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4. 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서정호 팀장 (3145-8007)		담 당 자	김상기 수석조사역 (3145-8003)
배 포 일	2009. 4. 1.(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9매

제 목 : 금융감독원의 신문고,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초대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

◦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비명시적 규제 포함)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 이는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하여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言路)를 새롭게 개방한 것으로 기존의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한 금융민원과 인가․등록 등의 일상민원은 현행 민원처리 방식을 따름

1) 금융민원 :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질의, 건의, 요청 등

2) 일상민원 : 인가․등록 등 금융감독원이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3) 기타민원 : 질의․해석 등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문의

◈ 옴부즈만 처리 대상 고충민원

①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②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③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과 사전 협의한 건

※ 국내 타기관의 경우 관세청 옴부즈만, KOTRA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미국은 통화감독청 옴부즈만, 영국은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운영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현행대로 민원을 접수하되,

◦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 제목란에   ‘옴부즈만 처리 요망’이라고 표시

◦ 다만,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관련부서와의 자료협조, 법률자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행의 민원처리보다 다소 지체될 수 있음

▶ 제도 시행일자 : 2009. 3. 30.(월)

▶ 옴부즈만실 연락처 : ☎ 3145-8557, 3145-8558

▶ 민원 접수센터 : www.fcsc.kr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자료 1>

신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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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 웅(李在雄, 42.5.2일생)

◦ 학 력

1960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66년	서울대 상대 졸업

1972년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4년	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 력

1980～1981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1982～2007년	성균관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1987～1994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재무부) 위원

1993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1994～1998년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 위원

1994년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장

1999～2003년	성균관대 부총장

2000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2005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2007년～	現, 성균관대 명예교수

<참고자료 2>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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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감독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의 새로운 구제수단 도입을 추진

	< 국내외 운영 사례 >
◇ 관세청 옴부즈만(‘04년 도입) ◦ 공무원 신분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로 관세청장이 임명하며 관세행정수요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권고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96년 ’시민감사관‘도입, ‘08년 명칭변경) ◦ 3급이상 공무원, 변호사․회계사, 부교수 이상 경력자, 시민단체 추천자 중 5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시장이 임용 ◦ 1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한 고충민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징계를 요구 ◇ 미국 통화감독청(OCC) 옴부즈만(‘93년 도입) ◦ 통화감독청 내 조직으로서 통화감독청장이 임명하며 감독부서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

□ 옴부즈만 :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을 당해업무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자문)하는 자

□ 자격과 임명 : 금융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임기2년(비상임)

□ 옴부즈만 제시 의견의 실효성 보장

◦ 소관부서 및 감사실은 옴부즈만의 제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 옴부즈만 수행업무 대상

①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②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금융회사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융민원(분쟁업무)은 제외)

③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에서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과 사전에 협의한 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분류(참고)

민원종류	세부 내용	소 관
일상민원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 인가․등록․확인․증명 등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비명시적규제 포함)이나 부작위등으로 인한 고충 등	옴부즈만 + 실무부서․소보센터
금융민원 (분쟁조정 등)	금융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등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기타민원	위 이외의 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예:질의,설명,해석)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옴부즈만의 수행업무 대상이 아닌 민원(예시)

㉠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 발생으로 제기되는 분쟁조정업무(금융민원) → 현행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국)에서 처리

㉡ 제재조치 관련 이의신청(再審) 사건 및 감사실이 처리한 업무 →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있고, 감사실은 그 직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소관부서에서 처리

<참고자료 3>

민원인 불만사항 제기

․ 일상민원

․ 고충민원

․ 금융민원(분쟁포함)

․ 기타민원

Yes

해당부서로 분류

․ 일상민원

․ 고충민원

․ 금융민원(분쟁포함)

․ 기타민원

→ 현행과 동일(실무부서)

옴부즈만 조사․처리의견서 작성

․ 법률자문,관련부서 등 협조

․ 원장(소관부서)에게 제출

실무부서 검토 및 처리

․ 검토 및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에게 통보

1회 회신

․2회 이후부터는 회신생략 가능

Yes

Yes

Yes

No

No

종    결

Yes

옴부즈만 민원인에게 회신

․ 재민원 발생?

소보센터 접수

․ (금융회사) 고충민원(재심제외) 인지?

․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지?

Yes

No

재민원 접수

․ 새로운 사실 발생?

옴부즈만 업무처리 흐름도

․ (실무부서) 고충민원중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

Yes

<참고자료 4>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 관련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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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일부만 처리하게 되며,

금융회사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융민원(질의,건의,정보,분쟁사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옴부즈만 처리 대상이 아님)

1.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와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고충사안을 당해업무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자료의 과다․중복 요구 등)를 하였을 경우 금융회사는 옴부즈만에게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충민원’이란 어떠한 민원을 말하는지요?

‘고충민원’이란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건의 등 ‘금융민원’은 현행과 같이 각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3. ‘금융민원’이란 어떠한 민원을 말하는지요?

‘금융민원’이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등(분쟁업무 포함)을 말합니다.

‘금융분쟁’이란 금융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민원(분쟁 포함)’과 ‘일상민원’, ‘기타민원’은 현행과 같이 각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분류(참고)

민원종류	세부 내용	소 관
일상민원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 인가․등록․확인․증명 등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비명시적규제 포함)이나 부작위등으로 인한 고충 등	옴부즈만 + 실무부서․소보센터
금융민원 (분쟁조정 등)	금융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등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기타민원	위 이외의 감독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무(예:질의,설명,해석)	실무부서․소보센터 (현행과 동일)

4. 옴부즈만의 수행업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와 관련된 고충사안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경우, 제재조치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감사실이 처리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사실이 처리한 사건은 제외합니다.

5. 옴부즈만에게 처리를 의뢰하였으나, 옴부즈만 수행업무 대상이 아닌 민원건은 자동 폐기되는지요?

현행과 동일하게 소관부서로 자동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6. 옴부즈만에게 처리를 의뢰한 경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지요?

옴부즈만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자료조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처리의견서를 소관부서에 제시․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먼저 소관부서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받으신 후,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옴부즈만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옴부즈만 처리대상 민원의 업무처리 절차

소비자보호센터(민원접수·분류) → 옴부즈만(관련부서의 의견 청취․자료조사후 처리의견서를 소관부서에 제시) → 소관부서(필요한 조치후 옴부즈만에게 통보) → 옴부즈만(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