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3. 19(목) 조 간
배포일시	2009. 3. 18(수) 10:3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 성 동 ( 2150-5210 )	담 당 자	이 찬 종 사무관 ( 2150-5214 ) 전 은 주 사무관 ( 2150-5215 )

제 목:  재정부문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국가회계기준」 제정ㆍ공포

◈ 기획재정부는 3월 19일 국가재정 전부문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ㆍ공포하였음

ㅇ 국가회계기준은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ㆍ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됨

□ 20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ㅇ 국가 재정활동의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이에따라 모든 중앙관서(50개)와 기금(62개)은 지금까지의 현금주의ㆍ단식부기 회계처리방식에 추가하여

ㅇ 재정부문의 모든 거래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국가회계기준은 일반원칙, 재무제표 및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①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 간단ㆍ명료성, 비교가능성 등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규정

②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

▪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개념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표시

▪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으로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정책․사업원가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를 산출

▪ 순자산변동표는 기업회계의 자본변동표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

③ 국가가 소유 또는 부담하는 자산과 부채를 실질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

▪ 국가가 소유한 채권, 장ㆍ단기대여금 등은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건물, 기계장치 등은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실시

⏏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①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등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ㆍ제공하며

②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③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며

④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국가자산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국가회계기준」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 임		「국가회계기준」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국가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재무제표의 종류와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

ㅇ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ㅇ (적용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및 기금(62개)

ㅇ (기본원칙) 신뢰성, 간단ㆍ명료성, 비교가능성, 중요성 및 실질우선의 원칙 등

제2장			재정상태표

⏏ 국가 자산ㆍ부채의 현황 등 재정의 상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

ㅇ 자산과 부채의 정의, 인식(재무제표 계상)기준 등을 규정

- 자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

-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

ㅇ 회계과목은 유동성 정도에 따라 배열하고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분류과목(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정

- 자산 구분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

- 부채 구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

제3장			재정운영표

⏏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

ㅇ 수익과 비용의 정의, 인식기준 등을 규정

-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 또는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금품 등의 수납 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

(인식기준의 예시)

* 조세수익 : 자진신고 또는 부과고지 한 때 인식

부담금 수익 : 국가의 청구권이 확정되는 때 인식

- 비용은 재화ㆍ용역의 제공 등의 인해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

ㅇ 각 기금별, 중앙관서별, 국가전체의 정책․사업 원가나 전반적인 재정운영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순원가(프로그램총원가-관련수익)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ㆍ수익을 감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하고

- 이에 해당부처에 귀속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는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산출

<재정운영표의 표시방법>

Ⅰ. 프로그램순원가	▪정책, 사업 등에 투입한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
(+) Ⅱ. 관리운영비	▪정책ㆍ사업을 위한 지원비 등
(+) Ⅲ.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ㆍ비용 등
( - ) Ⅳ. 비배분수익
= Ⅴ. 재정운영순원가
(+/-) Ⅵ. 비교환수익 등	▪직접적 대가없이 발생하는 수익 등
= Ⅶ. 재정운영결과

제4장			자산ㆍ부채 평가

⏏ 자산은 기업회계의 경우처럼 취득원가(또는 회수가능가액)로 평가하되,

ㅇ 공공부문에 특수한 자산은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SOC자산)은 별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유지ㆍ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부채는 만기의 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 따른 채무 등은 현재가치로 평가

<주요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대상 자산ㆍ부채	평가방법
ㆍ유가증권	ㅇ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ㆍ대여금	ㅇ 회수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ㆍ유형자산, 무형자산	ㅇ 자산가액을 정액법 등을 통해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원가배분
ㆍ국채	ㅇ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
ㆍ외화 자산ㆍ부채	ㅇ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는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
ㆍ장기 채권ㆍ채무	ㅇ 현재가치평가(미래 회수가액에 대한 시간가치 평가)
ㆍ모든 자산	ㅇ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할 경우 자산가액을 감액

*  공정가액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

제5장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ㅇ 순자산 증감이 재정운영(손익)에 따른 것인지, 재원의 조달ㆍ이전(국고수입 등)에 따른 것인지 구분되도록 함

제6장			필수보충정보 등

⏏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수보충정보, 주석 등을 통해 제공

* 주요 회계정책, 유산자산의 관리현황, 국세징수활동표 등

참고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요

□ 발생주의 회계 (↔ 현금주의 회계)

: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재무적 거래나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 따른 구분

ㅇ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기업회계 방식)

ㅇ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날 때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현행 세입세출 결산방식)

□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 회계)

: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

ㅇ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관리

ㅇ 단식부기는 수입․지출의 결과만을 기록 (금전출납부식)

단식부기		복식부기
ㅇ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비망 기록 - 산출정보가 부정확, 누락될 가능성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미연계)		ㅇ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 기록 - 자산․부채 변동을 동시에 기록 - 대차일치원리에 따라 거래누락 시 자동 파악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연계)
현금주의		발생주의
ㅇ 현금출납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가치 왜곡)		ㅇ 거래발생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 발생시 기록 -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하여 반영)

⏏ 현금주의ㆍ단식부기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사례비교

<사례1> 비용발생 ⇔ 자산감소

◇ 공무원 급여를 현금으로 3억원 지급시

(현금주의ㆍ단식부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지출(세출)	⇔	비용(발생)	자산(감소)
인건비 3억원		공무원급여 3억원	현금3억원

- 급여 지출은 현금(자산) 감소와 비용(인건비) 발생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자산 감소는 재정상태표에 반영, 비용 발생은 재정운영표에 반영

<사례2> 자산증가 ⇔ 자산감소, 수익발생

◇ 장부가액 100억원의 토지를 120억원에 매각 (매각이익 20억)

(현금주의ㆍ단식부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수입(세입)	⇔	자산(증가)	자산(감소) 수익(발생)
매각대금 120억원		현금 120억원	토지 100억원 처분이익 20억원

- 현금수입을 원인별로 매각대와 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자산변동과 수익발생 내역을 동시에 재무제표에 반영

<사례3> 자산증가 ⇔ 자산감소

◇ 건물신축 : 금년투자 150억원 (기투자 100억원, 총투자 250억원)

(현금주의ㆍ단식부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지출(세출)	⇔	자산(증가)	자산(감소)
공사비 150억원		건물 150억원	현금 150억원
		↓	↓
기투자 100억원 자동파악 불가		건물 250억원	현금 250억원

(연도간 독립회계)                       (연도간 누적처리)

- 장기계속사업의 연도간 소요 재원을 명확히 파악

참고 2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효과

□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관리 가능

ㅇ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
◆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가 개별적으로 결산되어 국가 자산ㆍ부채의 일괄적 파악이 곤란 ◆ 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국가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나타내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순자산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 및 분석이 가능해짐

□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 구축

ㅇ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투입통제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ㅇ 정책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고 사업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회계․기금별로 결산되며, 부처별 통합결산은 작성되지 아니함	◆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ㅇ 정책사업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 ◆ 중앙관서 단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중앙관서의 책임성 강화

□ 투명하고 양질의 국가 재정정보 제공

ㅇ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양질의 재정정보 제공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 예산대비 결산의 통제가 주된 목적으로 결산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재무분석이 어려움 ◆ 단식부기의 한계로 인하여 회계기록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 ◆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록의 자동검증기능 강화

참고 3		결산보고서 구성 및 체계 변경

⏏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간 결산관련 규정

ㅇ 국가재정법은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

ㅇ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절차·방법을 규정

종   전

2009회계연도 이후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현금주의 결산)

성과보고서

('08년 시행)

재무보고서

(발생주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현금+발생주의 결산)

성과보고서

('08년 시행)

재무보고서

(발생주의 결산)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은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