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0000-000359-14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

2008. 12

Contents

Chapter  정의	5

01

제1절 직업소개	5

제2절 근로자 모집	21

Chapter  직업소개사업	23

02

제1절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3

제2절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39

제3절 인적요건	79

제4절 시설기준	96

제5절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변경등록	104

제6절 직업소개요금	109

제7절 선불금	127

제8절 청소년의 직업소개	129

제9절 겸업금지	130

제10절 직업소개소 명칭사용 제한 등	133

제11절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및 명의대여 금지	135

제12절 외국인의 직업소개	137

제11절 기타	140

Chapter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44

03

Chapter  직업정보제공사업	152

04

Chapter  근로자공급사업	157

05

Chapter  허위구인광고행위	170

06

Chapter  행정처분	172

07

<참고자료>	191

질의회신

이 자료는 노동부 질의회시를 요약, 재정리한 것이며, 일부는 현행 해석기준에 맞게 정리한 것임

정 의

제1장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

01

정 의

제 1 절	직업소개

	[ 관련규정(법)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0>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질 의

○ 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관68460-230, 2003.3.7)

질 의

○ ▵▵용역이나 ▵▵인력이란 명칭으로 간판을 부착하고 파출부 알선이나 건설현장 등에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에서 “직업소개” 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고관68010-252, 2003.3.11)

질 의

○ 단순노무, 기능공 등 모집공고를 하여 일용 또는 상용인력을 모집하고 업체 또는 현장의 인력요청에 따라 인력을 보낸 후 현장에서는 인력모집업소에 당일 또는 2～3달 후 결재를 하고 인력모집업소에서는 결재금액 중 일정액 차감 후 인력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일수를 불문하고 인력모집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함. (노동시장기구과-2150, 2004.6.14)

질 의

○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 채용대행업무가 직업소개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 ․ 응모 ․ 심사 ․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라 할 것임

○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상기와 같은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2149, 2004.6.14)

질 의

○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기사포함) 모집광고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지입차주 겸 운전사,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고용한 자 등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음.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07.23.)

질 의

○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노동시장기구과-4516, 2004.10.06.)

질 의

○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노동시장기구과-5528, 2004.11.1)

질 의

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

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동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인 바,

- 실제 계약의 형태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운전기사(구직자)와 구인자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 (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질의 “다”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의「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직업소개사업자가 동 고시를 위반하여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자나 동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제3자는 동법 제19조제6항 위반으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고소 ․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131, 2007.02.15.)

질 의

○ 항구지역에서 선주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일용인부를 모집하여 쓰고, 인부들의 임금은 동네주민 A라는 사람에게 지불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이 경우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지

회 신

○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할 수 없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장등 선원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원의 직업안정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선원법 제2조 단서조항에 따라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호수 ․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등에 승무하는 선원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가 가능하며,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게 됨.

- 이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여 유료직업소개행위를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이 위 유료직업소개사업 행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부들과 선주사이에 고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동네주민 A라는 사람은 직업안정법을 위반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복으로 임금 일부를 제하고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며,

- 선원법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전화 02-3674-6630)에 연락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6955, 2007.10.2)

질 의

○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를 운영(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부여받음)

-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과외를 연결함

- 6개월 이용료 15,000원과 과외가 연결되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는 첫달 과외비의 40%를 징수함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직업안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인의 신청도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동 규정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를 개설 학생(학부모)과 과외선생님간 과외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학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선생님을 소개하거나, 앞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됨

○ 또한,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선생님에 대한 구직등록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12.27)

질 의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9호 나목에는 임금지급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에 규정한 내용대로 근로당사자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245, ‘08.1.15)

질 의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모델에이전시업체”가 모델을 상대로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소개요금을 받는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것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경우「직업안정법」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질의 “나” 관련 : 또한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에 따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제97-21호) 제3호에 따라 그 소개요금은 보수 (출연료)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모델에이전시업체에서 진행상 소요경비명목으로 10%를 징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를 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직업안정법」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소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를 통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음.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2.12)

질 의

○ 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 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소개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는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취업알선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서인 법무부(출입국행정총괄팀: 02-500-9013-4)로 문의하시기 바람.

○ 또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내유료직업소개소등 민간직업소개기관은 같은 법 제2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자 또는 방문취업(H-2)자 등이 해당됨]에 대해서는 직업소개가 불가함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을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알선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등록절차에 대하여는 등록지 행정기관(시 · 군 ·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6.19)

질 의

○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Co-op 프로그램 소개가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학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식 취업이 아닌 인턴십을 거치게 되는 등 구인자와의 정식 고용계약 성립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Co-op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의 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외 구인업체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이를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학업 후 인턴십의 성격, 구직자와 구인업체와의 고용계약 성립 알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 10.13)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 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직업안정법」제4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 귀 질의 사례와 관련, 엔터테인먼트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방송국이나 영화사로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인요청을 받고, 실질적으로 보조출연을 원하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직 신청(소속계약서가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소속가입비 등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포함)을 받아

- 해당 방송국이나 영화사가 원하는 구직자를 동 방송국 등의 요청에 따라 출연토록 하고, 구직자는 방송국이나 영화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출연)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는 일응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의 “직업소개소 신고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업종목이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 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10.15)

질 의

○ 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

회 신

○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라 할 것임

○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기획과-2889.2008.9.1)

질 의

가.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나.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호 가목의 ‘구인·구직접수와 구인표·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다목의 ‘직업상담’, 라목의 ‘알선’, 마목의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1부 보관하도록 함’, 바목의 ‘직업소개대장기재’ 등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인 접수시 직업안정법 제42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구인자에게 주지시킴과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에 위반하여 취업시킨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구인자에게 이해시켜 위 내용에 적합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 행위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채용대행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제 2 절	근로자 모집

질 의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회 신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02-313-085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노동시장기구과-1736, 2005.03.28.)

질 의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됨.

(고용서비스혁신단-165, 2006.01.11.)

질 의

○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 신

○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접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 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67, 2005.05.11.)

02

직업소개사업

제 1 절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직업소개사업

제2장

	[ 관련규정(법)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 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을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 ․ 졸업생 또는 훈련생 ․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관련규정(시행령) ]
영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 관련규정(시행규칙) ]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5.3.4>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17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③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을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  신고서에 신고필증(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1. 사업소수의 증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1.9.28>

3.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1]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개정 1999.8.21>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질 의

○ 무료직업소개사업 요건 중 공익단체의 의미 및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의 회비가 직업소개의 대가인 금품에 해당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란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하는 바, 질의사례에서와 같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된 사실은 그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상 금품이라 함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그 회원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 ․ 관리를 위해서 받는 회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회비의 성격이 직업소개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관68460-367, 2001.3.27)

질 의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에서 규정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법인의 임원중에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214, 2003.3.4)

질 의

○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함.

- 따라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려울 것임. (고관 68460-205, ’99.2.2)

질 의

○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대상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및 일회적인 직업소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하고 있음

○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도5025 판결)는 직업안정법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을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 ․ 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노동시장기구과-2919, 2004.07.19.)

질 의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음식장만 도우미를 귀하의 질의 표현대로 이른바 소개해주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식점 본업에 부수하여 단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고용계약은 ‘상주’와 ‘도우미’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직접 체결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제26조(겸업금지)는「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5.05.02.)

질 의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 신

○□주된 사업소□란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사업소를 의미하고, 분사무소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사무소를 의미함.

-  주된 사업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단체에서 분사무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 구체적인 실태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동 시설은 직업소개 등의 업무에 적절한 독립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임차시설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법인에 대한 시설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02.08.)

질 의

○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관 68460-1023. 2002.10.31, 고용서비스혁신단-308, 2006. 01.19.)

질 의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 ․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①교육원이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고, ②그 운영이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교육원생의 입학 ․ 교육 ․ 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4211, 2006.07.14)

질 의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

다.  어학연수원 ․ 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회 신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유 ․ 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국외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해외인턴(쉽)”이라 함은 어학연수나 유학과 같은 교육, 정상적인 해외취업과 달리 국내 학교 및 사회 현장에서 배운 지식이나 사회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해외 실무현장에 적용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능력 향상 및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 대체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관련 단체나 대학교 등이 지원하는 공공부문 해외인턴쉽, 해외인턴 알선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연수 등과 같은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 유형은 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됨.

○ 귀 문에서 적시한 “해외인턴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업체의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위 “가”에 정한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 미등록 직업소개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가”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질의 “나”의 “대학에서의 국외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은 재학생 ․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없이도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 중 각 대학교가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다” 관련 : 해당 단체 ․ 법인 또는 어학연수원 ․ 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 알선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  질의 “라” 관련 :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직업안정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모집에 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제약이 없음. (고용서비스혁신단-2778, 2006.05.10)

질 의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회 신

○ 현행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행위 관련 근무기간(경력)」산정 등을 위하여 직업상담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사업소에서 상주하는 자를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2006.12.11.)

질 의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

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및 제27조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대상 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므로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가 직업소개와 대가관계가 없다면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 (고용서비스혁신단-1793, 2007. 03.19.)

질 의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 지

-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직업안정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등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질의하신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 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민법 제59조에 따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 자 법인을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 사안의 경우 “대표자 홍길동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등기된 사항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신고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의 수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문제는, 질의대상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홍길동으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9.1)

질 의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공공성 · 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그 설립내용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지,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9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5.16)

질 의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을 충족,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직업안정법 제14조제2항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즉,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2호 가목 (7)란의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2월, 2차: 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을 하여야 할 사안임.

- 아울러, 위 질의 내용의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겸업금지업종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임원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질의 “다” 관련 : 비영리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제 2 절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관련규정(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삭제 <1997.12.24>,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⑦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2.24>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1999.2.8>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제21조(명의대여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제21조의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미만의 자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본조신설 1997.12.24]

	[ 관련규정(시행령)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6.6.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개정 2000.5.1>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6.6.30>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개정 2006. 6.30>

4.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98.4.27>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98.4.27>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98. 4.27>

7.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개정 2006.6.30>

②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30>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27>

제21조의2(2이상의 시 ․ 군 ․ 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시 ․ 군 ․ 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7>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 ․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27>

	[ 관련규정(시행규칙) ]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1.9.28> 6.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98.6.10> 7.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 9.28> 8.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개정 1998.6.10> 9.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6.6.30> 10.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신설 1998.6.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6.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명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8.6.10]

질 의

가.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

나.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의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2(2이상의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제2항에 의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질의 “나” 관련 : 법인 사업자에 있어 주사업소외의 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과 관련해서는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해 각 사업소마다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이상을 두어야 함.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01.07.)

질 의

○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하사관이상의 직업군인은 헌법상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343, 1999.11.15)

질 의

○  군인 “하사” 군복무기간 전 기간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군인사법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임용하고 결격요건 등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귀 시가 질의한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하사” 임용시부터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 6516, 2006.10.19.)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

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회 신

○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933, 2007.03.26.)

질 의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상기 경력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직업소개소, 직업 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될 수 없음.

(고관 68440- 547, ’98.7.21)

질 의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현행 직업안정법상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의 관내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등록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등록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등록신청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등록 처분도 가능함.

(고관 68460-125, ’98.3.3)

질 의

○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서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고관 68460 -18, ’98.1.15)

질 의

○ (사)한국 BBS충북연맹보은군지부에 입회하여(’90.3.10～현재) 현재 지역사회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청소년육성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이 아니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고관 68460-396, ’97.8.21)

질 의

○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의『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 “조합원 100인이상”이라 함은 근무당시 사업장 근로자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수를,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노 ․ 사간 특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토록 인정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40-642, ’98.8.10)

질 의

○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  및  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  ’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제1항제2호의『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 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라 함은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동조 제1항 본문에서의 자격있는 임원만을 말함) ․ 상담원,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실업계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취업담당교사,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취업담당부서 ․ 학생과 등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직업상담을 담당한 자 등을 의미함.

- 아울러 귀하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신의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셔야 할 것임. (고관 68460-579, ’99.4.12)

질 의

○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상담원(또는 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구분이 없던 ’79.10.1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허가(등록)관청이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 현재는 폐지됨)”에 의거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 ․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 2종직업소개소란 직업안정법 제4조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함.

(고관 68460-578, ’99.4.12)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자가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한다면 동 등록요건을 충족함.

※ 동 요건(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시 ․ 군 ․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 명부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의해 20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 명부에 근거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5595, 2004.11.15.)

질 의

○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911, ’99.6.8)

질 의

○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회 신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직업소개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고관 68440-440, ’96.8.1)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고관68460-1408, 2003.12.18)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하며

-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고관68460-868, 2003. 8.8)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는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8호에서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등록관청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동 경력을 확인한 결과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이상인 곳이 아니었다면” 영 제21조제1항제8호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다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각호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열거하고 있음. (노동시장기구과-1735, 2005.03.28.)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다만,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고관68460-280, 2001.3.9)

질 의

○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물류회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차량을 포함한 기사(지입차주, 자기차 소지 근로자)를 구인 ․ 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관청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이 직업안정법령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7.23)

질 의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1항에 따라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이므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관서(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고관68460-975, 2002.10.15)

질 의

○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므로 직업소개소와 같이 일정 수수료를 정하고 최저임금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용역회사는 직업소개소와 같이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라고 할 것이므로

-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1732, 2005.03.28.)

질 의

○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회 신

○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직업소개업자 등이 직업소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취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개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별도로 구인자(노래방 업주)나 구직자(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노동시장기구과-1972, 2004.06.01.)

질 의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질의내용에서의 지점 모두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도「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이나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1733, 2005.03.28.)

☞ 상법 제18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상호선정의 자유를 규정한 후, 동 법 제22조에서는 상호 등기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등). (노동시장기구과-3632, 2005.06.23.)

☞ 직업안정법 제21조제2항의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와 관련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와 관련해서는 그 법인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 제2항 ․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제18조 등에 의해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쳤고,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명칭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08.0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개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420, 2004. 09.30.)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직업소개 절차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서는 일용직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일용근로자회원명부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의2, 제18호의2, 제22호의2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통상의 직업소개절차는 ① 구인 ․ 구직 접수와 구인표 ․ 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② 직업상담, ③ 알선, ④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 구직자 ․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 ⑤ 직업소개대장 기재의 순서에 의하나

-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중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5) (아)항목 참고). (노동시장기구과-3206, 2005.05.31.)

질 의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마항｣ 및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마항｣에 의한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등록취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소개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노동시장기구과-3633, 2005. 06.23.)

질 의

○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60, 2006.02.09.)

질 의

○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10일, 3차위반 사업정지 1월) 대상이므로,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고용서비스혁신단-601, 2006.02.06.)

질 의

○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및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상의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4297, 2006.07.20.)

질 의

○ 학습시터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아이들 과제물과 예습복습위주로 학습을 돌봐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 등 아이 부모역할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바, 동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에서와 같이 ‘학습시터’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과제물과 예습, 복습 등 학습을 돌보아 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구인자 ․ 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3977, 2006.07.06.)

질 의

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

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

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함.

-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어학연수’ 또는 ‘인턴쉽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 건의 경우 유학원의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프렌차이즈 형태(개인 사업자)로 스튜어디스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단순히 국외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회사(본사)에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동 전문학원이 직업소개업을 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전문학원이 위 회사(본사)를 의례적으로 통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수강생 및 당해 구직자를 해외항공업체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경우라면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길 바람.

○  질의 “다” 관련 :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외이주가 아닌 구인자 ․ 구직자간 국외취업알선 즉, 국외에 구인업체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국외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범위는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재외동포 정책2팀, ☏ 02-210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 “라”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 ․ 응모 ․ 심사 ․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행업자가 채용관련 절차 중 최종면접(인터뷰)을 제외하고는 전과정을 대행하고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과정까지 개입하였다면 동 대행업자의 행위는 구인 ․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 “마” 관련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국외직업소개업을 신고 ․ 등록한 자가 단순히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구인 ․ 구직자의 접수창구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주된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 즉, 동일사업자의 겸업업종의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주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직업소개업을 신고 ․ 등록한 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이 개정됨. (2007.1.19)

- 한편,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제공매체를 통한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만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구인 ․ 구직자간의 고용계약 알선행위인 국외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3845, 2006.06.29.)

질 의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 ․ 등록요건

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 ․ 등록요건

○ 무료 ․ 유료직업소개의 신고 ․ 등록요건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라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구인 ․ 구직자간에 직접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음.

- 단지 ON-LINE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구인 ․ 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함.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사업 신고 ․ 등록요건 등에 있어 사이버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현행 규정상 온라인(0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인적 ․ 물적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요건

∙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법 시행령 제14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며,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령으로 정한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 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법 시행규칙 제18조) (고용서비스혁신단-3419, 2006.06.12.)

질 의

가.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

나.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회 신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함)제4조제2호),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구인 ․ 구직자간에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구인 ․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법 제23조)에 해당함.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있어 온라인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 현행 규정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법 시행규칙 제18조).

○ 질의 “나”의 소개요금에 대해서는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고용서비스혁신단-6488, 2006.10.19.)

질 의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

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거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나, 동 요건으로 고용된 직업상담원은 “동 상담원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종”만 소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회사 폐업이후의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증명”과 관련하여

-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는 해당회사의 가입사실만을 알려줄 뿐, 어떠한 직종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 지를 알 수 없어, 동 보험가입증명서 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요구되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2022, 2006.04.04.)

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회 신

○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모집신고자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이외에  단서조항을 두어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당해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해 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외 연예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외에서 구인요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여 관할공관장이 당해 구인업소의 실태와 구인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등 상기 구인요청에 대해 확인하고 당해인력송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 바, 귀 협의회가 요청한 바와 같이 동일서류로 보아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고용서비스혁신단-5408(2006.09.05.)

질 의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 ․ 군 ․ 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 ․ 군 ․ 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 ․ 군 ․ 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 ․ 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5410, 2006.09.05.)

질 의

○  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 노무사 겸업가능 등 직업안정법령 개정의 시행일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일 2006.7.1)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용 ․ 노사 관계전문가인 개업노무사도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일 2006.7.1) 제22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과 같이 대표자 변경등록이 가능함.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의 “임원2인이상”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회사의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624, 2006.10.25.)

질 의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는「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행정청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4)」에 의해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 행정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금을 제공받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상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고발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제3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10.26.)

질 의

○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할 것임.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위노조위원장 근무경력이 상기 노동조합업무 전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노조업무 전담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2006.11.27.)

질 의

○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소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동일건물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복수의 사무실간 상호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복수의 사업소가 아닌 동일 사업소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사업소의 위치”변경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하층수 및 지상층간의 상호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복수 사무실간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384, 2006.11.27.)

질 의

가.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른 “구”에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 있는지

나. 복수의 사업소별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및 시설기준은 무엇인지

다. 복수의 사업소별 예치금은 얼마이며, 사업소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 ․ 군 ․ 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 ․ 군 ․ 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동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 ․ 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일 시 ․ 군 ․ 구내 복수의 사업소를 둔 경우에도 사업소별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므로, 복수의 사업소를 둔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393, 2006.11.27.)

질 의

○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 신

○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절차가 적용되는 바,

- 동법상 구인자 및 구직자에 모두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동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640, 2007.03.12.)

질 의

○ 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1639, 2007.03.12.)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동법 제34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서비스혁신단-1132, 2007.02.15.)

질 의

○ 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필증 교부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 인출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과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규정을 준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원칙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의율 ․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은 합법적인 건축물 등의 요건 구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법령 위반이 명백히 확인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을 소관부서(처)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해 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우선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804, 2007.01.31.)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임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법인등기부동본의 법인의 목적란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801, 2007.01.31.)

질 의

○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별표1의2)」제13호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제18호에는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후 판단할 사항으로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간판이 직업소개사무실의 입구 및 내부에 부착된  경위 및 이유가 당해 사무실에서의 다른 사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 당해 사무실에서 직업소개행위 이외에 다른 사업행위가 행하여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805, 2007.01.31.)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는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이중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가능하지 않음. (고관 68460-524, ‘99.12.23)

질 의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최저자본금을 한정하고 있음.

- 최저 자본금요건을 두는 것은 자본충실을 통하여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법인의 영업이나 활동폭(사업소)에 따라 상응하는 재산적 규모를 갖추게 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음.

- 따라서 귀 질의건의 경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을 법정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한 1억원을 납입하였다면 2개 사업소 추가시 까지는 별도의 자본금추가가 필요하지 않음.

○  질의 “나”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임원 2인이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사업소를 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개사업소 추가시 기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2인과는 별도로 해당사업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음.

(고용서비스혁신단-8533, 2007.12.6)

질 의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

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학교 법인의 등기이사는 사랍학교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해당학교에서 이사로서 직업소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직 대학교수의 경력인정 여부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취업상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학교법인 등기이사의 경력은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원대학으로서 해당대학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한 직업지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현직 대학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취업상담)등을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바, 현직대학교수 신분으로 2년이상 재직하였다는 증명(재직증명)만으로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상 회사로서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170조｣ 에 의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겠음.

○ 또한 회사는 ｢상법 제169조｣ 에 따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즉 사단성, 법인성 및 영리성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사단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에 위반되므로 학교법인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봄.

-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상법｣ 상 회사가 될 수 없는 한, ｢상법」제5조에 따른 의제상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의 요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될 상법상 회사)을 흠결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나” 관련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 ․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이사가 해당 학교 법인의 교원을 겸하는 것은 위 법률에 위반됨.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의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은 동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담당부서 ․ 학생과 등에서 업으로서의 주된 업무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대학교수”가 위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업무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 12. 26)

제 3 절	인적요건

1) 직업상담원 등 종사자

	[ 관련규정(법)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8>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1999.2.8> ③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4>

	[ 관련규정(시행규칙) ]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1998.6.10>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99.8.21> 3.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개정 2006.6.30>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1998.6.10>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8.6.10> 7.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개정 1998.6.10>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1998.6.10>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신설 2000.6.5>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21>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6.10> 5. 삭제 <1999.8.21> 6.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30>

7. 종사자명부 <개정 1998.6.10>

8. 겸업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1. 사업소의 추가

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1.9.28>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다. 삭제 <2006.6.30>

라.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6.6.30>

2. 삭제 <2001.9.28>

3. 삭제 <1999.8.21>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삭제 <2006.6.30>

나. 삭제 <2001.9.28>

다.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98.6.10>

5.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9.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제23조 삭제 <1999.8.21>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25조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 ․ 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25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98.6.10]

질 의

○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79.10.1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 ․ 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국내유료직업 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고관 68460-328, ’98.5.8)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79.10.1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후 상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 ’79.10.1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 ․ 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고관 68460-311, ’98.5.1)

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이 있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직업소개소의 경우 소개직종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및 그 경력의 증명방법은

회 신

○  상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은 당해 직종에 한하여 직업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소개대상 직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근무경력은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1443, 2001.12.4)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회 신

○ 동 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행정분야라 함은 행정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재직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나, 청소원 ․ 타자원 ․ 수도검침원 ․ 자동차운전원 ․ 수위 등 단순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노동시장기구과-1734, 2004.5.19)

☞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각호의1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조제4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됨.

-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군인(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사료됨.

※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병적증명서, 군인사기록카드 등의 공적증명 또는 경력증명으로 확인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4091, 2004.09.10.)

질 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 ․ 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법 소정의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 2000.8.10)

질 의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중 직업상담원외의 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예정하고 고용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고 있는지 여부 판단은 직업상담원과의 실질적 고용계약 체결여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확인), 출근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직업상담원과의 고용계약이 없거나, 그 출근이 매우 부정기적이거나, 출근할 수 없는 사유가 상시 · 지속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직업상담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따른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두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법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 위반 시, 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 사례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장부, 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나, 일단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한 때에는 사업을 정지토록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 10.13)

질 의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자｣ 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 ․ 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  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에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할 것임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307, 2008. 1.7)

2) 결격사유

	[ 관련규정(법) ]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8>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1999.2.8>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신

○ 개정된 직업안정법(1997.12.24, 법률 제5478호) 부칙 제4항은 개정된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직업안정법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현행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99.5.22일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고관 68460-416, ’98.6.12)

질 의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4항은 제3장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 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음. (고관 68460-955, ’98.10.10)

질 의

○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동법 제38조의 적용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될 것이며, 또한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임. (고관 68460-432, ’99.3.17)

질 의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회 신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97.12.24)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따라서 귀하가 ’97.4.18일자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00.4.19일 이후가 될 것임.

- 아울러 직업안정법 부칙(’97.12.24)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법 개정전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또는 처벌하여야 함을 의미함.

(고관 68441-299,  ’99.2.23)

질 의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서 “---아니한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개인 또는 법인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바,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된 (주)○○ 직업소개소의 임원으로 근무한 민원인 ○○○가 동법 제38조의 1 ․ 2 ․ 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3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나” 관련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단순히 직업소개소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고관 68460-615, ’96.10.30)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 집행유예 기간 2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38조제3의2호를 적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696, 2002.7.18)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과 “형의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을 말함

○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라 함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제도이므로 “형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관68460-610, 2002.6.26)

질 의

○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신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

(고관 68460-351, 2001.3.23)

질 의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회 신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06.07.)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2호 규정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면(잔형면제, 형선고 실효)이 있음. 또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 가석방 중에 있는 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관 68460-1157, 2000.8.18)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02.15.)

질 의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 “가” 및 질의 “나” 관련 : 관련 : 동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직업안정법을 위반,‘06.12.01.자로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된 자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의 경우 모두 3년이 경과된 ‘09.12.02.이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동법 제38조제3의2호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폭력과 관련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06.12.01자로 종료된 경우 ’06.12.02.이후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72, 2007 .01.30.)

※ 참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동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별론임. (고관 68460-878, 2000.6.20).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10.19.)

제 4 절	시설기준

	[ 관련규정(법) ]
법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8.6.10]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고관 68460-324, ‘99.11.12)

질 의

○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의 사무실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바,

-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관68460-1023, 2002.10.31)

질 의

○ 오피스텔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무실로 적합한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소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동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당해 오피스텔의 용도가 직업소개사업소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387, 2001.3.29)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노동시장기구과-93, 2004.2.12)

질 의

○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

회 신

○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시설기준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조의 사무실을 의미함

- 다만, 동일건물내에 분리된 2개 사무실의 전용면적 합이 20제곱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는 2개의 사무실이 직업소개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07, 2004.3.8)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 중 “전용면적 33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소유의 사무실이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 제3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 (고관 68460-65, ’98.2.5)

질 의

○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고관 68407-438, ’94.9.24)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개인으로 등록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격이 바뀌었으므로 신규등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고관 68441-236, ’94.5.19)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및 자산)제1항제1호에 규정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 및 사무실에 부수된 통로, 계단, 베란다 등 사무실이 아닌 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무실에서 제외되는 것임. (고관 68460-536, ’97.11.3)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 ․ 군 ․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01.25)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공부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무실이라고 판단됨.

-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299, 2006.03.06)

☞ 직업안정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4조관련) 제18호에 의해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노동시장기구과-3302, 2005.06.03.)

- 이와 같은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구인 ․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사업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함이므로, 직업소개사무실내에 타 영업을 위한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6261, 2004.12.16.)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소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183, 2005.01.07.)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 (노동시장기구과-185, 2005.01.07., 노동시장기구과-1204, 2005.03.04.)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단독주택을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대장상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 건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이란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소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나 시설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0, 2005.05.11.)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사무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14호의 업무시설은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881, 2005.05.11.)

질 의

○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의 소유 및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 등 사무실의 사용 ․ 수익과 관련한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고용서비스혁신단-752, 2007.01.29.)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바

-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고, 면적 또한 하나의 사무실로 독립된 공간을 실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관 68460-18, ’00.1.10), (노동시장기구과-5792, 2004.11.29.)

제 5 절	직업소개사업 등록 ․ 변경등록

	[ 관련규정(시행규칙)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21>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6.10>

5. 삭제 <1999.8.21>

6.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30>

7. 종사자명부 <개정 1998.6.10>

8. 겸업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1. 사업소의 추가

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1.9.28>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다. 삭제 <2006.6.30>

라.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6.6.30>

2. 삭제 <2001.9.28>

3. 삭제 <1999.8.21>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삭제 <2006.6.30>

나. 삭제 <2001.9.28>

다.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98.6.10>

5.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9.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질 의

○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다른 구청 관할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동일 자치구를 벗어나 타 자치구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직업소개소는 폐지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소 관할 자치구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 등도 신규등록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고관 68460-1443, 2001.12.4)

질 의

○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변경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변경등록신청서에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변경전 등록권자(위임받은 등록권자,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전 등록권자는 관련서류 검토후 변경후 등록권자에게 서류일체를 이송하면

-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92-757, ’98.9.2)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아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개인명의의 허가를 반납하고 법인명의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개인으로 등록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격이 바뀌었으므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고관 68441-236, ’94.5.19)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권자를 달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원래의 등록관청에 제출토록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변경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면, 해당구청장이 변경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변경등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등록한 당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고관 68460-1088, 2000.7.31)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 ․ 군 ․ 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이 타당할 것임.

(고용 서비스혁신단-2, 2008.3.6)

제 6 절	직업소개요금

	[ 관련규정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질 의

○ 직업소개요금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아야 할 것임

○ 직업소개요금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관 68460-1047, 2003.9.27)

질 의

○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 ․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 신

○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5301)이라 함은 최신유행성이 있는 의복을 입거나 물품을 가지고 광고 또는 예술창작을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등이 있음. 따라서 연극, 영화 및 방송에서 주변 등장인물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역할을 배우를 대신해서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 대역배우, 스턴트맨 등(한국표준직업분류 28139)과는 구별되어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대상직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회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고시(노동부고시 1997-21호) 중 패션 및 기타 모델직종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예능인에 대하여는 동 고시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에 대하여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고관 68460-1509, 2001.12.14)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문의

회 신

○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여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임금으로 월급 1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개요금 상한액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합계액 300만원의 10/100인 30만원이며, 구인 ․ 구직자 쌍방에게서 소개요금을 징수한다면 구직자로부터는 30만원의 40%인 12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구인자로부터는 30만원에서 구직자가 부담한 소개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징수하여야 하나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일용근로자인 파출부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한 회비로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나 연회비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월회비를 일시에 징수할 수는 없음. 다만 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납부 하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 범위내의 월회비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음.

(고관 68460-244, ’98.4.13)

질 의

○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다음 공식에 따라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음. (고관 68400-393, ’98.6.1)

☞                            근로계약기간 - 근무일수

반환금 = 소개요금 × □□□□□□□□□□□□□□□□□□□□□□□□□

근로계약기간

질 의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침식을 제공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노동부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제2항 단서조항의『…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라 함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구직자를 소개할 때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해서 임금이 산출되고,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식사나 주거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고관 68460-58, ’98.2.3)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제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 월5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비용을 임금에 가산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 ․ 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고관 68461- 248, ’96.5.6)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시장기구과-4518, 2004.10.06.)

질 의

○ 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의 소개요금 징수방법

회 신

○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그 소개요금도 그  회원에게 징수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회비징수는 월회비로 징수하여야 하나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매월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1개월 이상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개월분의 월회비 범위내에서 징수하여야 하며, 연회비나 3개월분을 초과하는 월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을 것임. (고관 68460-709, ’99.5.4)

☞ 회원으로 가입한 구인 ․ 구직자가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1개월 이상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개월분의 월 회비 범위내에서 징수하여야 하며, 3개월분을 초과하는 소개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없을 것임. (고관 68460-18, ’00.1.10 ; 노동시장기구과-5792, 2004.11.29.)

질 의

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

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

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

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회 신

○  질의 “가, 나”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이하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요구하는 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질의 “다, 라” 관련 : 구인자 ․ 구직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기간이 3개월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급, 주급, 일당등 임금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또한 근로계약체결시 고용기간을 1개월로 결정하였으면 고용기간 만료후 구인 ․ 구직자가 합의하여 고용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고용기간인 1개월에 대한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음.

(고관 68460-640, ’96.11.13)

질 의

○ 6개월간 최저 100만원 보장이란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한 후 2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첫달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두 번째 달은 4만 5천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회 신

○ 민사상 권리구제와 더불어 위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781, 2005.05.09.)

질 의

○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회 신

○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신고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등록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5호에 의거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노동시장기구과-2272, 2004.06.18)

질 의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

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리고, 동 고시 제1항제5호에 의거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의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1130, 2007.02.15.)

질 의

가.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월 3만원을 3개월분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회원비로 6만원을 받고 월회비로 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일일근로자가 한집으로 계속 다니면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업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붙임 참조)｣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 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며,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조동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만약 귀하가 파출부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질의가”관련).

○ 끝으로, 일일근로자가 한 집으로 계속 다니는 경우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그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나”관련).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5.04.11.)

질 의

○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의2호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됨. (노동시장기구과-2045, 2004.06.04.)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사항으로 구직 ․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사업자의 소개요금과 관련하여는 동법 제19조제6항에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귀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바, 상기민원의 구체적내용이 사업자가 상기 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규정된 요금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관련업무를 관할 시 ․ 군 ․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관할 시 ․ 군 ․ 구에 설치된 신고창구에 신고하시기 바람. (고용서비스혁신단-4355, 2007.7.21.)

질 의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

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노동부고시-제97-21호)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직업소개업자의 구인자 ․ 구직자간 근로계약의 성립의 알선에 있어 고용기간약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직업소개업자가 근로계약기간(고용기간)을 10일로 하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였거나 일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소개요금은 10일간 임금 80만원의 10%인 8만원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용자(구인자)는 근로자(구직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령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임.

(고용서비스혁신단-3595, 2006.06.20.)

질 의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구인 ․ 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용직 채용일 이후에 대하여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구인 ․ 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별도의 변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민사상 변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1689, 2006.03.22.)

질 의

○ 월급이 100만원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소개요금중 서면계약으로 위 소개요금액인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구직자로부터만 받는 경우 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 신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제97-21)제1항에는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①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②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③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고시는 노동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람. (고용서비스혁신단-6099, 2006.10.02.)

질 의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 ․ 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회 신

○  질의 “가” 관련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다목에 의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나” 관련 : 동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직업소개요금 부담방법에 대한 서면계약시 직업소개업자는 동 고시내용에 따라 총 소개요금의 40% 범위내에서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7391, 2006.11.27.)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 동법 제19조 제6항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며, 소위 ‘교통비’에 관해서는 구인자와 해당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또한, 귀질의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차량운영비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구직자를 원거리에 있는 구인자에게 데려다 주고 실비(차량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관련 “소개요금외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392, 2006.11.27.)

질 의

○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는 일당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이 어떤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각 시군구에 등록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구인과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체로 직접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016, 2005.04.11.)

질 의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서 정한 바 대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직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임금의 10%)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 전차금 · 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약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할 것임. (고용서비스기획과-2823, 08.8.26)

질 의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

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를 행하는 경우, 반드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 사업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으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되 해당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보조출연업체가 위의 질의 “가”의 사례와 같이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 이상을 소개요금으로 징수하였다면 법 제19조제6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법 제19조제6항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군·구에 위임된 업무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동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동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서비스기획과-3520, 2008.10.15)

질 의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으므로(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구인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과 소개요금을 동시에 지급한 후,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인사업주가 직업소개소의 알선 없이 채용한 동종업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에 소개요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구직자로 하여금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 내용>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만약,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문의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체결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 인부계약”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 건설사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위반되어 직업소개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사로부터 구인요청을 받아 구직자를 직업소개한 경우 소개수수료는 질의 “가항”의 내용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건설사인 구인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민원인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도 알려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7.15).

제 7 절	선불금

	[ 관련규정(법) ]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질 의

○ 직업안정법상 선불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직업소개소장이 직접 선불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지 아니면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등이 받아 구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상의 선불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또는 그 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형식을 불문하고 취업선불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아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선불금을 제공한 것에 해당됨.

(고관 68400-393, ’98.6.1)

질 의

○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선불금의 제공을 권유하고 또한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보증하였다면 이는 선불금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고관 68460-543, ’99.12.28)

제 8 절	청소년의 직업소개

	[ 관련규정(법) ]
제21조의3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미만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본조신설 1997.12.24]

	[ 관련규정(시행령) ]
제26조의2(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법 제2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을 말한다. <개정 2006.6.30>

질 의

○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필요함. 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의 소개제한 대상자와는 구별됨. (고관 68460-570, 2001.5.10)

질 의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회 신

○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시 받아야 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는 먼저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증거서류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00-609, ’98.8.3)

제 9 절	겸업금지

	[ 관련규정) ]
제26조 (겸업금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5ㆍ12ㆍ29>

질 의

○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각호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과 겸업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은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면적(66제곱미터)외에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임. (고관68010-277, 2003.3.14)

질 의

○ 자영업자, 회사원, 건축사무소의 대표자의 경우 법상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회 신

○ 동 법령상 겸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등이라 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등록후 동 법령상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임. (고관 68460-1443, 2001.12.4)

질 의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는 겸업금지업종으로 식품접객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으로 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대리점(자동자보험 취급등)을 겸업하였을 경우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음. (참고 : 고관 68460-401, ’96.7.22)

☞ 직업안정법 제26조에 의해 직업소개사업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의무 이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의2).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 08.02.)

제 10 절	직업소개소 명칭사용 제한 등

	[ 관련규정(시행령) ]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 ․ 명칭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 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 관련규정(시행규칙) ]
제21조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① 삭제 <1999.8.21>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6.30>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21>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삭제 <1998.6.10> 5. 삭제 <1999.8.21> 6.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6.30> 7. 종사자명부 <개정 1998.6.10> 8. 겸업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1. 사업소의 추가

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1.9.28>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다. 삭제 <2006.6.30>

라.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6.6.30>

2. 삭제 <2001.9.28>

3. 삭제 <1999.8.21>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 삭제 <2006.6.30>

나. 삭제 <2001.9.28>

다.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98.6.10>

5.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01.9.28>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개정 1998.6.10>

6.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 9.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1>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제2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칭 이외에는 유료직업소개소 명칭사용을 금지토록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1080, 2004.4.13)

제 11 절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및 명의대여 금지

	[ 관련규정(법) ]
1. 동일장소의 영업제한.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명의대여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8>

질 의

○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제출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이 수리하였다면 당해 영업장소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관 68441-270, ’99.2.12)

질 의

○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 ․ 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 중 영업장소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자신의 물적 ․ 인적시설을 다른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동 규정을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72, ’99.1.13)

제 12 절	외국인에 대한 직업소개

질 의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 ․ 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회 신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국내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 권유 하거나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알선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회화지도(E-2) 사증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소개업자가 국내에서 회화지도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부터 구직신청을 받아 국내의 구인자에게 소개할 때에는 구직자가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  □기타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 각각 1부씩 보존하여야 함.

(고관 68460-20, ’98.1.15)

질 의

○ 외국인에 대한 직업소개 가능한지

회 신

○ 외국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됨. (고용서비스혁신단-420, 2006.01.25)

질 의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

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 ․ 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

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에는 내 ․ 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은 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또한 소개장소가 국내라면 외국인도 소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취업알선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학(D-2), 친지방문(F-1의 가목), 결혼(F-2의 가목) 등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취업활동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서인 법무부(외국인체류정책과, ☏02-503-7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8조제5항에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직업소개업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  질의 “나”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0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산업연수생이 휴일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 소관부처인 법무부(외국인체류정책과, ☏02-503-7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질의 “다”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취업알선한 유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제15호 (바)(구인 ․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1차위반 : 사업정지 1월, 2차위반 : 사업정지 2월, 3차위반 : 등록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3683, 2006.06.22.)

☞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음. (노동시장기구과-3303, 2004.08.02.)

제 13 절	기 타

질 의

○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귀 문의 내용과 같이 통근이 사실상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고관 68460-568, 2001.5.10)

질 의

○ 가정주부 등을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 및 직업소개소 이외의 주택지에서 영업행위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부녀자를 포함하고 있는 바, 가정주부를 유흥주점에 직업소개 한 행위 자체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소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해당자가 구체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업무(일)의 내용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록된 직업소개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함은 장소이전에 대한 변경등록 없이 직업소개한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임. (고관 68460-777, 2002.8.13)

질 의

○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이나 일반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에 의해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은 20일로 정하고 있음.

○ 이렇게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이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노동시장기구과-2015, 2005.04.11.)

질 의

○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직업소개 행위 신고 등은 소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각 시 ․ 군 ․ 구에 설치된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대부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를 이용하실 수 있음.

○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취업알선, 구인 ․ 구직의 등록)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02-3674-6631)로 문의하기 바람. (노동시장기구과-3113, 2005.05.25.)

질 의

○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직업안정법」제4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적사항등 개인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소득세법｣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등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4.3)

0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장

	[ 관련규정(법) ]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국외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2항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관련규정(시행령) ]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 ․ 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 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하고자 할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 ․ 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5.27>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4.12]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건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 것임. (고관68460-826, 2003.7.30)

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회 신

○ 예치금 규정은 허가요건사항이므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완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6호에 의거 청문실시후 허가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배분판결에 의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40-877, ’98.9.24)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반환청구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반환하여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09.16.)

질 의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그간 법원은 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로 인한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01.2.7. 선고 2000나157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5.4. 2004가소2879 판결 등)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안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05.30)

○  질의 “나” 관련 :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05.30, 노동시장기구과-1098, ’05.2.25)

질 의

○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 신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 제1항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인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개행위에 기인된 손해배상책임까지 구인자 ․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4조의2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8394, 2007.03.12.)

질 의

○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동법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금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선불금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이 아닌 점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선불금까지 보장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963, 2000.7.6)

질 의

○ 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의 모집)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32조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채용면접 이후 회사측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이는 사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됨.

-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02- 2648-5966)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노동시장기구과-4390, 2004.09.30)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의해 보증기간(보험기간)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보험사고가 발생한 당해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에 대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동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려  드림. (서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제2조 참조, 노동시장기구과-1098, 2005.02.25.)

질 의

○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 ․ 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회 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예치금 인출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임을 입증하는 서류(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4421, 2006.07.25.)

04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제4장

	[ 관련규정(법) ]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ㆍ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12ㆍ29>

질 의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생활정보지 등에 무등록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게재 금지 요청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쇄매체 광고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 없는 한 광고게재여부는 해당매체사의 자율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

○ 우리부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무등록 직업소개 및 무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단속과 민원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 또는 고발을 통하여 행정 및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고관68460-601, 2002.6.24)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 양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예컨대,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활용시)에도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구인 ․ 구직광고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는 있다고 사료됨

※ 위반시 구인을 가장하여 직업소개 등을 행하는 허위구인광고에도 해당

- 다만,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직업상담 ․ 취업추천 등의 행위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였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동 준수사항(제3호 및 제4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무등록으로 직업상담 ․ 취업  추천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임. (노동시장기구과-6131, 2004. 12.08.)

질 의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판단기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의무자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단순히 특정 회원들이 모집한 구인정보를 기재하거나 다른 취업사이트를 링크하여 이를 회원들간 공유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 구직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구인 ․ 구직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157, 2004.2.18)

질 의

○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에 의거 직업소개소는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현행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동법 제4조제2호,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531, 2005.04.27.)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을 하고자 경우, 직업정보제공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되어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면서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구인안내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4933, 2006.08.21)

질 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  제466호)｣  제2조제3호에  “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서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  제466호)｣  제2조제3호는  “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 ․ 고지 등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등과 같이 직업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취업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1878, 2007.03.22.)

질 의

○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및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민원의 경우 대상업체의 행위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저촉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2007.03.22.)

05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제5장

	[ 관련규정 ]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삭제 <1997ㆍ12ㆍ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위 법을 준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가 선행된 이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975, 2003.9.3)

질 의

○ 경인항운노동조합의 노무독점공급권 관련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가 항만하역작업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야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90, 2004.2.12)

질 의

○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 신

○ 개정전 직업안정법 제29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기업체 등)가 근로자를 위탁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1999.2.28 동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체의 근로자모집을 직업소개소 등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모집을 자유롭게 한 것임

○ 또한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공급사업자가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노동시장기구과-889, 2004.4.6)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 신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령상 모집자(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임과 동시에 모집신고자(시행규칙 제34조제1항)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 및 모집신고의무가 존재함

○ 이러한 의무위반시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 제47조제4호, 제49조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4.6.3)

질 의

○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은 ①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고, ②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③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하의 질의사안이 상기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5175, 2006.08.28)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따르면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 중 “노동조합 조합원 모집(가입)”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모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2006.09.28.)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근로자공급사업(이하 “동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 규정에 의거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사업의 허가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 ․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관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허가지역내에서 당사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동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시 공급사업의 범위를 특정 항만내로 명시하여 한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허가지역과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2006.11.21.)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는 항운노조와 하역업체라고 사료됨.

(고관68460-1085, 2001.09.11)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질의 사례의 경우 동해항운노동조합이 안인역의 철도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141, 2001.09.22)

☞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공급 및 동 대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귀 질의사례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허가사항, 사업실태,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고관68460-1297, 2001.10.31)

☞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근로자공급사업외의 도급사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의하여 공급된 노동조합원과 하역사업주와의 관계는 근로자공급계약 등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520, 2001.12.15)

질 의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동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나” 관련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및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의거 중앙행정기관(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음.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02.15.)

☞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내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으며,

-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주와 동사업주가 공급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허가지역은 허가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귀 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업 허가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내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기 바람. (고관68460-933, 2001.08.13)

질 의

○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하여 문의

회 신

○ 귀사의 질의 내용인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령상 동 사업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참고 : 고관68460-1066, 2001.09.6)

질 의

○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의 질의내용인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가 근로자공급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고관68460-1154, 2001.09.25)

질 의

○ 현재 공연제작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제로 인하여 연예인들의 일본 공연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동 규제의 완화요구

회 신

○ 귀하의 사업내용과 같이 공연물을 제작하여 국외에서 직접 공연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령상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은 과거 6개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3개사가 폐업하여 현재는 3개사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님.

- 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예규로 운영하여 온 동 사업의 주요제도를 상위법규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 (고관68460-1183, 2001.10.4)

질 의

○ 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허가요건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국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고관68460-1223, 2001.10.12)

질 의

○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공급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 사료됨.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04.12.8)”

○ 위 회신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임.

○ 다만,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 노동시장기구과-6216, 2004.12.14.)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 신

○ 갱신허가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료의 보완 ․ 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갱신허가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때까지)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598, 2005.04.30.)

질 의

○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지회장, 반장 등)이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라’항□ 을 적용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라’)에는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여,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고 ‘종사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일반기준 ‘라’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4471, 2006.07.27.)

질 의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인원이 재계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

회 신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4조는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협회에서는 90%의 공급인원이 재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 인력송출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인원이 국외연예인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새로운 공급절차를 밟아 공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서류를 동일한 내용의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4331, 2004.09.23.)

질 의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회 신

○ 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우려 등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의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유일하다면 그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조건인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3297, 2005.06.03.)

06

허위구인광고

허위구인광고

제6장

	[ 관련규정(시행령) ]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호는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사업정지 1월, 2차 사업정지 2월, 3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4호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의무가 존재함

○ 이러한 동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령상 준수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러한 준수의무 범위내에서 사업활동을 해 나가시기 바람. (노동시장기구과-3115, 2004.7.23)

07

행정처분

행정처분

제7장

	[ 관련규정 ]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1995ㆍ12ㆍ29,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7ㆍ12ㆍ13> 제3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질 의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

회 신

○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2071, 2004.6.7)

질 의

○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 신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는 바, 동 사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47조제3호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것이며,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변조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형법 제22조(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임.

(고관68460-884, 2003.8.)

질 의

○ 직업상담원, 구인 ․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상의 선불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또는 그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업상담원, 구인 ․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호에 의거 허가취소함이 타당함.

(참고 : 고관 68460-52, ’98.1.31)

질 의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회 신

○ 허가관청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소개사업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계서류나 현지점검 등으로 확인되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에 규정된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5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되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3월, 2차 허가취소)을 할 수 있을 것임. (고관 68460-13, ’98.1.12)

질 의

○ 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직업소개사업자도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호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처리하고, 종사자를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등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의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음은 당연하다 할 것임.

(고관 68400-609, ’98.8.3)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회 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신청)의 규정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사항의 변경)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소를 추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서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예치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이내에 그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관 68460-206, ’99.2.2)

질 의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회 신

○ 동 법령위반에 따르는 제47조(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표2] 2. 개별기준 제19조 “법령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 68460-765,  ’98.9.3)

질 의

○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자가 동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한 폐지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 있을 당시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귀청이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한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허가취소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형사고발의 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관 68460-72, ’99.1.13)

질 의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은 후,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고관 68460-914, ’99.6.8)

질 의

○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개정전 직업안정법(’95.12.29, 법률 제5103호) 제38조제3호에 의하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또는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시가 질의한 직업소개소는 개정전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하였음. 이는 행정기관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허가의 결격사유해당자)에 대하여 허가갱신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임. 따라서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瑕疵)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 고관 68460- 914, ’99.6.8)

질 의

○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

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

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당시에 동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존재하는 법인은 그 임원을 개임함으로써 취소사유를 치유할 수 있으나, 법인의 사업수행중 그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동법 제36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안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후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 사안임

○ 질의 “2의 가 ․ 다” 관련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 허가관청은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도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질의 “2의 나” 관련

- 대표자가 구속수감되어도 서신 ․ 면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청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처분 상대방의 구속이 청문에 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청문기회 부여후 구속수감을 이유로 청문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청문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고관 68490-210, ’96.4.16)

질 의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사업의 소장은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종사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등 사법당국의 조치는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고관 68407-482, ’94.9.24)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의 취지와 제36조관련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종사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 바,  종사자의 소개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

(고관 68441-149, ’94.3.31)

질 의

○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회 신

○ (본점과 사업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행위자 외에 그 법인(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고관 68440-483, ’96.8.27)

질 의

○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회 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동법 제3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하는 것임.

(고관 68460-1172, 2000.8.21)

☞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은 경찰 등에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등과는 별개의 행위로, 직업안정법령상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668, 2005.01.29.)

☞ 직업안정법령상 행정처분기간 중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의 폐지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사업자가 사업의 등록이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일시적으로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고관68460-663, 2001.06.05)

질 의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회 신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양벌규정은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노동시장기구과-862, 2005.02.14.)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직업소개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또한 직업안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보고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865, 2005.02.14.)

☞ 귀 청 소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인 (재)한국인력개발원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에 있어

- 신고필증 발급 보류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조치와 별개로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 관계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판단, 처분하는 것이나,

- 이 과정에서 귀 센터 질의사안과 같이 사법조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응 법률위반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의견을 신중히 청취, 검토하여 행정처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노동시장기구과-1122, 2005.02.28.)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과태료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동법상 등록취소는 동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내지 동법상 의무확보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과태료부과는 동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

-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법상 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요건을 각기 갖춘 경우 병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7806, 2006.12.08.)

질 의

○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 】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 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 】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에는 경고, 2차위반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는 바, 행정처분기준상의 “2차위반”이라 함은 경고처분일(2006.11.20) 이후 귀 행정관청이 동일업체에 대해 동법 위반사실을 재차 인지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혁신단-1929, 2007.03.26.)

질 의

○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  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가(직업소개사업)-(10)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질의의 경우,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어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사유가 된다고 판단됨. (고용서비스기획과-3510, 08.10.13)

질 의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8.28)

질 의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 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 시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 하여 구인자 ․ 구직자 ․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용직을 직업소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개요금 반환여부와 무관하게,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목 (16) (아)”에 따라 1차 위반시“사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11.27)

질 의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개별기준) 가목(직업소개사업)-(3)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때와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각각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A, B”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의 경우 “C직업소개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법 제38조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C"업체 대표자의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 상기 ”A ․ B"를 포함, 다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록취소 처분함이 타당함.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12.29)

참고자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l의2] <개정1999.8.21>

참고자료

부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4조관련)

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목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 ․ 구직접수와 구인표 ․ 구직표의 작성 및 대장기록

나. 삭제 <98 ․ 6 ․ 10>

다. 직업상담

라. 알선

마.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 구직자 ․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바. 직업소개대장 기재

사. 삭제 <98 ․ 6 ․ 10>

3. 취업전에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사항 ․ 전화번호 ․ 근로조건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삭제 <98 ․ 6 ․ 10>

6.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삭제 <98 ․ 8 ․ 21>

8. 구인 ․ 구직접수대장은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한다.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입금지금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

다. 전차금 ․ 숙식비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인자로부터 선불금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및 11. 삭제 <98 ․ 6 ․ 10>

12. 구직자에게는 구인표를 토대로 직무내용, 근로조건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언하며, 상담결과를 구직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3.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상담내용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상담실에는 업종별, 지역별, 성별, 기능정도별 고용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비치하여 구인자 ․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5.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전단 ․ 명함 ․ 신문 기타 간행물등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및 17. 삭제 <98 ․ 7 ․ 20>

18.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19.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직업소개소내부에는 다음 각목의 부착물을 구인자 ․ 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소개소의 시설구모 및 소개직종의 특성에 따라 부착물의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이를 통합 ․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 등록증

나. <삭제>

다. 요금표(60cm×80cm)

라.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직원명단

마. <삭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7.8.8>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등록위반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사업정지 3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5)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때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때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 정지 6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 정지 6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때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나)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7)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8)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허위구인광고등을 행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고	등록취소
(10)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12)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가)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 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 ·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13)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14)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고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15)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7조(타목적 이용금지)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 · 조직확대 · 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6월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라)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등을 받은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바)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등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시킨 때(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 · 요금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17)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신고(등록)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19)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2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21) 최근 1년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6월
(22) 삭제 <2007.8.8>
(2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24)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등 금품을 징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6월
(25)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외의 자를 공급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때	허가취소
3.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경고	허가취소
4.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실적이 없는 때	허가취소
6.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7.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위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이 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8.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에 따른 근로자공급 및 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공급계약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동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10.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2를 위반한 때
○근로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국외공급근로자에게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국외공급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등 국외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킨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1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때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대상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2. 법 제25조(준수사항)를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나. 근로자공급사업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노동부고시 제1995-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1997년 9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① 소개요금은 구인자 ․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는 20% 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 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 제95-36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및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1995년 9월 5일

노  동  부  장  관

1.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600달러까지는 220달러를 한도로 하며, 월 기본급이 60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 초과분의 33%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을 대행하는 때에는 1인당 30달러의 범위내에서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총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한국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적용지침

<고용서비스혁신단 - 6404 , 07. 9. 10>

Ⅰ. 배경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을 갖추도록 규정

○ 이와 관련 시 ․ 군 ․ 구등 등록 행정기관이 시설기준으로서의 사무실 인정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 초래

※ 적용사례 : 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된 경우 가능. ⅱ) 건축법 시행령[별도1]에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경우 가능. ⅲ) 사무실의 형태만 갖추면 가능한 경우등

○ 이에 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관련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Ⅱ. 관련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시설기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19조제1항),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7조제1호)

※ 등록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인적요건, 시설요건, 예치금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으로는 전용면적 20㎡(법인의 경우 33㎡)의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

유료직업소개 사무실의 요건(시행규칙 별표1의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함 (제18호)

○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제19호)

Ⅲ. 사무실의 인정기준

1. 사무실의 요건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주업무로 함(법 제4조제2호)

-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무실은 구인 또는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상황하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노동부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도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건축법령에 의하면 직업소개사업의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과 제14호 “업무시설의 나목 일반업무시설” 중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임

- 건설교통부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 및 제14호의 “업무시설”의 나목 일반업무시설 중 그용도가 사무실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부분발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사무실 인정기준

①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임

② 다만, 건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한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면제하고 있는 바,

※ 동일한 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같은 호(예: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타목간 건물상호간)에 속하는 건축물

- 당초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14호의 “업무시설”이었다면,

- 사무실로의 용도변경이 없어도 등록 행정관청의 확인 절차에 의해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위 “1”의 「사무실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

건축법 시행령(일부발췌)

제14조 (용도변경)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령 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 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 수리점 · 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 제공업소(｢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 표구점 ·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 · 동물병원 · 독서실 ·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직업안정법 제38조」관련 유권해석

2007. 7. 법무심의관실

□ 질의 내용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집행이 종료된 경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

□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2006. 12. 1. 종료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2006. 12. 1.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검토 내용

❏ 제38조 제2, 3호 해석

직업안정법은 일정한 사유를 직업소개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2년 동안 자격을 제한하고(동조항 제2호) 이와 별도로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일정한 선원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각종 법률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변호사, 도선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공증인, 정기간행물 등 발행인 ․ 편집인 등이 있고,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공익법인 임원, 공기업 취업이 제한되며, 사행행위영업장, 정신보건시설, 사격장, 근로자 파견사업,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 판매업자, 학원, 관광사업, 의료기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의 영업장 개설 또는 사업 등록이 제한됨

별도로 결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것은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장기간으로 하여 노동력의 착취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형기가 만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때를 의미함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를 의미함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 효력을 잃고 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 가능하므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임

❏ 제38조 제3의2호 해석

동조 제3의2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 3호와의 관계가 문제됨

동조 제3의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동조 제2, 3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이 서로 다름

이와 같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 법률로는 「건축사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삭도 ․ 궤도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유선 및 도선사업법」,「자동차관리법」,「전파법」등이 있고, 그 외 “집행을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대부분의 법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별첨 범죄경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례 참조)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제3의2호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조 제2, 3호에 의해서 만료시로부터 2~3년간 신고, 등록, 허가가 불허됨

- 위 조항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1995. 12. 29. 개정법률에서는 일반 범죄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정기간(현행 제2호)은 결격사유가 아니었음

1995. 12. 29. 개정안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2·29>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윤락행위방지법 또는 미성년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그러나 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1997. 12. 24. 개정 시 종전의 제2호를 개정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등 특정 범죄 이외) 일반 범죄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2년 동안의 기간을 결격사유로 신설함

- 이에 따라 기존의 제2호에서 규정하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결격사유에서 빠지게 되어 제3의2호를 신설하여 결격사유로 유지한 것임

1997. 12. 24. 개정안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2·29, 1997·12·24>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따라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또한 동조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3년이 경과되어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등록이나 노동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와 달리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와 달리 보는 법률(변호사법, 공증인법, 공인노무사법)은 대부분 조문 내용을 달리하여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해석 결과

질문 □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동법 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2009. 12. 2.부터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

질문 □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 그 유예기간이 만료한 경우 2009. 12. 1.까지는 등록이 불가능(2006. 12. 1.까지는 동법 제38조 제3의 2호에 의해, 그때부터 2009. 12. 1.까지는 동법 제38조 제2호에 의해)

- 따라서, 2009. 12. 2.부터 등록이 가능

질문 □에 대하여

- 폭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2006. 12. 1. 만료된 경우는 동법 제38조 제2호에 의해 2008. 12. 2.부터 등록이 가능

직업안정법 제19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1>

질의제목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관련문서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5373(2007. 7. 31.)

□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 답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 ｢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 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2>

질의제목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문서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876(2007. 12. 17.)

□ 질의요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회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유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 ․ 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 ․ 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6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3>

질의제목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문서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928(2008. 9. 3.)

□ 질의요지

개정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 답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1961년 ｢직업안정법｣의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은 19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구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4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2007. 8. 8. 노동부령 제2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폐지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ㆍ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그런데,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작업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에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는 폐지신고를 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 재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자로 보고, 그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행정청은 재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른 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직업안정법｣은 사업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②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한편, ③ 사업자가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행정청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36조의3),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8조제4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종전 규정과 같이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위와 같이 구 ｢직업안정법｣ 및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에 각각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두 가지이고, 구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취소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행정청이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취소처분의 면탈이 불가능하였으나, 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해도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폐지신고 후 바로 재등록함으로써 정지처분을 면탈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 등에 따르면 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면 기존의 지위를 승계 받고, 6개월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사실상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행정처분 면탈의 우려가 없으나, 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취소처분 전에 폐지신고를 하여도 그 수리를 거부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고, 6개월 이후에 재등록을 하면 기존의 지위도 승계 받지 않아 취소처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38조제4호를 형해화 시키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질서를 세우기 위해 위법 행위자의 지위승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등 행정처분 면탈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사업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한 공익확보를 위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가 하는 폐지신고일 때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등록취소사유 외의 행위를 한 사업자가 하는 폐지신고일 때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되어, 법령상 하나의 신고의 성격이 사업자의 기존의 행위라는 우연한 사건유형에 좌우되는 법리적 문제가 생기는 점과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ㆍ등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볼 것이고,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은 폐지신고의 수리 여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삭제된 것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령이 아닌 법에 이러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공익을 해할 우려”를 등록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는 “공익을 해할 우려”를 모든 등록취소사유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직업안정법｣ 제35조의 폐지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행 직업안정법령에서도 종전과 같이 폐지신고의 수리 여부의 심사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신고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질서를 세우는데 있다”고 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폐지신고를 수리하여 그 사업자가 6개월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38조제4호가 형해화 되는 점, 그리고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는 사업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폐지신고를 하는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업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폐지신고를 수리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폐지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같은 법 제36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798호, 2004.12.31, 공포2005.7.1시행)되고 법명변경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제2조 3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등교육법 제21조”, [별표 1, 2] 「교장, 교감, 교사 자격기준」

[별표 1]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

資格 學校別	교 장
中等學校	1. 中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3.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學長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 4.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初等學校	1. 初等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3. 特殊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高等技術學校	1.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진 者 2. 實技敎師資格證을 가지고 9年 이상의 敎育經歷과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特殊學校	1. 特殊學校의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의 校長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이 경우 特殊學校의 敎員資格證을 가졌거나 特殊學校(特殊學級을 포함한다)에서 敎員으로 근무한 經歷이 있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免除한다. 3.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者

[別表 2] <개정 2000.1.28, 2002.8.26, 2003.7.25, 2004.1.29, 2005.12.7>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資格 學校別	正敎師(1級)
中等學校	1. 中等學校의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2. 中等學校 正敎師資格證을 가지지 아니하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수여받은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3. 中等學校의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4. 敎育大學·專門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初等學校	1.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3年 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3. 初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特殊學校	1.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資格 學校別	正敎師(2級)
中等學校	1. 師範大學 卒業者 2.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4. 大學에 設置하는 敎育科 卒業者 5. 大學·産業大學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科 學點을 취득한 者 6.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7. 初等學校의 準敎師 이상의 資格證을 가지고 大學을 卒業한 者 8. 敎育大學·專門大學의 助敎授·專任講師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初等學校	1. 敎育大學 卒業者 2. 師範大學 卒業者로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한 者 3.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4.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5. 中等學校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6.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入所 資格으로 하는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7. 初等學校 準敎師資格證 가진 者로서 敎育經歷이 2年 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特殊學校	1.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特殊敎育科를 卒業한 者 2. 大學·産業大學의 特殊敎育 관련學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소정의 敎職課程을 履修한 者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資格 學校別	正敎師(2級)
特殊學校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을 받은 者 5. 特殊學校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準敎師資格證을 가지고 2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을 받은 者

資格 學校別	準敎師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中等學校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專門大學을 제외한다)의 工業·水産·海洋 및 農工系 學科를 卒業한 者 2. 中等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3. 中等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진 者로서 大學·産業大學·技術大學(學士學位 課程에 한한다) 또는 大學院에서 關聯分野의 學位를 취득한 者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初等學校	1. 初等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2.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入所資格으로 하는 臨時 敎員養成機關을 修了한 者 3. 放送通信大學 初等敎育科 卒業者
特殊學	1. 特殊學校 準敎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2. 特殊學校 實技敎師로서 5年 이상의 敎育經歷을 가지고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국가공무원법 (일부 발췌)

제1장 총칙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5.3.24]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2.12.28, 1986.12.31, 1988.8.5, 1990.12.27, 1991.5.31, 1991.11.30, 1994.7.20, 1994.12.22, 1996.8.8, 1997.12.13, 1998.2.24, 1998.2.28, 1999.1.21, 1999.2.5, 1999.5.24, 2002.1.19, 2004.3.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 임용절차 ·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8, 1994.12.22, 1998.2.24]

[전문개정 1981.4.20]

지방공무원법 (일부 발췌)

제1장 총칙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0,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5·31, 94·12·22, 97·12·13, 98·9·19, 2002.12.18.]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82·12·28, 98·9·19]

[전문개정 81·4·20]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발췌)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4호 관련-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책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6.12.30 제81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발췌)

제2조 (적용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30] [[시행일 2005.12.1]]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발췌)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97 ․ 6 ․ 28]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1995.12.1, 1998.4.1, 2003.9.1, 2004.8.17, 2007.2.28, 2007.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4.8.17, 2005.7.5, 2007.2.28, 2007.6.1] [[시행일 2007.3.4]]

1.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 ․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③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1.27, 2007.2.28]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4.18, 2007.2.28]

⑤ 제1항의 규정은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1]

⑥ 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1.27]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은 그 심의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 ․ 의결된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07.2.28]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사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개정 2007.12.20>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4.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5.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6.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7. 단기상용 (C-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8. 단기종합 (C-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 (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1.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2. 산업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 (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4. 취재 (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 (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주재 (D-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 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기업투자 (D-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18.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0.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2.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4.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5의2. 삭제 <2007.6.1>
25의3. 비전 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25의4. 선원 취업 (E-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삭제 <2007.2.28>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교수(E-1)·연구(E-3)·특정활동(E-7)의 자격에 해당하는 첨단·정보기술 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7. 거주 (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27. 거주 (F-2)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8. 동반 (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8의2. 재외 동포 (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28의3. 영주 (F-5)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9. 기타 (G-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0.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31. 방문취업 (H - 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31. 방문취업 (H - 2)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 · 업무연락 · 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가능]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근해 어업(05112) 4) 연안 어업(05113) 5) 양식 어업(0521) 6) 제조업(15～37) 7) 건설업(45～46) 8) 산동물 도매업(51205)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10) 가정용품 도매업(514) 1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 12)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15) 무점포 소매업(528) 16)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에 한한다.
31. 방문취업 (H - 2)	17)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에 한한다. 18) 일반 음식점업(5521) 19) 기타 음식점업(5522) 20) 육상 여객 운송업(602) 21) 냉장 및 냉동 창고업(63202) 2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751) 24)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22) 25) 산업설비 청소업(75923) 26) 사회복지사업(86) 27)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28)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29)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30)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31) 욕탕업(93121) 32) 산업용 세탁업(93911) 3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3993) 34) 가사 서비스업(95)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모음집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고 용 서 비 스 기 획 관	이 우 룡
고 용 서 비 스 기 획 과 장	정 형 우
사 무 관	권 혁 정
주 무 관	이 귀 례

발    행	노 동 부 고용서비스기획과

발 행 일	2008. 12월

인    쇄	빛크리에이션(02-2266-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