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9. 4. 3  훈령 제69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후보교육기관”이란 선정된 교육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서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한 응모기관을 말한다.

4. “교육생”이란 교육기관의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해당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사업이라고 한다.

제2장 노사관계 전문교육기관의 선정

제4조(대상기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3.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4.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제5조(공모) ① 교육기관은 대상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공모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종합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에 사업계획서, 응모기관의 일반현황 및 제4조 각 호에 정한 대상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다만,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10부를 신청기간 내에 직접,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모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교육목표를 증진케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개요, 교육대상, 교육생 선발, 교육기간 및 일정, 교육방법, 학사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 교육과목별 담당교수, 예산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의 일반현황은 응모기관의 설립목적, 주요 기능, 조직 및 인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및 주요 사업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응모기관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일반현황 순으로 편철 또는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때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현황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⑧ 응모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 및 심사위원회) ① 노동부장관은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 관련기관의 관계자 및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응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해당 응모기관에 대한 심사 시에 제척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노동부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지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득점이 높은 응모기관을 순위를 정하여 후보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체결

제8조(교육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협의) ① 교육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은 교육기관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후보교육기관 중에서 순위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 체결) ① 제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교육기관은 노동부장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노동부장관은 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급금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개시한 이후 교육기관으로부터 선급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연간 교육비용의 100분의 50 이하를 선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제15조제5항에 따라 폐강 조치되는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국당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액은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도금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한 경우 교육기간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금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이행상황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간이 제출한 교육과정 이행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교육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종료하지 못하는 등 협약서에 정한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지체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4장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 운영

제14조(교육목표)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노사관계자 육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합리적․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15조(교육기간 및 인원) ①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연간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는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에 따라 주말에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별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은 3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⑤ 교육기관은 제18조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생을 추가 모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20명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폐강 조치 및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내용)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목의 100분의 60 이상은 반드시 별표 제2호의 교과과정 중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 중 노사관계분야는 반드시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동법․제도분야는 100분의 30 이하에서, 그 외에는 경제 및 노동시장,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 및 사회보장분야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과목 외에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창의성 있고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2.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노사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18조(교육생의 모집) ① 교육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할 때 최소한 2개 이상의 종합 일간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교육과정과 교육과목별 담당 교수의 명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 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받기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원자는 소속 기업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추천서를 받아 입학지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1개 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교육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견 실무자를 우선 선발한다.

⑥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그 명단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의 3분의 1 이상을 토론식 강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강의실도 토론식 강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외부교수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자체 강의실이 없는 경우 교육생의 접근이 용이한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⑦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한 때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생에 대한 처우 및 의무)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자체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 제도가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생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누적하여 7일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퇴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감독 및 평가

제21조(교육결과 보고) ①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에는 교육목적․교육개요․교육과목 및 강사진 명단․수료생 명단․포상현황 등과 같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내역서 및 강사만족도․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교육생 건의사항 등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결과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목별 토론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 실적이 부진하거나 교육내용이 원래 교육계획에 비해 부적정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같은 사안으로 중복 지적되거나 교육계획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변경된 경우, 교육기간 중 교육생이 2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협약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중단시키거나 교육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비용의 지급 등)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교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용은 제11조에 따른 선급금 및 제12조에 따른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1인당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교재대금,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생을 퇴교 조치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해당연도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이 규정 또는 협약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정 또는 협약서의 이행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학계, 교육관련 기관의 전문가, 노동계 및 경영계 등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자문

2.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계획 이행 확인 및 청문

3.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채택

4. 그 밖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 노동부장관이 의뢰하는 사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중단

2. 제15조제4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

제27조(비밀의 유지)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육결과 등을 외부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별표 1>

교육기관 선정 기준

항목	기준	세 부 기 준
1. 비전과 전략 (10점)	1.1 비전과 전략	- 노사관계 전문교육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2 기본 인식	- 기관의 기본 인식이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적합한지 여부
2. 사업계획 (20점)	2.1 적합성	-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2.2 실현가능성	- 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력 등)
	2.3 책임성	- 제안내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관 총괄담당자의 인식 및 지원수준
	2.4 참신성	- 사업제안서상 사업계획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
3. 사업수행 능력 (40점)	3.1 시설․장비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할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적절한지 여부
	3.2 전문 인력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수인력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3.3 교육 수요의 안정적 확보	- 지역 내에서 교육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수단의 적합성
4. 교육 과정 (20점)	4.1 교육프로그 램의 우수성	- 교육프로그램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구현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5. 예산내역 (10점)	5.1 예산 적정성	- 사업계획서상 예산내역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별표 2>

교과과정(curriculum) 예시

□ 노사관계

강의제목	시수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	3.0
2. 주요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3.0
3. 노사협상의 이론과 실무	3.0
4. 임금교섭․단체교섭기법 및 협상실무	3.0
5.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	3.0
6.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3.0
7. 최근 노사관계 쟁점과 해결 방안	2.0
8. 국내외 노사파트너십 성공사례 연구	1.0
9. 국내외 노사파트너십 실패사례 연구	1.0
10.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활동	3.0
11. 임금협상․단체교섭 실습	6.0
12. 한국 경제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3.0

□ 노동법․제도

강의제목	시수
1.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노동3권의 행사 및 제한	2.0
2. 노동관계법의 global standard와 한국의 노동법제	2.0
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법률 개정방향과 쟁점	3.0
4. 단체협약의 법리	3.0
5.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	3.0
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3.0
7. 노동쟁의 조정제도	1.0
8.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법리	3.0
9.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3.0
10. 고용조정에 대한 법리	1.0
11. 안전보건 및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리	3.0
12. 비정규직 관련법의 내용과 쟁점	3.0

□ 경제 및 노동시장

강의제목	시수
1.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질서와 한국경제	1.0
2.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의 결정메커니즘	3.0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3.0

4. 고용위기의 원인과 대응방향	1.0
5. 청년실업․조기퇴직의 실태, 원인 및 정책과제	1.0
6. 비정규직 발생의 원인과 정책과제	2.0
7. 경제 및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원인 및 정책과제	3.0
8. 고용전략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0
9.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0
10. 기업의 임금체계와 과제	2.0
11. 외국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2.0
12. 여성․장애인․고령자 고용정책	2.0

□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

강의제목	시수
1. 경제위기와 노사의 위기관리 전략	1.0
2. 경영환경 변화와 新인적자원관리	1.0
3. 국내외 초우량기업의 경영혁신 사례 및 시사점	3.0
4.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3.0
5.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방안과 사례	1.0
6. 대․중소기업․대학의 상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1.0
7. 자기계발 및 경력개발의 이론과 실무	3.0
8.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	2.0
9. 사내 근로자복지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리	1.0
10. 성과보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3.0
11.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리더십	3.0
12.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개선과제	1.0

□ 사회보장

강의제목	시수
1.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세계동향과 한국의 연금제도	2.0
2. 퇴직연금제도의 내용과 실무	1.0
3.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3.0
4. 산업안전과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쟁점	3.0
5.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이해	2.0
6. 고용보험 제도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2.0

<별표 3>

교육기관 운영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비전과 전략 (10점)	1.1 비전과 전략 실현 여부	- 노사관계 전문교육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여부
	1.2 향후 실천 가능성	- 비전․전략에 맞는 실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향후 실천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계획 (10점)	2.1 적합성	- 제안된 사업계획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됐는지 여부
	2.2 실현가능성	- 사업제안 내용대로 현실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력 등)
	2.3 책임성	- 제안내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육 및 교육기관 총괄담당자가 책임성을 갖고 운영했는지 여부
	2.4 참신성	- 사업제안서상 사업계획의 참신성(새로운 시도, 기획 아이디어 등)이 교육과정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3. 사업수행 능력 (30점)	3.1 시설․장비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할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3.2 전문 인력	-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수인력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사전 공고된 교수진에 의해 교과과정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3.3 교육 수요의 안정적 확보	- 교육대상자가 교육목적에 맞게 선발되어 교육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향후에도 교육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 과정 (20점)	4.1 교육프로그 램의 우수성	- 교육프로그램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4. 만족도 (15점)	4.1 서비스 만족도	- 노사관계 전문교육 이수자, 소속 기관․단체의 교육기관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
5. 노사관계 정책과 연계성 (15점)	5.1 노사관계정책 과 연계 강화	- 교육기관이 노사관계 전문교육 운영에 있어서 노사관계 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①교 육 과 정 명
신청기관	②기 관 명				③구 분
	④대 표 자				⑤전화번
	⑥소 재 지
	⑦교육담당자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E - m a I l
		휴 대 전 화		Fax
	⑧인력현황	교 수 요 원	명	행 정 직 원		명
	⑨시설현황	강 의 시 설	실, ㎡	세 미 나 실		실, ㎡
	⑩사업개요	교 육 기 간	( 월)	교 육 인 원		명
		교 육 시 간		총 사 업 비
컨소시엄	기 관 명				구 분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기 관 명				구 분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위 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직인) 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일반 현황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교육 기관

□ 교육 내용

○ 과 정 명

○ 교육인원 :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 교육시간 :

2.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목표

□ 교육 대상

□ 교육생 선발방법

□ 추진 일정

□ 교육 방법

○ 교육방법 및 시간

- 강의 :   시간, 실습 :   시간, 토론 :   시간, 연수 :   시간

○ 교육 시설 :

- 위치 :

- 시설별 면적 :

- 강의실 배치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총사업비 :

○ 정부 예산 :     원, 교육생 부담 :       원, 자체 부담 :       원

□ 교육생에 대한 특전

□ 학사관리

○ 과정 운영위원회

○ 과정 책임교수

○ 과정 행정요원

□ 평가 및 사후 관리

○ 교육생 평가

○ 교육생 설문 조사

□ 기대 효과

3. 교과과정 및 담당 교수

□ 교과과목별 담당 교수

교과과목	주요 내용	담당교수(강사)	시간수	교육방법

4. 예산 집행 계획

항	목	세목	산 출 내 역	금액	비고
				합계
				소계
				소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협약서

1. 사  업  명 :

2. 교육기관명 :

가. 대표자 :

나. 소재지 :

3. 교육과정명 :

4. 연간 교육인원 :

5. 협약체결기간 :

노동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붙임의 협약내용에 동의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노동부장관 (인)	교육기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약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사업계획) 교육기관이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계획서를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1. 본 협약의 약정기간은 20  .   .   . ～ 20  .   .   .(3년)까지로 한다.

2. 약정기간은 “갑”의 요구와 “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생의 모집)

1. “을”은 교육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생 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및 교육과목별 담당 교수진을 포함한 내용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종합 일간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교육 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 중에서 노사관계자, 노사 공동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교육생은 선발인원의 20%를 초과하여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교육생 명단을 3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비용) “을”의 사업 수행에 따라 “갑”이 지급하는 교육비용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실적 및 평가 등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갑”은 협약서 체결 후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연간 교육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매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교육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한 경우 매 30일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을”은 사업수행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예산집행내역을 첨부하여 교육비용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교육비용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및 제재)

1. “갑”은 “을”이 약정에 의한 교육을 부정한 방법 또는 부실한 관리로 운영하여 “갑”이 정한 위반 또는 위법사유가 적발될 경우 교육비의 감액, 협약의 해약, 교육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교육생 모집 저조 등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을”에 대한 사업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에 대한 특전 및 교육 수료 인증)

1. “을”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동등하게 자격과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교육생이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교부함으로써 교육생이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인증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의무)

1. “갑”과 “을”은 본 약정서에 의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 결과보고) “을”은 매년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교육실적 및 현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교육 완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의 교육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기관의 유지조건) “을”은 사업기간 동안 교육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의 적합한 여건 조성 및 교육생 출결관리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변경) 필요한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성과의 활용) “을”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갑”이 요청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및 합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부훈령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며, 본 협약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	□□□ - □□
연 락 처	전화번호(자택)		E-mail
핸 드 폰			사 진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
년 월 일 대학교 학과졸업
년 월 일 대학원 학과졸업
직 장	직장명		직 위
업 종		전 화
팩 스
주 소	□□□ - □□
본인의 직업 또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오.
추천인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 위		연락처
본인은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추천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성별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
		년 월 일 대학교 학과졸업
		년 월 일 대학원 학과졸업
주요경력		부서			부터			까지		담당업무(직위)
○ 추천사유
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연락전화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