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3. 30(월) 조간
배포일시	2009. 3. 26(금) 15:00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이상율 과장	담 당 자	강 인 사무관(2150-4232)

제목: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범위 확대

□ ‘08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08.12.23 공포) 및 농림특례시행령(‘09.2.4공포)에 이어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9.3.30일 공포․시행할 예정임

〈 개정 내용〉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함

(농업용 3종, 어업용 1종)

① 보통형 콤바인 : 보리, 밀 등 주로 밭작물 수확에 사용

② 연속식 곡물건조기 : 대형 사일로에서 건조하는 시설

③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비료 및 농약살포용

④ 가시파래 건조시설 : 녹색식물 해초류를 건조하는 시설

* 개정전 공급대상 :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 농어민 면세유 세제지원 실적 : ‘08년 1조7,500억원(농업용:1조1,500억원  어업용:6천억원)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1.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

ㅇ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하여 차량에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10.1.1일 이후 등유․중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 생산하도록 하였으므로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함

-  다만,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기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공급

※ 적용시기 : ‘10.1.1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