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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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4. 6. 배포 ▶ 총 7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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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협약임금인상률 1.8%

- 노사간 임금교섭 타결 속도는 ‘97년 이래 가장 빠르게 진행

- 10개 사업장 중 4개소가 임금동결․삭감하는 등 「2․23 노사민정 합의」
실천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어

□ 노동부에서 ‘09년 3월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837개소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8%로서,

○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3월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 인상률
총 계	6,781 (6,745)	837 (570)	12.3 (8.5)	1.8 (5.5)
민간부문	6,506 (6,494)	814 (550)	12.5 (8.5)	1.8 (5.6)
공공부문	275 (251)	23 (20)	8.4 (8.0)	1.6 (3.7)

주1) ( )안은 ‘08년 3월말 자료

주2) 택시업종은 임금인상률 산정시 전년동기 비교를 위하여 제외

< 연도별 3월말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

□ ‘09년 3월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의 41.8%인 350개소로  전년 동기 62개소에 비해 4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350개소로 나타남

< 연도별 3월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현황 >

□ 한편,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이 타결 완료된 사업장 비율)은 12.3%로 ‘97년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사간 임금교섭이 진행됨

* 연도별 3월말 타결률 : 6.2%(‘97)→9.1(’98)→9.4%(‘99)……→8.5%(‘08)→12.3%(‘09)

○ 이는, 『2.23 노사민정 합의』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간의 양보교섭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09년 3월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수도 481건으로 ‘08년 3월말 150건에 비해 220.7% 증가

※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09년 3월말 10건으로 ’08년 3월말 13건에 비해 3건(△23.1%) 감소

‘09년 3월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분석

	< 분석 요약 >
○ ‘09년 3월말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1.8%, 타결률 12.3% -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8%로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 임금교섭은 ‘97년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완료된 사업장 비율(타결률)은 12.3%을 기록 ○ 타결 사업장의 41.8%가 임금을 동결․삭감 -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350개소(타결 사업장의 41.8%)가 임금을 동결․삭감 ○ ‘09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08년 11월부터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로 ’09년에는 임금인상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1. 총 괄

○ ‘09년 3월말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1.8%로 ’08년 5.5%에 비해 3.7%p 하락

-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 공공부문의 인상률은 1.6%로 민간부문 1.8%보다 0.2%p 낮음

< 2009년 3월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 인상률
총 계	6,781 (6,745)	837 (570)	12.3 (8.5)	1.8 (5.5)
민간부문	6,506 (6,494)	814 (550)	12.5 (8.5)	1.8 (5.6)
공공부문	275 (251)	23 (20)	8.4 (8.0)	1.6 (3.7)

주1) ( )안은 ‘08년 3월말 자료

주2) 택시업종은 임금인상률 산정시 전년동기 비교를 위하여 제외

○ 임금교섭 진행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타결률)은 12.3%로 ‘97년 이래로 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3월말 타결률 : 6.2%(‘97)→9.1(’98)→9.4%(‘99)……→8.5%(‘08)→12.3%(‘09)

- 전년동기 임금교섭 타결률 8.5%에 비해 44.7%가 증가한 12.3%가 임금교섭을 타결함

2. 연도별 임금인상률 현황

○ 연도별로는 ‘09년 3월말 협약임금 인상률은 1.8%로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 최근의 경제상황과 임금교섭 타결 결과로는 ‘09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은 예년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

< 연도별 3월말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

3.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 현황

○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중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은 350개소(타결사업장의 41.8%)로 전년 동기 62개소에 비해 4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

구 분	타결 사업장수(A)	동결 사업장수(B)	삭감 사업장 수(C)	임금인상 사업장 수	동결․삭감 사업장 비율 (B+C/A×100)
총 계	837 (570)	299 (55)	51 (7)	487 (508)	41.8 (10.9)

주 : ( )안은 ‘08년 통계임

○ 특히, 이러한 임금 동결․삭감 사업장수는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양보교섭 확산으로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3월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현황 >

4. 규모별 임금 교섭 타결 현황

○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5,000인 이상 기업이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인상률을 기록

- 규모별 교섭 타결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1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규모가 클수록 낮은 타결률을 기록

< 2009년도 3월말 사업장 규모별 임금교섭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타결 사업장수	타결률	임금인상률
총 계	6,781 (6,745)	837 (570)	12.3 (8.5)	1.8 (5.5)
300인 미만	4,888 (4,910)	635 (460)	13.0 (9.4)	2.3 (5.8)
300～500인 미만	844 (818)	104 (45)	12.3 (5.5)	2.6 (6.9)
500～1,000인 미만	585 (574)	61 (43)	10.4 (7.5)	1.9 (5.9)
1,000～5,000인 미만	414 (398)	33 (20)	8.0 (5.0)	1.9 (4.4)
5,000인 이상	50 (45)	4 (2)	8.0 (4.4)	0.4 (4.2)

* 주 : ( ) 안은 ‘08년 3월말 통계임

5. 노조유무별 임금 교섭 타결 현황

○ 노조유무별로는 유노조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1.1%로 무노조 사업장 2.3%에 비해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교섭 타결률은 무노조 사업장이 15.9%로 유노조 사업장 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9. 3월말 노조 유무별 임금교섭타결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사업장수 ( A )	타결사업장 수 (B)	진도율 (B/A×100)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총 계	6,781 (6,745)	837 (570)	12.3 (8.5)	1.8 (5.5)
무 노 조	3,638 (3,631)	577 (413)	15.9 (11.4)	2.3 (6.1)
유 노 조	3,143 (3,114)	260 (157)	8.3 (5.0)	1.1 (4.5)

주 : ( )안은 전년 동기

○ 노조유무별 임금 동결․삭감 비율은 유노조 사업장 41.9%로 무노조 사업장 41.8%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09. 3월말 노조 유무별 임금 동결․삭감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타결 사업장수(A)	동결 사업장수(B)	삭감 사업장 수(C)	임금인상 사업장 수	동결․삭감 사업장 비율 (B+C/A×100)
총 계	837 (570)	299 (55)	51 (7)	487 (508)	41.8 (10.9)
유노조	260 (157)	97 (31)	12 (1)	151 (125)	41.9 (20.4)
무노조	577 (413)	202 (24)	39 (6)	336 (383)	41.8 (7.3)

주 : ( )안은 ‘08년 통계임

< 붙임 >

협약임금인상률과 명목임금상승률 비교

○ 동 보도자료상의 ‘협약임금인상률’은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인상률인 명목임금인상률과는 다름

구 분	개 념	산정 대상 임금	산출 부서
협약임금 인 상 률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事前的 임금인상률	정액급여, 고정상여금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제외)	노사 협력 정책과
명목임금 상 승 률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事後的 임금 인상률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	노동 시장 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