는 OECD의 정보교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새로운 명단 발표를 준비중

-  새로운 명단에는 기존 조세피난처 뿐만 아니라 스위스, 홍콩 등 역외금융센터 운영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 또한, 정보교환 미이행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원천징수, 비용부인,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금융정보교환 명문화 등 제재방안 활용을 검토 중

주요적출사례

역외탈세행위자 기획조사

2009. 03.

국 제 조 사 과

사례 1	해외발생 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국내반입

□ 흐름도

① 금융서비스 제공

국내

국외

④이체

해외금융기관

② 수수료송금

거주자 甲

내국법인

乙 외

④ 외국인

직접 투자

서류상

회사(B)

실질지배

취득

국내부동산

서류상

회사(A)

③ 이체

자금흐름

지배관계

용역제공

□  조사내용

○ 거주자 甲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 A,B (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  해외의 금융기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서류상 회사 A의 해외 계좌로 수취한 후 신고누락

* 금융서비스는 금융자문, M&A, 금융컨설팅 용역 등임

-  동 자금은 서류상 회사 B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내국법인 乙 외)하여 부동산 구입 및 개인의 호화사치생활 비용으로 사용

○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

사례2	이면계약을 통한 해외은닉자산 조성

□ 흐름도

내국법인 乙

외국인 X

(해외계좌)

외국법인 A

사주 甲

① 이면계약체결

② 용역제공

③ 서류상대가 지급

③ 별도약정

대가지급

④ X의 개인송금

100%출자

X의

국내계좌

국내

국외

□  조사내용

○ 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은 외국거래처 A사와 용역 대가를 이면계약*한 후, 법인이 수취해야할 이면약정대가를 사주(甲)가 해외에서 개설한 외국인(X)의 차명계좌로 수취

* 이면계약 =형식상 서류 계약(정상신고) + 별도 약정 계약(신고누락)

-  국내에도 외국인(X)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수취한 금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

○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甲)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사례3	조세피난처에 외국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관계회사와의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 조성

□ 흐름도

100%

차명출자

내국법인 乙

외국인 X

(해외계좌)

현지법인 A

사주 甲

100%출자

국내

국외

서류상

회사(B)

분여이익송금

우회거래

관리

□  조사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는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사주(甲)가 외국인(X) 명의를 차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회사(B)*를 이용,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조성

* 차명회사 B는 향후 자금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조성한 은닉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후 즉시 폐업

-  우회거래로 조성된 은닉자금은 사주가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

○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甲)를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사례4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회사자금을 유출, 가족명의로 해외호화주택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 무신고

□ 흐름도

가공

현지법인 A

내국법인 乙

(사주 甲)

위장투자

가공매입

인출

국내

자료상

해외

호화주택

사주의 妻

취득

국내

국외

□  조사내용

○  내국법인 乙은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架空거래를 통하여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  해외현지법인(A) 투자로 가장해 송금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취득 사실이 없음

-  동 자금은 사주 甲의 가족이 해외호화주택 취득자금으로 유용(증여세 무신고)

○ 법인세 등 관련 제세 00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