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 자료
		2009. 4. 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건전경영팀
책 임 자	유재수 과장 (2156-9870) 김건섭 국장 (3786-7580)		담 당 자	변제호 사무관 (2156-9873) 강 전 팀 장 (3786-7140)
배 포 일	2009. 3. 31.(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매

제 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 전면 개편

□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본시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  현행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상을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까지 확대하는 등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개요는 (붙임1) 참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구분	현 행	개 편 후
적용대상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사
평가제도	별도 제도를 적용	단일 제도로 통합

1. 제도개편 주요내용

가. 단일화된 평가제도 마련

□  금융투자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없애면서 업종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신탁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수익의 비중에 따라 업종평가부문을 가중평균하여 평가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공통평가 부문(60%)			•자본의 적정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수익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내부통제 (계량지표 1개, 비계량지표 2개)
업종 평가 부문 (40%)	투자매매 투자중개		•유동성 (계량지표 1개, 비계량지표 2개)
			•안정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집합 투자		•유동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집합재산운용의 적정성 (계량지표3개, 비계량지표 2개)
	부동산 신탁		•유동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2개, 비계량지표 2개)

※ 개별 평가지표는 (붙임2) 참조

나. 계량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

□ 계량지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10개를 신규 개발하고 종전 지표를 수정하여 총 17개 지표를 선정

* 현행 증권회사는 6개, 자산운용회사는 10개의 계량지표로 평가

◦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유동성지표와 내부통제지표를 신규로 마련

□  비계량지표는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10개로 축소(현행의 절반 수준)

* 현행 증권회사는 19개, 자산운용회사 22개의 비계량지표로 평가

다. 평가시기 단축

□  신속한 평가를 위해 종전에 분기별로만 실시하던 계량평가를 월별로 실시

◦ 월별 평가결과를 모니터링, 테마검사, 종합검사 등에 활용

□ 계량평가 결과 취약(4등급 이하)하거나 2개 등급 이상 악화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비계량평가를 실시

라. 적용시기

□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09.4월부터 시작)을 고려하여 ‘09.4월분 평가부터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개편 제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09.10월분(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 2010.4월분) 평가결과부터 적기시정조치 적용

2. 기대 효과

가. 금융투자업자간 규제의 차이 해소

□ 증권회사 등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업자간 규제의 차이를 해소

◦ 만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와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자산운용회사가 상이한 평가 제도를 적용받게 됨

나. 경영실태평가의 적합성 및 객관성 강화

□ 금융환경 변화로 유의성이 떨어진 평가지표를 대폭 교체하고, 계량평가 시기를 월별로 단축함에 따라 평가의 적합성이 향상*

* 시험운영(Simulation)결과, 계량평가 등급의 평균은 현행 제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회사별 차이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3등급 비중: 71% → 52%)

□ 또한, 비계량지표 축소로 평가의 객관성 확대

다. 우량 금융투자업자의 평가 부담 경감

□ 계량평가 결과가 취약한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비계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우량한 금융투자업자에는 오히려 평가부담이 경감

3. 향후 추진일정

□ ‘09.4월중에 적용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

(붙임1)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개요

1. 취지

□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에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 사후적으로 등급이 낮은 금융회사에 모니터링을 집중하는 등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활용

□ 증권권역에서는 ‘99.1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은행,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간에 기본구조는 동일하나 평가지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2. 평가방법

□ 종합평가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계량평가 : 분기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계량지표를 통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

◦ 비계량평가 : 임점검사(종합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평가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평가

□ 평가결과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

3. 평가결과 활용

□ 특정 평가부문의 등급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

◦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를 수행

(붙임2)

개편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부문별 평가지표

평가부문(비중)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공통 부문 (60%)		자본 적정성 (30%)	․영업용순자본비율Ⅱ ․자기자본비율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적정한 자본유지 가능성
		수익성 (20%)	․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영업별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
		내부 통제 (10%)	․사고발생비율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정성
업종부문 (40%)	투자 매매 ․ 중개업	유동성 (20%)	․유동성비율(3월)	․자금 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안정성 (20%)	․고정이하자산비율 ․차입부채비율	․위험관리정책 및 운영의 적정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집합 투자업	유동성 (20%)	․유동비율 ․자본의 고정화비율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집합투자 재산운용 (20%)	․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수탁고증감율 ․보수율증감율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위험관리 체제의 적정성 ․집합투자재산운용의 합리성
	(부동산) 신탁업	유동성 (20%)	․유동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20%)	․손실위험도가중자산비율 ․고정이하자산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부실자산관리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