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1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2. 국외특수관계자 기본사항
⑦법인명(상호)							⑧현지기업고유번호
⑨소재국가			⑩설립일자		년 월 일		⑪현지납세자번호
⑫소재지(주소)
⑬주업종 (업종코드)	( )		⑭ 제출인과의 관 계				⑮사업연도			. . .～ . . .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합 계 ( + )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제품)
				재고자산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나. 용역거래		매출거래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매입거래		시행령에 따른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소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다. 대차거래			차입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대여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라. 자본거래 (단위 : 주, 원)
국외특수관계자주식 기초 소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증ㆍ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자주식 기말 소유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수		양도가액		주식수		취득가액
라-(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명세
취득(증자) 일자		취득(증자) 방법		취득(증자) 주식수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라-(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명세
양도(감자) 일자		양도(감자) 방법		양도(감자) 주식수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3 쪽)

작  성  방  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자가 1명을 넘으면 이 서식을 추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ㆍ⑨ㆍ⑫: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⑧: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⑪: 국외특수관계자가 현지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⑬: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적고, 하단(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4. ⑭: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5.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모든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6. ㆍ: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7. ㆍ: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8.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 금액을 적고, ㆍ: 자금거래에 따른 발생 이자금액을 적으며, ㆍ: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계정과목 금액(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적으며, 거래금액란 안의 (  )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최고잔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10.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한 주식에 대한 변동명세(증ㆍ감자, 기존주식 추가취득ㆍ양도 등)을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증ㆍ감 현황(~)에 대한 개별명세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ㆍ: 유상, 무상, 유상 증(감)자, 무상 증(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고, ㆍ:「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유ㆍ무를 표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쪽)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소 재 지 (주 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전순손익	06
210㎜ × 297㎜(신문용지 54g/㎡)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에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 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 Ⅰ~Ⅵ: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명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② 관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같은 조 제1항제2호 □ 같은 조 제1항제3호 □ 같은 조 제2항제1호 □ 같은 조 제2항제2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 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배)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 납입자본 적수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 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려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적습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적습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적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적습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⑤는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중 ⑬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중 의 금액을 적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중 의 금액을 적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는 당기 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적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사업연도
⑤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명세	⑥자본금	⑦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소유주식 수량
⑨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ㆍ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소재 여부	□예 □아니오
국가명 또는 지역명
최소금액	⑭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1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⑮≦15％)	⑮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⑰＋⑱＋⑲)/⑯]		⑯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⑰최근3사업연도 납부세액합계액	세목		⑱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목
세액		세액
⑲최근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액		⑳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ㆍ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말 기준)를 적습니다.

4. ⑧ㆍ⑨: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적습니다.

5.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⑬: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같은 기구의 회원국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지정ㆍ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적습니다.

9. ⑭: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⑯: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⑲: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⑳: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15. 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조세피난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보유주식수
			④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⑦당기순이익
			⑧합계(⑥＋⑦)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ㆍ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소계[(⑫－⑬)≧0]
			평가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⑰소계[(⑮-⑯)]
			⑱합계(⑨＋⑩＋⑪+⑭±⑰)
		⑲차가감 유보소득(⑧-⑱)
		⑳「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⑲-⑳)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⑲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ㆍ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ㆍ⑱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ㆍ퇴직급여ㆍ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12.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사업연도
		⑤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명세		⑥사업연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계 (⑦＋⑧－⑨)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업연도분		⑬배당처분누계액
		⑮「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⑱ 적용제외 유보소득 (⑮－⑰)			⑲ 조정이월이익 잉여금 (⑩－⑭-⑱)
				⑯직전 사업연도분		⑰배당처분누계액
이월결손금 명세		⑳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명세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1. ①～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적습니다.

5.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을 적습니다.

7.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의 누계액을 적습니다.

8.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적습니다.

9. ⑲: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0. ⑳～: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1.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명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이익잉여금을 적습니다.

13.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4.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실질적인 사업명세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래금액				합계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 (가/마,나/바)
			사업연도	～	～	～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
			나. 매입원가						％
		2. 그 밖의 사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
			바. 매입원가 (나 + 라)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⑨ > 50%)	⑦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⑧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특수관계자와의거래비율 (⑧/⑦)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비특수관계자와 매출기준 (⑫ > 50%)	⑩비특수관계자 매출액						⑫비율(⑩/⑪)
		⑪총수입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세를 적습니다.

3.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4. ④～⑥: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도매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⑦～⑨: 도매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6. ⑩～⑫: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같은 지역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해외 지주회사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사업연도
		⑤소재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자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개월수	⑫ 배당지급액
		⑬합계
자회사 요건		구분					적합여부
		⑭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소재 여부					□ 예 □ 아니오
		⑮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⑯「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⑰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소득 기준		⑱이자소득
				⑲배당소득
				⑳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합계 (⑱+⑲+⑳)
				비율(⑱+⑲/×100)
				소득비율 (≧90%)			□ 예 □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해외 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4. ⑪: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개월수를 적습니다.

5.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⑭: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⑮: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⑯: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9. ⑰: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⑱～⑳: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출자명세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현지법인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설립일자			⑤업종			⑥종업원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⑦수입금액	⑧자본금 변동사항										⑨출자비율						⑩ 배당금			⑪유보잉여금			⑫ 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2. 간접출자법인
⑬현지법인명		⑭대표자						⑮소재지					⑯설립일자			업종			⑱종업원수
		성명			국적			국가		도시(지역)
																			파견			현지
수입금액	⑳자본금 변동사항										출자비율						배당금			유보잉여금			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①~⑫: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정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⑧: 직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4. ⑨: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6. : 직접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적습니다.

7. 이 서식 작성 시 금액은 직접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