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3.30(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3. 30(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안세준(2150-4170)	담 당 자	김남성 사무관(2150-4172)

제목: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수정사항

□ 정부는 3.30(월) 17시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지난 3.16(월) 발표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의결할 예정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추가사항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지원내용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연간 수익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하여 1,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조성할 예정

* 향후 적립금 사용시 추가 적립하여 1,000억원 규모 유지

* 동 적립금은 부실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 예정

① 이 경우 적립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

②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동 적립금에 다시 적립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 지원이유 >

□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하여 공적기금의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감안

ㅇ 동 추가사항外 기 발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예정이며 금번 국무회의 의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정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등 중과제도 폐지,
외환 유동성 확충을 위한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나누기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