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공제율	⑪ 대상세액		⑫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7항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3항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37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4항		1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B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  성  요  령

1. 공제세액 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공제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⑩공제율”란 작성 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⑫공제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 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감면율		⑪ 대상세액		⑫ 감면세액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90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ㆍ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08
영농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3조제7항		04
영어조합법인 감면(면제)			영 제64조제7항		0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4 제2항		81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15 제3항		8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85조의2 제5항		1B
					6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5조제12항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7항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11조의3제2항		7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30조의2제6항		9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영 제51조		99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감면			영 제60조제4항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영 제61조제3항		16
농업회사법인 감면			영 제65조제3항		17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영 제79조의7		1A
산림개발소득 감면			영 제102조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영 제116조의21제4항		98
세액감면 합계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   성   요   령

1. 감면구분별로 “대상세액”란과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⑩감면율”란 작성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⑪대상세액”란은 최저한세 적용 전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⑫감면세액”란은 “⑪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최초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최저한세와 관련이 없는 감면은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사 업 명 및 종 목
계 산 내 용
대 상 금 액		구 분			합 계			지급기한 등
								30일 이내				31일 ～ 60일
		환어음 결제금액			원			원				원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원			원				원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원			원				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구매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원			원				원
		합 계			⑧	원		⑨		원			원
⑪약 속 어 음 결 제 금 액					원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⑫(⑨－⑪)		4 또는 5/1,000				원
			⑬[－⑪(⑫차감후잔액)]		15/10,000				원
			⑭공제금액의 합계						원
⑮산 출 세 액					원
한 도 액(⑮×10/100)					원
공 제 세 액(⑭와 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없 음

(뒤  쪽)

작  성  방  법

1. 합계란(⑧~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ㆍ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기한이 30일 이내인 금액과 31일부터 60일까지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여 적습니다.

2. ⑪약속어음결제금액란은 중소기업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공제금액란(⑫~⑭)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⑫란 중 공제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5/1,000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4/1,000를 적용합니다.

나. ⑬의 금액은 ⑫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감 후 잔액을 다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4. ⑮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08. 9. 26. 이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종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앞 쪽)

과 세 연 도	. . . ～ . .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상호)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수입금액	②설 정 률	③한 도 액 (① × 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④－③)
	3 ─ 100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손금부인액	⑦손금불산입계 (⑤＋⑥)	⑧손금산입액 (④－⑤－⑥)	비 고
2. 익금산입액 조정
⑨ 손금 산입 연도	설정액	장부상 준비금 기초 잔액	기중 준비금 환입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3년 미경과분	3년 경과분	계 (－ －)
연구및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	미사용분	연구및인력개발 소요자금상당액	기타
계
손 금 산 입 연 도	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 중 환입할 금액	환 입 할 금액합계 (＋)	회 사 환입액	과소환입 ㆍ 과다환입(△) (－)
1 차 연도	2 차 연도	3 차 연도	계 (＋＋)
계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상의 해당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3. 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기초잔액란의 금액에서 ⑫기중준비금환입액란의 금액과 ⑬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분을 ⑭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⑮미사용분란의 금액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분을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의 금액과 기타란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입기간이 바뀐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금액은 해당 환입기간을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 중 환입할 금액계란은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환입할 금액합계란은 차감액중 차감액 계란의 기타분과 연구 및 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란 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5. ⑦손금불산입계란의 금액과 과소환입액란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란의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6. 환입할 금액합계란의 금액중 기타란의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세 연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신청인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 재 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 분 계정과목	일반비용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	합 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기타	소계
합 계	⑥	⑦	⑧	⑨	⑩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간 발생합계액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계
금액	일반비용					⑭
중소기업등 에의 위탁비용					⑮
합 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일 반 비 용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	합계(+)
증가발생금액	일반비용(＝－)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⑫－)
합 계
공 제 세 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100
중소기업외의 기업	대상금액 (＝⑬)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공제율	공제세액
해당 연도	직전 연도	기본율	추가	계
			3/100
증가발생금액 공제	일반비용		40(50)/100		*일반비용공제율 －중소기업: 50/100 중소기업 외의 기업: 40/100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		50/100
합 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없 음 ※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⑨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비용을, “⑫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해당연도”란과 “직전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 : )
출자 (투자) 금액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⑦ 공제대상금액 (⑥×10(15)/100)		⑧ 한도액 (종합소득금액×30/100)		⑨ 공제금액 (⑦ㆍ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 :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재지(주소)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자일			⑮투자기업명		투자금액 16
		⑪조합명 (위탁회사명)		⑫출자총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16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 : － )
양수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 년 월 일
⑩주소	(☎ : －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	⑮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사업용자산의합계액(시가)	부채	(－) 순자산가액
과목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63조제10항 □제65조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등기부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요령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ㆍ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⑮취득가액란 및 양도가액란은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17

18

3.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기입합니다.

16

4.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20

5.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3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시가)란부터 순자산가액란까지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0

23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업 종
⑤ 본점 소재지				(☎: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 재 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 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제43의4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79조의3제8항 □제79조의6제6항 □제79조의8제8항 □제79조의9제8항 □제104조의16제6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ㆍ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ㆍ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ㆍ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보육시설) 양도내역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ㆍ수량(개)					⑩ 양도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등
합 계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내역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ㆍ수량(개)			취득일			취득(예정) 가 액			이연취득가액 ( - )
합 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⑪-⑫)×÷⑪]					과세이연세액(×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9항 □제79조의6제7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자산명란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3.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4. ⑫취득가액등란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이연취득가액은 취득(예정)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ㆍ란에 적지 아니합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⑪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취득(예정)가액	×(1－	⑮지방공장면적-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⑪기존공장의 양도가액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다.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⑪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양도가액-⑫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⑪총보상액

7. 과세이연세액란에는 과세이연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신 청 내 용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⑦법인세
		⑧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제63조제10항 □제64조제9항 □제67조제7항 □제72조제5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뒤쪽 참조

(뒤 쪽)
작성방법 1. ⑦법인세ㆍ⑧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제12항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3조제10항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64조제9항
		양 도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제66조제9항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제67조제7항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제72조제6항
3.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나.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나.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 년 월 일
	③주소
신청내용
대상토지	④소재지
	⑤면적
	⑥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년 월 일
	⑦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감면받을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보고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보고내용
⑥양도일								⑦이전(사업전환)일
⑧이전전소재지								⑨이전 후 소재지
⑩전환 전 사업								⑪전환 사업
⑫취득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⑮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제79조의3제10항 □ 제79조의6제8항 □ 제79조의8제10항 □ 제79조의9제10항
년 월 일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15호의2서식]
이전 (예정) 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이 전 (예 정) 내 용
⑥취득 (예정) 일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이전전 소재지		⑨이전(예정)소재지
⑩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⑪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⑫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26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출자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 )
피출자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 )
현물출자내역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수량ㆍ면적(㎡)			⑭ 현물출자일			⑮ 시가		출자일전일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⑮-)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79조의4제5항 □ 제79조의5제4항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6호의2서식]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출자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 )
피출자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 )
현물출자내역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수량ㆍ면적(㎡)	⑭ 현물출자일		⑮ 시가	출자일전일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⑮-)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8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6호의3서식]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 : - )
④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자주식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⑩출자시기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		⑬주식수		⑭취득가액
	계
지주회사 ㆍ전환지주회사주식	⑮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취득주식수				주식가액
주식과세이연금액 (주식가액-⑭취득가액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37호의2서식]
과세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 : )
2. 양도자산내역
⑥자산명		⑦부동산 또는 법인소재지					⑧면적(㎡) 또는 수량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⑬ 과세연도			⑭ 산입액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⑮연도			금액 16		연도 17		금액 18		연도 19			금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 : )
⑥과 세 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소득공제
⑦당기순이익		⑧이월이익잉여금		⑨이월결손금			⑩이익준비금			⑪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
⑫배당가능이익 (⑪)의 90%			⑬실제배당금액			⑭해당여부 (⑫≤⑬)			⑮소득공제액
2.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사업개시연도 16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17
임대소득금액 18			공제율 19			소득공제액 20			비고
			50/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제 출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 재 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 종ㆍ업 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①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②감면비율			100% (50%)	③감면세액
본사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이전 전 본사의 양도ㆍ 본사외 용도로의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 업 영 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사이전등기일
	계산내용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이전본사 근무인원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⑨감면대상 소득		④ × ｛(⑧÷⑥)과 (⑦÷⑤) 중 작은 비율｝
		⑩감면비율		100%(50%)		⑪감면세액(⑨×⑩)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세액 (③＋⑪)
※ 작성방법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의 ⑦연평균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입합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⑦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입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⑧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입합니다.

(뒤  쪽)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전 전 공장(이전 전 본사)의 부동산 양도내역
자 산 명	소 재 지	면 적	양도일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등
(합 계)
이전 후 공장(이전 후 본사)부동산 취득(예정)내역
자 산 명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	실지취득(예정)가액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3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첨부서류 중 1은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공장을 폐쇄ㆍ철거하거나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증빙서류 2.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 명세서 1부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사 업 시행자	법인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양도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수용 근거	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보상금 지급 내역
총 보상액 (①=②+③+④+⑤)	현금보상액 (②)	채권(만기)보상액 (③)	채권(일반)보상액 (④)	대토보상 상당액 (⑤)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역 등
소재지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면적	보상 금액	보상금 수령일 (공탁일)	등기 접수일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역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대토 보상 내역
대토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 )	전자우편 주소
신청 내용
④기준 양도차익[(⑪-⑫) × / ⑪]	⑤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⑥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납부 예정일자	거치	거치	거치
납부 예정세액
기존공장 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지방공장 취득(예정)내역
⑬자산명	⑭소재지	⑮면적(㎡)	취득일	취득(예정)가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제79조의8제9항 □제79조의9제9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성방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④란의 /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⑤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⑦자산명란에는 기존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지방(신규)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가입자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⑦ 저축해지사유							⑧사유 해당일		⑨해당 유무	증거서류
가.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다. 가입자의 천재ㆍ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ㆍ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가입자의 퇴직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안함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사.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위 사유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한함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차.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0조의3제7항(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 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ㆍ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ㆍ 해당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해지하셔야 합니다. ㆍ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ㆍ 이자ㆍ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별지 제58호의5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저축의종류								⑤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소득공제대상액 (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다음 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간			. . . ∽ . . .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							증권예탁원통보내역				⑧ 액면가액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소득						⑪ 배당소득세
							③ 발행법인			④ 주식수		⑤ 액면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요령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주식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액면가액란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일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소유주식수란은 법 제87조의제3항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주식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구분란은 법 제87조의5에 따라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 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배당소득란, ⑪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0호의9서식] (앞쪽)
기간			. . . . . .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					-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보유 집합투자기구															⑧ 배 당 소 득			⑨ 집 합 투 자 기 구 의 수 익				⑩ 기 부 금 지 출 액				⑪ 비 과 세 대 상 배 당 소 득			⑫ 배 당 소 득 세
							③ 명 칭			④ 주 식 수 ︹ 좌 수 ︺		⑤ 액 면 가 액 ︹ 원 본 액 ︺			⑥ 배 당 일 ︹ 지 급 일 ︺				⑦ 액 면 가 액 합 계 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비과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성방법

1.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합니다.

2. ①성명ㆍ②주민등록번호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③명칭란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적습니다.

4. ④주식수(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투자회사의 주식수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좌수를 적습니다.

5. ⑤액면가액(원본액)란은 투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원본액을 적습니다.

6. ⑥배당일(지급일)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적습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합니다.

7. ⑦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주식수에 ⑤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집합투자기구의 수익란은 배당일 현재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을 적습니다.

9. ⑩기부금 지출액란은 배당일 현재까지 집합투자기구가 지출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특례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지정기부금)과 제2항(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하며, 해당기부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⑪비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⑧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⑩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⑨

11. ⑫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빼고 남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0호의10서식]                                                                  (앞 쪽)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펀드명

⑦계좌번호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과세년도

연차구분

(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 ⑪×20%+⑫×10%+⑬×5%)

사용목적

⑪납입 1년차

소득공제

신청용

⑫납입 2년차

⑬납입 3년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직인

(뒷 쪽)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다.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적습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도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신고인 (양도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등
	⑥주택의소재지
	농어촌주택 등	⑦주택의 종류
		⑧면적(㎡)		토지
				건물
		⑨기준시가		취득당시
				일반주택 양도당시
	취득	⑩취득일
		⑪계약금납부일
	⑫양도일
	⑬농어촌주택등의보유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요령

1. ⑦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2. ⑧건물 :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⑧, ⑨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 ⑬란 :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발급번호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 제1항 제1호	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제1항 제2호
년 월 일
시ㆍ군ㆍ구청장 □ (담당자 : , 연락처 : )

[별지 제63호의6서식(1)]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시ㆍ군ㆍ구청장용)						시ㆍ군ㆍ구청장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사업주체 상호				사업주체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미분양주택 주소 (동ㆍ호수 포함)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63호의6서식(2)]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사업주체용)							주식회사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사업주체 상호						사업주체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일련 번호	계약일자	계약자						구청 발급번호 (발급일자)
	계약금 납부일자	성명		생년월일	미분양주택 주소 (동ㆍ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 정기 □ 수정 □ 경정	]	처리기간
	관리 번호
즉 시
➊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휴 대 전 화		⑥ E-mail주소
➋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➌ 근로소득 명세 및 총소득	(단위 : 원)
⑩소 득 자 (해당자에 √표)	⑪근로소득(급여) 내역	⑮ 연간 총급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부부합산)
⑫ 상 호	⑬사업자등록번호	⑭ 급 여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	배우자 □
신청자 □	배우자 □
➍ 재산 명세	(단위 : 원)
주 택	토 지	건 축 물	승 용 차	전세(임차보증)금	금 융 재 산
유 가 증 권	입 주 권	분 양 권	골프회원권	토지상환채권 등	재 산 합 계
➎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➏ 납부불성실 가산세	➐ 근로장려금 환급금액
➑ 환급금 계좌신고	신청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 금 주 (신청자)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해당시)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 입증서류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를 신청자로 적습니다.)

➊ 기본사항

1.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E-mail주소를 적습니다.

➋ 배우자 및 세대원 명세

1. 배우자 및 세대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  .  이후 출생)의 형제ㆍ자매, 손자녀를 적습니다.

※ 부양자녀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인 자녀와 동거 입양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

* 부양자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관계란은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ㆍ형제자매ㆍ손자녀ㆍ기타]를 적습니다.

➌ 근로소득 명세 및 총소득

1. ⑩ 소득자는 신청자 및 배우자 중 해당 소득자란(□)에 √표시합니다.

2. ⑪ 근로소득(급여) 내역은 급여 지급자별로 ⑫상호, ⑬사업자등록번호, ⑭급여란을 각각 적되, 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 연간 총급여액(부부합산)은 부부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등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ㆍ사업ㆍ기타소득금액, 이자ㆍ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 이자ㆍ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 사업, 기타소득 등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➍ 재산 명세

1.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신청자격검토표」(⑤재산합계)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 신청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6월 1일이 소유기준일입니다.

➎ㆍ➑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환급금 계좌신고

1. ➎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첨부한「근로장려금산정표」에 ⑮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적습니다.

2. ➑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는 신청자 본인 계좌의 예금주ㆍ금융기관명ㆍ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➏ㆍ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수정신청ㆍ경정청구의 경우 작성)

1. ➐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은 신청금액에 ➏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➏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금액 또는 환급받은 금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

미달 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003

※ 증빙자료의 제출 및 허위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 안내

1.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검토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난해에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다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

예

□

아니요

②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  .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습니까?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 손자녀도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만 18세 미만)에 관계 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예

□

아니요

③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포함)이 1,700만원 미만 입니까?

-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ㆍ부동산임대ㆍ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

□

아니요

④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⑤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아래 재산 평가액의 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 입니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 가액

※ 주택ㆍ토지ㆍ건축물 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ㆍ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

ㆍ개별(단독)주택 가격 :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ㆍ토지가액 :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ㆍ건축물가액 : 건축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

- 승용자동차 가액 :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평가대상 재산에서 제외됨)

※ 승용자동차 가액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예ㆍ적금 등 금융재산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인 자의 합계 금액

-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가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인 자의 합계 금액

※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주식 및 채권 등은 액면가액을 합산합니다.

- 분양권 가액 : 전년도 6월 1일까지 현재 불입(납입)한 금액

- 입주권 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

- 골프회원권 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 골프회원권 가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예

□

아니요

⑥ 귀하는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2개월 이하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⑦ 귀하 또는 배우자는 지난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대상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요

[별지 제64호의8서식]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요건충족 여부(⑩)
⑧ ≤ [⑨×5]			□ 요건 충족
⑧ ＞ [⑨×5]			□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요령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별지 제64호의9서식]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해당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⑧ ≤ [⑨×5]					□ 요건 충족
⑧ ＞ [⑨×5]					□ 요건 미충족
3. 과거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요건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요령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요건 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과세연도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를 각각 표기합니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⑥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사 업 명 및 종 목
투 자 내 역
1.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⑧대상국			⑨투자 또는 출자 금액			⑩조광권 등 평가금액				⑪공제대상 금액
조광권 등의 취득
외국법인에 출자
2.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⑧대상국		⑫출자 또는 대여금액		⑨투자 또는 출자 금액			⑩조광권 등 평가금액	⑬투자비율				⑭공제대상금액
조광권 등의 취득
외국법인에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⑧란은 조광권 등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고, ⑫란은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출자, 대여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조광권 등의 평가금액을 적습니다. 4. ⑪란은 ⑨란과 ⑩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⑬란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 한해 참여비율을 적습니다. 6. ⑭란은 ⑨, ⑩, ⑫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자회사에 공동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추가로 ⑬을 곱한 금액[Min(⑨, ⑩, ⑫) × ⑬]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1)]                                                                 (앞  쪽)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1. 납세의무자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2. 토지명세서
번호	소 재 지				②취득일	③지목		④면적(㎡)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소재지: 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 취득일: 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지  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4. 면  적: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2)]

20 년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번호	소 재 지		②취득일	③지목	④면적(㎡)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
신고내용
⑦매매 연월일		⑧양도자의계좌번호		⑨주권의 종목 명		⑩주식 수		⑪1주당 가액	⑫매매 금액			⑬면제 세액		⑭면제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9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년 월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뒤쪽)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애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ㆍ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⑦ 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 20% (×20%)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 (⑤ - )				공제 가능액 (×20%)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거래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1”, 외국인은“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별지 제8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 조세감면 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현황	구분			구 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
	⑦법제121조의3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본재			기준통화 ( )
				(원화)
				(usd)
	⑧법제121조의3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본재			원화
				(usd)
⑨도입자본재의 명세		HSK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 (USD)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세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비고 ⑦, ⑧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ㆍ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⑦의 기준통화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5 제4항에 따라 선택한 기준통화 및 그에 따른 가액을 기입합니다.

[Form No. 83]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Term of Processing
												3Days
①Name of Foreign Investor									②Nationality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③Date of Notification						④Date of Decis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Related document No.)
	⑤Name
	⑥Location of Institution for Induced Capital Goods
Exemption content	Type of capital goods			Currency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Cumulative exemption amount
	⑦Capital goods under the paragraph 1-1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Base Currency ( )
				(KRW)
				(USD)
	⑧Capital goods under the paragraph 1-2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KRW
				(USD)
⑨Specification of Induced Capital Goods		HSK classification No.		Item	Dimensions			Quantity			Supplier						Price (US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Attorney) (Telephone No.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Required document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Processing Fee
															Exempt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cf. ⑦ or ⑧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 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The column of "Base Currency" of ⑦ applies to the base currency chosen according to paragraph 4 in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별지 제84호의2서식]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판매자	①법 인 명(상호)				②거 주 지 국			코드
	③대 표 자				④등록번호
	⑤업 종				ㆍ ⑥연락처(전화)
	⑦소재지(주소)
물류시설업자	⑪법 인 명 (상호)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 표 자				⑭전 화 번 호
	⑮소 재 지
	보 관 장 소		□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재고자산 현황
자산종류		입고금액()		출고금액()			재고금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1. 보세구역등 내의 물류시설 이용계약서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2. 물류시설 내 재고자산 종류별 입ㆍ출고 내역서									수수료
									없 음
※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물류업자를 포함합니다)이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말의 익월말일까지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 운영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자산종류는 주된 자산의 내역(예 :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기기 제조장비 등)을, 란의 입고금액은 매입원가를, 란의 출고금액은 실제판매금액을, 란의 재고금액은 재고수량에 매입원가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금액은 분기별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1)]

(앞 쪽)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년 기)	처리기간
즉 시
1.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사업장 소재지
2.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ㆍ매출 현황
품목수	매 입 현 황	매 출 현 황
	매입처 수	취득금액 총액(=⑥)	매출처 수	공급가액(=①)	매출세액
3.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취득가액 계산
당기 고금 매출액	취득가액 한도계산	당기 고금 매출액에 대응되는 당기 및 당기 이전 고금 매입액
① 합계	② 예정분	③ 확정분	④ 한도율	⑤ 한도액 (=①×④)	⑥ 합계	⑦ 당기 이전 매입분	⑧ 당기 매입분
			80/100
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계산
⑨ 공제대상 취득가액 (=⑤와 ⑥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⑫ 납부세액	⑬ 실제 적용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⑪과 ⑫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⑮ 공제 (납부)할 세액 (=⑬-⑭)
⑩ 공제율	⑪ 공제대상 세액 (=⑨×⑩)
	3/1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별지 제100호서식(2)]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을 취득하여 매출한 고금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ㆍ매출현황

ㆍ매입현황란은 영수증 수취분의 매입처수 및 취득금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ㆍ매출현황란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매출처수ㆍ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기재합니다.

“3”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①②③ : 당기 고금 매출액란은 예정신고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예정분에, 예정신고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매출한 고금은 확정분에 기재합니다.

⑤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분(②)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확정신고시에는 합계(①)에 한도율(④)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⑦⑧ :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 이전 매입분(⑦)에,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기재하고,

확정신고시에는 당기 과세기간 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 이전 매입분(⑦)에, 당기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금은 당기매입분(⑧)에 기재합니다.

⑫ :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 예정신고시에는 기재하지 이니하며,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⑮  : 예정신고시에는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⑬)을 기재하고, 확정신고시에는 ⑬-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4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5일)
1. 기본사항
동업기업	①법 인 명(조 합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생년월일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사업의 종류	⑦업 태		⑧종 목
법인의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 합동법인	법무법인 (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조 합	익명조합
2.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동업기업의 설립일	년 월 일
4. 동업자 명세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지분율 (%)	동업자군구분	동업자구분
「조세특례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조합)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예,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31일까지)에 이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업자명세은 별지 작성가능하며, 동업자군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내국법인은 “3”, 외국법인은 “4”로 기재하고, 동업자구분란에는 능동적동업자는 “가” 수동적동업자는 “나”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법 인 명(조 합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 자기자본 총액
⑨ 과세표준(⑦-⑧)
⑩ 세 율
⑪ 산출세액
⑫ 공제세액
⑬ 차감납부세액 합계(⑭+⑮+)
⑭ 1차연도 납부세액
⑮ 2차연도 납부세액
3차연도 납부세액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서식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6호 서식]

휴면예금출연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 본점소재지	(☎： )
	⑥ 사업연도	. . . ～ . . .
휴면예금출연현황
⑦ 연월일			⑧ 출연금액		⑨ 비고
. . .
. . .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휴면예금출연확인증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융기관이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⑦출연금액이란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