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윤 호 (지식경제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기준을 단순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분기준을 대분류 체제로 하며,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184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자격 및 직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 범위기준 강화(안 제2조제3호,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안 제3조제2호다목)

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가 있음.

2)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관계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출액ㆍ자기자본 상한선 도입(안 제3조제1호)

1) 현재 매출액 및 자기자본이 큰 일부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3) 이렇게 하여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
(안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현재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복잡할 뿐 아니라 세분류 이하의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2) 현재 32개 업종구분에서 18개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단순화됨에 따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전문화ㆍ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통합과 그 방법(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도입(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도입됨에 따라 그 임기, 자격 및 해촉 사유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9. ～ 10. 29. 및 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제3조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08년 12월 27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신 설>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맞는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신 설>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조(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자본금) ①--------------------------------------------------------------------.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1. 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유예 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확인 요령)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10조(확인 요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신 설>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신 설>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신 설>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2008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2) 481 - 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