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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9. 4. 7.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됨

ㅇ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ㅇ 국회 통과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

ꊱ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ㅇ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

* 이상 2가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조치는 2008.7월 국회에 제출된 출총제 폐지 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금년 3.3일 국회를 통과할 때 제외되었던 사항임

ㅇ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 동시 보유를 허용

- 다만, 금융·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등과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호간 출자를 금지

ㅇ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

ㅇ (기대효과)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효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의 완화

ㅇ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을 일정기간(5년간**) 배제

*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공정거래법 제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4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PEF가 계열회사를 편입하였을 때에는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한 것을 감안

ㅇ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배제

-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함

ㅇ (기대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대기업의 PEF 설립․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PEF의 의결권제한 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