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변경 안내

“ 그동안 국세청과 공단에 이중 신고로 불편했던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 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 자료 착오자 등에 한하여 2008년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를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법령 개정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귀속 소득총액신고는 5월중에 실시합니다.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전년도 소득총액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 중간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 소득총액 업무 흐름

⇨ 2009. 5월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 자료착오자는                  소득총액신고 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2009.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공단) 및 정정신청 (~ 2009.7.15)

⇨ 2009.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 ( 2009. 7. ~  2010. 6. )

➡ 2009.10월  개인사업장 사용자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 신고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소득총액신고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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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소득총액 신고기한이 단일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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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이 합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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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제외자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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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득세법 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신고 생략

사업장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 부담이 경감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단일화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변경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던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변경됩니다.

부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득총액 신고기한이 단일화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매년 5월 31일까지로 신고기한 변경

매년 2월말일로 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기한을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동일

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이 합리화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전년도 소득(총)액 ÷ 해당 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 으로 변경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제외자가 축소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종사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로 전년도 종사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