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작성자	과 장 박원석
			사무관 황석중
	2009년 3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sj1103@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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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40만여건 민원 처리 더 빨라진다

- 경제·생활 민원 321종 평균 7.6일 기간 단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단축한다고 밝혔다. 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이 민원의 신청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940만건에 달한다.

□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민원에는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일괄 단축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6일 이상 전체 민원을 실태조사 했고, 30개 부처와 협의를 하였다.

□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연간 2만건)의 처리기간이 40일에서 35일로 짧아지고,

○ 이밖에도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신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등도 처리가 빨라진다.

○ 이러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 창업 등이 빨라져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줄고 더욱 신속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도

○ 지방세 감면신청(연간 194만건)과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연간 18만건)의 처리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연간 36만건)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지는 등

○ 이번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 일반국민, 국내거주 외국인들까지도 더욱 빨라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나 타 기관의 협의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주요 기간단축 민원사무 예시

2. 기간단축 민원사무 통계

[참고 1] 주요 기간단축 민원사무 예시

소관기관	민원사무	현행	개선	단축률
특 허 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 우선심사신청	40일	35일	12.5%
특 허 청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30일	20일	33.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	20일	18일	1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신청	21일	15일	28.6%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신청	7일	5일	28.6%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비과세신청	7일	5일	28.6%
환 경 부	환경시험 의뢰	20일	14일	30.0%
법 무 부	체류기간연장허가(일반사항)	15일	10일	33.3%
	체류기간연장허가(조사필요사항)	90일	60일	33.3%

[참고 2] 기간단축 민원사무 통계

<표> 기간단축 민원사무 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종수		순위	기관명	종수
1	교육과학기술부	56종		6	농림수산식품부	17종
2	환 경 부	35종		7	식품의약품안전청	15종
3	지식경제부	31종		8	통 일 부	15종
4	국토해양부	29종		9	중소기업청	14종
5	보건복지가족부	20종		10	국 세 청	13종

<표·그림> 기간단축 민원사무 - 처리기관별

구분	종수
중앙기관	97종
특별지방행정기관	42종
자치단체	97종
투자기관	51종
기 타	3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