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작성자	과장 진명기
			주무관 이형
	2009년 4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hy1041@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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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개시

- 압류해제 처리기한 3～5일 → 즉시로 대폭 단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촉탁을 위해 등기소, 은행(수수료납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無)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등기촉탁: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의뢰하는 것

※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은 위택스와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업무를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방문없이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하는 기능

※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업무설명도(첨부1 참고)

□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 또한 자치단체는 전자촉탁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 → 1,000원)인하되고, 등기소 ,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30만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된다.

※ ’08. 전국 자치단체 부동산등기촉탁수수료 현황 : 306,375건 / 6.1억(첨부2 참고)

□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이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기한 단축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자치단체는 연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부담이 매년 3억으로 경감되는 예산절감 효과와 연간 30만 건의 종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사용이 감축되어 녹색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부동산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등기촉탁 업무설명도

2. ‘08 전국 자치단체 압류․말소 등기촉탁 수수료 현황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업무설명도

첨 부 1

첨 부 1

’08. 전국 자치단체 압류·압류말소 등기촉탁 수수료 현황     (단위:건,원)

시·도	합 계	압류등기	말소등기	등기촉탁수수료	비 고
총 계	306,375건	160,694건	145,681건	612,750,000원
서 울	63,191건	42,878	20,313	126,382,000원
부 산	21,846건	10,064	11,782	43,692,000원
대 구	850건	470	380	1,700,000원
인 천	2,672건	1,122	1,550	5,344,000원
광 주	14,423건	8,405	6,018	28,846,000원
대 전	3,658건	1,575	2,083	7,316,000원
울 산	7,392건	4,344	3,048	14,784,000원
경 기	82,384건	38,980	43,404	164,768,000원
강 원	13,731건	7,523	6,208	27,462,000원
충 북	14,491건	6,383	8,108	28,982,000원
충 남	12,759건	6,647	6,112	25,518,000원
전 북	14,300건	8,105	6,195	28,600,000원
전 남	18,097건	7,807	10,290	36,194,000원
경 북	12,968건	5,856	7,112	25,936,000원
경 남	20,676건	9,284	11,392	41,352,000원
제 주	2,937건	1,251	1,686	5,874,000원

첨 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