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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공정위원장,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4. 6(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하여 중소기업단체 대표 2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순히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관계를 벗어나,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ㅇ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

ㅇ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금년에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ㅇ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 등을 건의함

□ 이에 대해 백용호 위원장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중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ㅇ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거부․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함

ㅇ 또한,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ㅇ 백 위원장은, 필요시 공정위의 정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토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이날 협의회는 11시부터 시작되어 참석자 전원이 회의장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함

<별첨 1>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요

<별첨 2>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중소기업정책 방향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1. 개요

□ 일시 : 2009.4.6.(월) 11:00 - 13: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 참석

ㅇ 공정위 : 위원장, 사무처장, 기업협력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정책국장, 대변인, 하도급정책과장 등

ㅇ 중소기업중앙회 : 김기문 회장 등 회장단(10명)회장, 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5명), 협동조합대표(5명) 등 20명(명단 별첨)

2.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0	ㅇ 중앙회장 인사말씀 (5분) ㅇ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5분)
11:10 ~ 11:20	ㅇ 참석자 소개
11:20 ~ 11:30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11:30 ~ 12:50	ㅇ 중소기업 애로 건의 및 답변 ㅇ 애로사항 현장 건의 ㅇ 자유 토론 ※ 식사시간 (12:00 ~ 12:30)	공정거래위원장 (담당국장)
12:50 ~ 13:00	ㅇ 맺음말씀 (위원장, 중앙회장) ㅇ 폐 회

참석자 명단

□ 중소기업중앙회 (14명)

No	구 분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1	회장단	회 장	김기문
2		상근부회장	장지종
3		부회장	강영식	조 명(조)
4		〃	국종열	금속울타리(조)
5		〃	김경배	수 퍼(연)
6		〃	박조양	피 복(조)
7		〃	서석홍	PP섬유(조)
8		〃	주대철	정보통신(조)
9		〃	최용식	공 구(조)
10		〃	최창환	가구산업(연)
11	건의자		이종화	레미콘(연) 회장
12			강동한	단 조(조) 이사장
13			어진선	파스너(조) 이사장
14			권재익	진동전압콘크리트(조) 이사장

□ 중소기업단체  (5명)

No	단 체 명	회 장	비 고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2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승호
4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송규섭	한상민 상근부회장 참석
5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신홍균 토공협의회 회장 (주)대홍에이스건업 대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목   차

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위의 역할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2.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상생협력의 필요성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과 공정위의 역할

Ⅱ.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위의 주요 정책추진 실적

1.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

3. 가맹․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Ⅲ. 향추 추진방향 및 과제

2009. 4. 6.

공정거래위원회

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위의 역할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에 해당

ㅇ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18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이며, 고용은 1,368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7.0%를 차지 담당(07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

ㅇ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고용창출에 핵심역할 수행

* 중소기업 근로자수 : (97) 8,272,648명 → (07) 13,688,662명,  541만명 증가

* 대기업 근로자수  : (97) 2,524,156명 → (07) 2,039,366명, 48만명 감소

ㅇ 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98.9%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이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

* 완제품 조립산업의 평준화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부품소재로 급격히 이동

* 3G 휴대폰의 경우 제조원가의 75%가 부품이며 전체부품의 43% 수입

□ 최근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창의성 및 유연한 규모 등의 이점을 갖춘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강화’의 핵심 주체*로 부각

* 선진국은 중소기업을 “활력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ies)”로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인식

2.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상생협력의 필요성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점차 개선되는 분야가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

ㅇ 제조업 부문에서 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이 중소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구분	02	03	04	05	06	07
대기업(%)	7.54	8.16	9.43	7.16	5.98	6.70
중소기업(%)	5.01	4.64	4.11	4.36	4.25	4.48
격차(%p)	2.53	3.52	5.32	2.80	1.73	2.22

ㅇ 대기업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치중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대 기 업	129	126	122	139
	중소기업	48	50	50	55

ㅇ 이밖에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에서도 상당한 격차 존재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대기업 (2001년) 1.52% → (2007년) 2.20%

중소기업 (2001년) 0.99% → (2007년) 1.12%

□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자금․기술 등의 역량부족과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 등이 지적

ㅇ 중소기업의 47%(07년 제조업 기준)가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 채산성 악화 → 투자여력 악화→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우려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조성이 관건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과 공정위의 역할

□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은 초기의 보호육성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벤처육성을 거쳐, 최근에는 ‘시장과 경쟁’의 원칙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강화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

ㅇ 中企정책은 중소기업 제도의 기본틀 마련(60년대) 후, 대기업 계열화(70~80년대)를 거쳐 90년대부터 경쟁원리 도입

ㅇ 그러나 아직 보호․지원 성격의 중소기업제도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보호․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필요

ㅇ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대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교섭력 우위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를 통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실패 현상 발생

-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Zero-sum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Win-Win의 상생협력관계로 전환

ㅇ 상생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 구축이 필수적

□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경쟁당국으로서

ㅇ「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상생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 및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달성을 위한 시장실패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Ⅱ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위의 주요 정책추진 실적

1.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해소, 상시감시체계 마련 및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서면실태조사 대상 확대 : (99)3천개→(03)3.5만개→(05)5만개→(08)10만개

ㅇ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99～08) 약 18만 7천개 중소기업이 총 3,252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시현

□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20%～50%) 등 제재 강화와 함께, 범정부적 정책협조를 통해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

ㅇ 법위반행위에 벌점을 부과한 후,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ㅇ 금융위, 조달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한 ‘정책협력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습적인 하도급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제재*

* 하도급거래우수기업의 우대보증대상기업 지정(재정부), 정부 물품구매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상습위반업체 감점(중기청) 등

□ ‘불공정하도급 통합정보시스템’ 등 상시감시체계를 구축

ㅇ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을 구축(2008.12월)하여 법위반 혐의정보를 업체별로 관리하고, 혐의 누적시 경보를 발령

* 국토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시스템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하도급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 위와 같은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하도급법 준수비율과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시현

* 하도급법 준수 비율 : (00)18.1% →(03)37.2%→(05)41.5%→(08)56.1%

* 현금성 결제비율    : (00)44.2% →(03)62.8%→(05)88.5%→(08)95.3%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기반 조성

□ 대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자금, 기술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중소기업과 약속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도입

* 삼성전자, 현대차 등 14개 기업집단 소속 89개 대기업이 34,764개 협력사와 체결

ㅇ 2007.9월 협약을 체결한 LG전자, KT, 삼성물산에 대한 평가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없고 5,043억원의 협력사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모두 성실히 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모범 및 상습법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평판(reputation) 매커니즘 활성화

※ 2009년의 경우 54개 상습법위반업체, 9개 모범업체를 선정․발표

□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ㅇ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 성실한 조정협의 의무*를 부과(2009.4.1. 개정 하도급법 시행)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금부과도 가능)

□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

※ 2008년 서면실태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은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정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꾸준히 개선

* 하도급정책 만족도(공정위 조사) : (’05) 72.5 → (‘06) 75.1 → (’07) 75.7→ (’08) 76.3

3. 가맹․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가맹금만 받아 챙기고 도주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

ㅇ『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을 구축(2008.9월), 창업비용, 평균매출액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

* 2009.3월말 현재 1,427개 가맹본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ㅇ 가맹금 예치제를 도입(2008.4월),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곧바로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고 최장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은행권 6개(국민, 기업, 신한, 우리, 우체국, 하나), 서울보증보험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시

ㅇ 서면실태조사 확대* 및 직권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부당반품, 부당한 판촉비용전가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

* (2006년) 3천개 → (2007년) 4천개 → (2008년) 7천개 →(2009) 1만개 예정

** 2008년의 경우 입점방해 등 4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과징금 13.7억원)

ㅇ 관련 정부부처, 납품업체 등과 ‘유통분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2009.3월),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공동으로 대응

* 지식경제부, 중기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유가공협회, 패션협회, 식품공업협회 등

Ⅲ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개선도는 아직 낮은 상황

ㅇ 불공정 체감도가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

* 불공정 체감도(중기중앙회 조사) : (’04) 31.2→ (‘05) 24.9→ (’06) 21.5→ (’07) 38.5

ㅇ 단가인하, 부당반품, 구두발주 등 구조적 관행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

*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사항(중소기업중앙회, 08년) : 단가인하(47.4%), 일방적 발주취소, 납품업체 변경(10.3%), 대금미지급 등(7.7%)(*복수응답)

* 2008년 유통업 서면실태조사결과, 판촉비용 강요(24.6%), 부당반품(20.7%), 부당수수료인상(15%) 등이 많다는 응답

* 200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제조․용역업종의 경우 서면미교부(지연교부 포함) 혐의비율이 5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

-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 근절

-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 확대 및 성실한 이행 독려․평가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정비

- 상습법위반, 부당단가인하 혐의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 및 현장 조사

- 하도급법 선진화를 위해 Zero-base 검토를 통한 법령 정비

ㅇ 가맹․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차단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판단기준 마련 및 중점 조사

- 대형마트, 홈쇼핑 등 업태별 ‘유통업 공정거래 협약’ 체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