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3. 31일 (화)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유재수과장 (2156-9870)		담 당 자	변제호ㆍ이수영사무관 (2156-9873, 9875)
	이현철과장 (2156-9890)			김종훈ㆍ서종군사무관 (2156-9893, 9895)
	이호형과장 (2156-9910)			김성조사무관 (2156-9912)
배 포 일	2009. 3. 30.(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4매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어려운 경제ㆍ금융여건을 감안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9.3.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4.20)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 최근 경제ㆍ금융여건을 감안한 제도 개선 >

①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3년내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허용)

②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완화(1년내 → 5년내)하되 편입한도를 설정(5%이내로서 금융위 규정에서 설정)

③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 (발행예정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시가총액요건(5천억원 이상) 등을 통해 전체 상장기업의 10% 수준으로 설정

④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제도에서 周知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여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

* 전자공시 : 24시간 → 3시간, 신문 : 1일 → 6시간, 방송 : 12시간 → 6시간, 연합뉴스 신설 : 6시간

⑤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정성 원칙*의 적용대상으로 파생상품외에도 파생결합증권과 파생펀드 등을 추가

*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할 의무

< 규정 보완 사항 >

⑥ 5%보고 제도 합리화를 위해 ⅰ)연기금 등 공시부담은 완화*하고 ⅱ)5%이상 취득에 따른 최초 보고시 공시시점을 앞당김**

* 국가, 지자체, 연기금 등 보고시기 : 월별 10일내 → 분기별 10일내

**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는 신규 5% 보고 : 다음달 10일 → 보유 후 5일내 (경영권 참여목적이 없다고 다음달 10일에 보고한 다음 목적을 변경하고 5일내 보고할 경우 제도 취지가 반감될 우려)

⑦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 설치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 애로 해소* 및 규정상 불명확성 제거

* 계열사와의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사유 확대 및 준수절차 완화 등

⑧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제한 제도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여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편

* 현재 : 금융투자업자간 겸직만 허용 → 개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겸직만 허용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임직원 겸직만 금지 (겸직을 통해 펀드 운용정보 등이 계열사 고유재산 운용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큼을 감안)

⑨ 국내펀드가 재간접형식으로 외화자산에 100%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역외펀드 등록회피 등 규제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개선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펀드 관련 제도개선 (안 §80⑦, §241 §47, §240②, §80①)

펀드취득 미분양아파트의 처분제한 완화

ㅇ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펀드보유 부동산 3년내 처분 제한을 적용 배제

- 미분양아파트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미분양아파트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아파트 취득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을 탄력적으로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운용전략이 필요

MMF의 국채편입제한 완화

ㅇ MMF 자산운용 제한 관련, 국채의 경우 잔존만기 제한을 완화 (1년→5년)

- 국채는 회사채 등에 비해 부도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만큼 잔존 만기가 1년～5년인 국채의 편입을 허용하되,

- 과도한 편입 허용시 MMF 환매자금 마련 등 유동성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잔존만기 1년～5년인 국채의 편입 한도를 설정(펀드재산의 5%이내로서 금융위 규정에서 설정)

신탁업의 위탁가능 업무범위 확대

ㅇ 신탁업의 본질업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위탁 금지업무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 여전사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직접 채권추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 채권추심 업무 등을 신탁업의 위탁금지 업무에서 제외

특별자산펀드에 편입되는 특별자산의 범위 조정

ㅇ 특별자산펀드에 편입되는 특별자산의 범위가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이를 조정

-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특별자산의 성격이지만 현재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

* 예 : 유전광구 개발권을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주식취득은 특별자산펀드가 아니라 증권펀드에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 발생

외화자산운용특례의 합리화

ㅇ 국내에 설립된 펀드가 100%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 역외펀드 등록규제 등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대상펀드가 역외펀드일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펀드만 가능하도록 제한

* 특정펀드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20% 초과 취득할 수 없는 제한은 현재와 같음

2. 기업공시제도 보완 (안 §121, 부칙 §23, §137, §171②)

잘 알려진 기업(WKSI)에 대한 공시부담 경감

①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잘 알려진 기업」(WKSI)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사용 제한을 완화

- 주식, 주식 관련 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를 사용을 허용

*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제외

- 발행예정기간 제한을 완화(2개월~1년 → 2년)하고 최소발행횟수 제한(3회)은 미적용

②「잘 알려진 기업」(WKSI) 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 잘 알려진 기업의 요건 >

① 상장된 지 5년이 경과된 회사

②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③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를 기한내 제출한 회사

④ 최근 3년간 금융위, 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⑥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반기 보고서 경과규정 수정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기업 : 자산 2조원 이상(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2013년부터)

ㅇ 2010년말 2조원미만 기업이 2011년말 2조원을 상회하는 경우 2012년에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 동 기업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공시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2년까지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 합리화

① 소액공모시 재무관련 서류 제출대상에서 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ⅱ) 외국국가 등은 제외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사업보고서로 동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국가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됨을 감안

② 비상장 소액공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해당회사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

- 다만, 소액공모 증권이 상환 완료된 경우 동 의무를 면제

* 종전 증권거래법은 비상장 소액공모 법인도 등록법인으로서 결산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등록법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출 근거가 부재

③ 소액공모시에도 증권신고서(영 §129조)와 마찬가지로 외국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재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추가

ㅇ 주권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 추가

* 자본시장법은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에 포함하고 금융위 권고 등을 통해 감독(법 §165의16)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효과적 감독을 위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필요

3. 미공개 중요정보 주지기간 단축 (§201①)

□ 미공개 중요정보 공개수단 및 주지기간*을 조정

*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시된 이후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 (주지기간이 경과해야 미공개성이 없음)

ㅇ 언론․통신매체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내부자에게 역차별 소지도 커지게 된 점을 감안, 정보공개수단과 주지기간을 조정할 필요

- 전자공시의 경우 정보전달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시장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지기간을 공개시점부터 3시간 경과한 때로 변경* (현재 24시간)

* 현재 각 기업들의 공시내용은 금감원의 DART나 거래소의 KIND 등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개되고 있으며, 동 공시내용은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해 바로 투자자들에게 전달

- 신문, 방송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주지기간을 공개시점부터 6시간 경과*한 때로 변경 (현재 신문은 1일, 방송은 12시간)

* 신문의 경우 지면발행시에는 게재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6시간을 적용하고, 전자간행물에 게재시에는 게재된 때로부터 6시간 적용

- 통신사(연합뉴스사)를 새로운 정보공개수단으로 추가하고, 신문․방송 등과 같이 공개시점부터 6시간 경과한 때로 규정

※ 일본의 주지기간 : ① 2 이상의 보도기관(종합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보도시 : 12시간 ② 금융상품 거래소의 전자적 방법(동경증권거래소의 TDnet 등)  또는 공시서류 공중열람시 : 즉시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30조)

4. 상장기업 재무관리 탄력성 제고 (안 §176의2③, §176의4①, §176의8②)

자기주식 취득제한기간 단축

ㅇ 주가관리, 주식소각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당기업이 공시시점과 실제 취득시점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자기주식 취득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06.11월 자기주식 처분 신고서 제출이후 실제 처분가능 시점을 처분신고서 제출후 3일에서 1일로 단축한 점을 감안 (유발공 개정)

일반공모증자시 가격규제 합리화

ㅇ 일반공모증자시 가격은 청약일전 5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평균주가*의 7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청약일전 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 종가평균, 1주일 종가평균, 5거래일 종가중 높은 가격

- 최근 시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이상으로 변경

* 그 기간내 증권시장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5. 고위험 상품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 (안 §10③, §32의2, §52의2)

장외파생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 조정

ㅇ 시행령상 상장법인에 준하는 일반법인 등*에 대해서도 장외파생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

* 해외상장국내법인, 금융투자상품 100억 이상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법인(신보, 기보 제외) 및 공제사업 법인 등

※ 개정 법률에서 장외파생 거래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 대상자 및 자격요건 규정

ㅇ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설치대상을 장내파생 매매ㆍ중개업자(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장외파생 매매ㆍ중개업자로 설정

ㅇ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는 임원 결격요건(미성년자, 파산자, 금융범죄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함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범위 및 적용방법 규정

*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할 의무

ㅇ 파생상품뿐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제외), 파생펀드 등을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 포함

ㅇ 부적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 내용, 투자위험,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고지ㆍ확인받을 사항으로 규정

6. 5% 보고제도 합리화 (안 §154③④, §155)

대량보유‧변동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를 유형별로 구체화

① 국가, 지자체, 연기금 등의 경우 공공성 및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공시부담을 경감

- 월별 10일내 보고 → 분기별 10일내 보고

-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의 약식 보고 허용 (보고의무 발생일까지 일자별로 취득‧처분 내역 보고는 면제)

② 현재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로서 신규로 5% 보고를 할 경우 보고기한을 다음달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 5% 보고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보고는 경영참여 목적과 상관없이 5일내 보고토록 수정

* 보유목적(경영참가목적 여부)은 주관적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 달 동안 주식을 매집하여 약식 보고한 후, 보유목적을 변경하면 방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감안

보유주식 주요계약 및 보유형태 변경보고 부담 완화

ㅇ 현재 신탁ㆍ담보계약 등 보유주식 관련 주요계약내용이나 소유ㆍ인도청구권 보유 등 보유형태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도 5일내에 보고해야 하나

- 보유수량 변동보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주식수가 주식등 총수의 1% 이상인 경우만 보고토록 수정

7. 정보교류 차단장치 보완 (안 §50, §51)

2.3일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명회 내용을 반영

<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 >

① 차단장치 설치대상 명확화

ㅇ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 고유재산운용ㆍ투자매매ㆍ투자중개 // 기업금융 // 집합투자ㆍ신탁

- 차단장치 설치대상을 금융투자업 관련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한정

ㆍ고유재산 운용 : 금융투자상품을 매매ㆍ소유하는 업무

ㆍ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ㆍ신탁업 :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

② 국채, 지방채 등 증권신고서 적용배제 증권의 인수ㆍ매매ㆍ중개업 등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경우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배제

<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추가 적용 배제할 사항 (예시) >

ㆍ전업 부동산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간

ㆍ집합투자업과 펀드 직판업무간

ㆍ인수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업무

③ 회의ㆍ통신 규제 합리화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문간 회의ㆍ통신시 기록유지 및 준법감시인 확인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

<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 >

④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확대

ㅇ 현재는 6개 사유*에 국한하여 정보범위, 제공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정보교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위탁, 투자자예탁증권 총액 정보제공, 내부통제, 집합투자재산을 판매회사에 제공, 집합투자재산 매매주문 위탁

- 집합투자ㆍ신탁재산 등 관련 정보교류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되 그 외 정보교류는 예외적 교류를 확대 허용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개정안 >

정보범위		정보교류목적	준수절차
집합 신탁 정보 이외	관련 정보1)	법령상 의무이행	금감원장 확인 생략
	관련 정보1)	업무위탁	위탁절차(위탁계약 체결, 정보기록 유지 등)
	투자자증권총액	-	-
	관련 정보	내부통제, 업무수행	금감원장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	-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 Wall-Cross 요건2)
집합 신탁 정보	2개월 경과 정보	판매회사제공	준법감시인 승인 등 3개 요건 충족2)
	매매주문 정보 등	매매주문위탁	정보계약서 체결 등 8개 요건 충족2)
	-	내부통제	국내대리인 선임 등 9개 요건 충족2)

1) 집합ㆍ신탁재산 운용정보 포함  2)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반영예정인 사항

* 밑줄친 부분이 현재에 비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

임직원 겸직제한 합리화

ㅇ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중 금융투자업자와만 임직원 겸직을 허용(상근/상근은 제외)하고 있어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집합투자업자와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간 임직원 겸직은 허용되는 반면

-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은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직원 겸직은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 존재

ㅇ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집합투자업자는 계열사중 집합투자업자와만 임직원 겸직을 허용(상근/상근은 제외)하되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계열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상근/상근은 제외)

ㅇ 아울러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현재 파견은 파견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규정에서 3개월)하고 있으나

- 파견이 겸직보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파견기간 제한을 삭제

8. 기타 사항 (§35②, §132, 별표 1ㆍ3)

경영실태 평가 및 위험평가 의무대상 규정

ㅇ 2.3일 개정 법률에서 경영실태 평가와 위험평가를 임의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의무평가 대상자를 규정

- 경영실태 평가 : 채권중개전문회사, 전자증권중개회사, 전업 투자자문ㆍ일임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

- 위험평가(RBS) : 자산(총자산-투자자예탁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장외파생 매매업 또는 인수업 포함 증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RBS는 영업부문별로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영업부문이 단순한 경우 평가실익이 적음

투자설명서 교부 부담 경감

ㅇ 투자설명서를 이미 교부받은 투자자가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계속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면제

인가ㆍ등록시 자기자본 산정방법 합리화

ㅇ 인가ㆍ등록시 자기자본은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ㆍ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함

표준약관 심사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ㅇ 현재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는 협회의 표준약관 신고/보고 접수 업무에 추가하여, 표준약관 심사 업무도 위탁

* 약관 심사 업무의 신속성․전문성․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