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양도소득세 개정법령 요약

2009. 1.

재 산 세 과

목   차

□ 일반 사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소법§104) - - - - - - - - - - - - - - - - - - 1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법§95) - - - - - - - - - - - - - - -2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법§112) - - - - - - - - - - - - - - - - - - - 3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법§97) - - - - - - - - - - - - - - - - - -4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97) - - - - - - - - - - - - - - - - - - - -5

□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령§155, 156의2) - - - - - - - -6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령§156) - - - - - - - - - - - - - - -7

□ 중과 제도 개선(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 - - - - - - - - - - - - - - - 8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령§167의5, 167의6)- - -9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령§167의3) - - - - - - - - - - - - - - -10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령§167의5) - - - - - - - - - - - 11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령§168의14)  - - - - - - - 12

□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133) - - - - - - - - - - - - 13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령§66)- -14

□ 수용 감면제도 개선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77) - - - - - - - - - - - - 15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77조의 3)- - - - - - - - 16

□ 지방경기 활성화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8조의2)-  - - - - 17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령§155, §167의5, 167의6) - - - -18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99조의 4)- - - - 19

□ 기 타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97, §97의2, §99의3) - - - - - - - - - - - 20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조의8) - - - - - - 21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공제표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 11월, 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① 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 ’09.1.1.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분 부터 적용

6.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년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 (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09.1.1～’10.12.31(2년)까지 양도 ○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09.1.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부칙§14) ○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1세대2주택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 이상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1호이상, 7년이상 임대, 149㎡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이하일 것

※ 가액변경 연혁 : 양도당시 3억원(건설 임대 6억원)이하 → ’08.7.24.이후 양도분부터 취득당시로 변경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2008.7.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요건(소령§167조의3 ①2 라목)

① 미분양주택(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

②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 포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임대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

⑥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수 계산 ○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포함	□ 주택수 계산 ○ 지방광역시(인천을 제외)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배제

※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지방 광역시 소재(군지역 제외)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

□ 적용시기

○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신 설 >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년말 이전 -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좌 동) -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개정연혁

’08.10.7.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전으로 개정하였다가 ’08.12.31. 5년으로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08.1.1.이후 양도분으로 개정

1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 1억원 ○ 자경 + 대토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추가 ○ 5년간 한도적용시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억원을 추가

※ 감면한도 연혁

’06년 ～ ’07년 : Total 1억, 자경+대토 5년간 1억

’04년 ～ ’05년 : Total 1억

’02년 ～ ’03년 : Total 2억, 자경 2억, 기타 1억(부칙6538호 28조, 2001.12.29)

’99년 ～ ’01년 : Total 3억, 자경 3억, 기타 1억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조특영 §6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ㄲ

□ 적용시기

○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 현금보상 : 10% ○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 토지 등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 현금보상 : 20% ○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지인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자 ②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③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요건 적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매수청구 가능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협의매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 적용함에 유의 ○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지방 미분양주택(구체적 범위 시행령에 규정 예정)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제한없음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8.11.3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조특영§98의2)

18.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령 §155⑧, §167의5, 167의6)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1주택(“비수도권소재 주택”이라 함)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비수도권소재 주택 요건(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 가액․규모 : 제한 없음 - 소재지 :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군에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 비수도권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소득령§167의5, 167의6)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중과도 제외됨) ※ 제출 서류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재직증명서』제출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의 취학”으로 『재학증명서』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요양증명서』제출

□ 적용시기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면 지역 소재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 → 2억원 □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 취득기간 : ’09.1.1～’11.12.31 ○취득가액요건 → 2억원

※ 고향주택 요건 :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조특영§99의4)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수도권 제외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시행규칙 상세규정 예정)

※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97, §97의2, §99의3)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50% ○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10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 5년 이내 양도 : 100%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40% ○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 8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 5년 이내 양도 : 80%

□ 적용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5조의 8)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지원 :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 법인 : 2년거치 2년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 적용기간: '09.01 ~ '11.12(3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조특영§79의9)

※ 추징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확정신고시 납부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