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4.1(수) 조간
배포일시	2009. 3.31(화)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 (T:2150-5210)	담 당 자	서기관 신언주(T:2150-5211)

제 목: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ㅇ 대지급대상 확대, 선금선납제도 도입,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등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정부는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불제도와 대지급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ㅇ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지급 대상 확대

ㅇ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의 조달대금 지급 및 수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함

(현행)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

→ (개선) 단가계약, MAS계약 및 소액계약 등 대지급이 효율적인 경우

② 선금 선납제도의 도입

ㅇ 대지급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 조달시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

ㅇ 선금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③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ㅇ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단축함

(현행)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이내 회수

→ (개선)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7일이내 회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

ㅇ 동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을 통해

-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자금 4.3조원 수준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됨

④ 대지급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근거 마련

ㅇ 대지급금 및 수수료의 기한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ㅇ 연체료 부과는 수요기관에 새로운 경제적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법률에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 조달물자에 대한 대금지급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ㅇ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하여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법 및 조달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ㅇ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4월중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ㅇ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계획임

<첨부> 중소기업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2009. 3.

기획재정부

목   차

1. 조달대금 지급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가. 조달대금 지급제도 현황	1

나. 조달대금 지급제도 운영상 문제점	3

2.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4

가. 대지급 대상 확대	5

나. 선금 선납제도의 도입	6

다.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7

라. 대지급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근거 마련	8

3. 향후 추진일정	9

<참고자료>

1.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연도별 대지급 비율

2.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 현황

3. 회전자금 운용 관계법령

1. 조달대금 지급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조달대금 지급제도 현황

□ 현행 조달대금 지급방식

ㅇ 수요기관 직접지불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ㅇ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수요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지급 가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조달대금 지급제도 운영 현황

ㅇ 국가기관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이용 등으로 직접지불방식이 증가하고 대지급이용은 감소 추세

ㅇ 지자체와 기타기관(공공기관 등)은 자금사정 및 직불제도 이용불편 등에 따라 대지급 방식 선호

-	수요기관의 경우 대지급을 통해 대금지급업무 간소화 및 지급업무인력․경비 절감가능

- 조달업체의 경우에도 대지급을 통해 다수 수요기관 납품건을 단일건으로 대금청구가능

<국가기관․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대지급 비율>

구분	‘04	‘05	‘06	‘07	‘08
대지급 비율(전체)	93.4%	87.4%	85.4%	70.0%	46.4%
․ 국 가 기 관	80.5%	72.4%	61.5%	14.9%	10.1%
․ 지 자 체	98.2%	97.0%	95.1%	92.0%	60.5%
․ 기 타 기 관	92.8%	71.8%	85.6%	73.1%	44.0%

	<조달사업 대금지급 절차>

나		조달대금 지급제도 운영상 문제점

□ 직불제도의 문제점

ㅇ (수요기관) 대금지급업무의 비효율성과 업무량 과다

- 업체에 대금지급, 조달청에 수수료 납부 등 2회 납부

- 직불시 세금 완납 확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안내․확인 등 부가업무 발생

- 1건에 여러 품목 조달요청시, 다수계약업체에 대한 품목별 대금지급결의 불가피

ㅇ (조달업체) 대금수령지연 및 추가 인력소요 발생

- 납품 요구기관별 청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업무부담 발생

- 지자체 등 일부 수요기관의 경우 대금 지급시한(청구 후 7일 이내)을 초과하여 대금지급

□ 대지급제도의 문제점

ㅇ 대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요기관 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저해

ㅇ 회전자금 규모 등의 제약으로 대지급업무 확충에 한계

<회전자금 보유 및 운용규모>

(억원)

	‘06	‘07	‘08
보 유 자 금 (증 감)	2,634	2,634 ( - )	2,572 (△62)
대지급운용규모	86,423	87,153	66,939

2.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조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경제활성화 도모 ㅇ 조달대금 지급방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수요기관의 지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불제도와 대지급제도를 병행 운영 ㅇ 조달대금지급 업무의 효율성․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 제도의 단점을 최소화

가		대지급 대상 확대

□ (현 행) 조달대금 대지급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수요기관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

ㅇ 조달청에서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에 따라 대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08.8.1)의 예외적 대지급기준

： 중소기업으로서 선금․네트워크론 지원이 필요하거나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제한․재해․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대지급 요청시 등

□ (개 선)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의 조달대금 지급 및 수령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지급 대상 확대

ㅇ 단가계약, MAS 계약 및 소액계약의 경우 등 대지급이 효율적인 경우는 대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대지급 허용범위는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치사항 :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ㅇ 현재 조달사업법시행령(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달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및 위임 체계상의 미비점 보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대금지급)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은 당해 계약이행의 대금을 대신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급 할 수 있다.

나		선금 선납제도의 도입

□ 대지급 확대에 따른 회전자금 확보를 위해

ㅇ 수요기관이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선납제도 도입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73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ㅇ 선금 선납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조달수수료 : 평균계약금액의 0.642%

□ 조치사항 :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대금지급)③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선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대금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수요물자대금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

ㅇ (현 행)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이내 회수

→ (개 정)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7일이내 회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

□ 동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을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 자금 4.3조원 수준 추가확보 가능

□ 조치사항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③ 생략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요 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수수료 －－－－－－－－－ 대신 지급한 수요물자대금 －－－－－. 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2. 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라		대지급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근거 마련

□ 현재 대지급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

□ 연체료 부과는 수요기관에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법률에 부과․징수 근거 마련

□ 조치사항 :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향후 추진 일정

□ 조달사업법 개정

《정부안》

ㅇ 2.4～2.24일 입법예고

ㅇ 3.12일 법제처 심사의뢰

ㅇ 4월중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임시국회 제출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ㅇ 4월초 관계부처 협의

ㅇ 4월 중순 입법예고

ㅇ 5월초 법제처 심사의뢰

ㅇ 5월중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시행

※ 시행령에는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15일→17일), MAS제도 활성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

참고 1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연도별 대지급 비율

□ 계약(납품요구) 금액 기준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월
국가 기관	조달요청(A)	20,167	18,745	24,223	29,429	33,065	6,295
	대 지 급(B)	16,233	13,566	14,890	4,383	3,324	690
	B/A	80.5%	72.4%	61.5%	14.9%	10.1%	11.0%
지자체	조달요청(A)	57,045	58,363	59,005	70,632	89,120	27,355
	대 지 급(B)	55,991	56,622	56,091	64,956	53,899	13,618
	B/A	98.2%	97.0%	95.1%	92.0%	60.5%	49.8%
기타 기관	조달요청(A)	12,758	17,583	18,037	24,384	22,087	5,241
	대 지 급(B)	11,841	12,619	15,443	17,813	9,716	1,165
	B/A	92.8%	71.8%	85.6%	73.1%	44.0%	22.2%

□ 계약(납품요구) 건수 기준

(건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2월
국가 기관	조달요청(A)	33,768	41,117	69,641	73,838	81,111	15,710
	대 지 급(B)	31,456	38,233	64,692	15,934	11,794	744
	B/A	93.2%	93.0%	92.9%	21.6%	14.5%	4.7%
지자체	조달요청(A)	298,966	323,469	472,023	550,734	638,298	185,520
	대 지 급(B)	294,300	320,224	467,106	540,407	369,180	53,345
	B/A	98.4%	99.0%	99.0%	98.1%	57.8%	28.8%
기타 기관	조달요청(A)	49,381	60,244	82,595	98,898	109,459	25,067
	대 지 급(B)	46,417	57,507	77,982	92,207	56,126	2,966
	B/A	94.0%	95.5%	94.4%	93.2%	51.3%	11.8%

참고 2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 현황

1. 회전자금 개요

ㅇ 성   격 : 조특회계의 자본계정, 자체 증식이 안되는 단순 회전성 자금

ㅇ 보유근거 :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ㅇ 보유형태 : 수요물자 대지급금, 비축물자 재고 및 외상매출금 등

ㅇ 운용형태 : 납품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회수

▪(수요물자 사업) 조달물자 구입대금을 선지급(청구후 4시간 이내)하고 나중에 수요기관에서 수수료와 함께 징수

▪(비축물자 사업) 비철금속, 희소금속 등 원자재를 비축 후 필요할 때 중소기업에 방출하여 회수

ㅇ 관    리 : 조달특별회계내의 세입세출과는 구분 관리

ㅇ 자금증식 : 조달특별회계 잉여금

2. 자금 보유현황

(억원)

사업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계획)
수요물자	2,634	2,634	2,572	3,078
비축물자	5,091	5,518	6,171	6,171
합 계	7,725(+490)	8,152(+427)	8,743(+591)	9,249(+506)

참고 3		회전자금 운용 관계법령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고금관리법>

제34조 (국고금의 운용 <개정 2005.1.27>)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8.3, 2008.2.29>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④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