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9년 3월 1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신기택팀장(02-2110-4621), 김응상사무관(4624)

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용

*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조세감면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확대기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대우조선해양(주) 입주 승인 등을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9일(목)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본격 적용함

ㅇ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7년형(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09.1.1 시행)됨에 따라,

* 7년형 조세감면 대상 :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등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조세감면 결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동 운영규정을 제정함

□ 외국인투자 7년형 조세감면 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용됨에 따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확대를 기대

ㅇ 그간 7년형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아야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좀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을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정책운영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ㅇ 현재, 인천송도에 입주할 예정인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서 7년형 조세감면 신청을 요청한 상태로서 동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히 심의할 계획임

* 세계적인 백신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인 Crucell(네델란드)이 100%출자한 외투기업, 인천(송도)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24,421㎡) 건설예정(‘08.11월 3천만불 투자신고)

□ 한편, 제30차 위원회는 동 안건 의결 외에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 제정(안)’을 의결함

ㅇ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지정․운영중인 「단위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확대수요(개발면적 일부확대)’가 발생됨에 따라 현지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확대기준을 마련함

ㅇ 동 확대기준의 주요내용은 6개부문에 대하여 세부평가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6개 부문 : ①사업성과 ②개발여건 ③부문별계획 ④효과성 ⑤법률적합성 ⑥개발가능성

*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상정

□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개정함

ㅇ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주) 및 조선기자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승인함

* 대우해양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 입주단지(총 5.6㎢), 2012년까지 조성완료

ㅇ ‘09.1월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는 경제자유구역 잠재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제도의 시행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카드발급을 시행하게 됨

ㅇ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09.7.31 시행)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금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인학교를 추가하여 적용함

첨부 1. 조세감면 비교현황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및 위원명단

참고 1		경제자유구역 VS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5년형	7년형	단지형 (5년)	개별형 (7년)
대상사업	제조업(1천만불 이상) 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백만불 이상) 의료업(5백만불 이상) 개발사업자(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 총사업비가 5억불 이상)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연구시설(2백만불 이상 투자&석사급연구원 10인이상 상시고용)	제조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백만불 이상)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연구시설(2백만불 이상 투자&석사급연구원 10인이상 상시고용)
감면대상 및 조건	법인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 :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 :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 :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취득․등록․재산세 : 5년간 100%, 2년간 50%
결정조건	경자구역 입주	경자구역 입주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외국인전용단지 입주	외투지역 지정 (외국인투자위원회)

참고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설치

ㅇ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설치한 심의․의결 기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구성 및 운영

ㅇ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호선되는 자가 수행

-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촉(임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

ㅇ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ㅇ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ㅇ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사항 등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부위원 (10)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민간위촉 (9)	방희석	중앙대학교 교수
	현오석	KAIST 초빙교수
	김명수	순천대 교수
	황호선	부경대 교수
	이환균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숙	충남대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