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의 권리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이 책에서는 줄여 노조법이라 칭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490000-000361-14

노동조합원의 권리

The Rights of Union Members

2009. 3.

발 간 사

노동조합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그 역할도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의 대표로서 개별 조합원의 대변자이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운영과 단체교섭 과정, 결과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의 부재,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종종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체 규범인 규약의 미비,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해석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없어, 이번에 이를 정리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책자가 노동조합 내부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일

노사협력정책국장  이 채 필

□ Ministry of Labor

Ministry of Labor □

목   차

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탈퇴할 권리	7

□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9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10

가. 노동조합 가입	10

나. 노동조합 가입이 거부되었을 경우	10

□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	12

가. 노동조합 탈퇴	12

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12

Ⅱ. 노동조합 기관을 구성할 권리	15

□ 임원을 선출하며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17

가.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17

나.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17

□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18

가. 노동조합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18

나.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	19

다. 법원에 이의제기	19

□ 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20

Ⅲ.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23

□ 총회에 참가할 권리	24

가. 총회소집 요구	26

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26

다.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8

□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8

□ 노동조합 운영 관련 서류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9

가. 서류비치 요구권	30

나.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30

□ 규약, 결의 ·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1

가. 규약 시정명령 요구권	31

나.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권	33

다. 시정명령 절차	33

라.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35

□ 설립 결격사유 시정 요구권	35

□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참여할 권리	37

가. 회계감사결과 공개요구,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	37

나. 관할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48

□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9

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39

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	40

Ⅳ.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	41

□ 단체교섭에 참가할 권리	42

□ 쟁의행위 찬반투표권	43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취지	43

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식	44

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46

□ 쟁의행위에 참여 및 불법쟁의행위 참여거부의 권리	47

<부 록>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49

❙관련 판결	53

❙관련 행정해석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3

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ㆍ탈퇴할 권리

01_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02_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03_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

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탈퇴할 권리

	<근거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뜻합니다. 노조법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러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 노동조합에 가입,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 2인 이상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그 노동조합은 노조법에서 정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다만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야,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기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165, 2007.10.2. 각 참조>

∙하나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사무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경우이거나 명시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사무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예 시

∙기존 노동조합 규약에는 항공기조종사를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종사는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경우, 조종사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참조 >

예 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가. 노동조합 가입

○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 노동조합 가입이 거부되었을 경우

○ 노동조합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가입원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승인이나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에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 또는 집행기관이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조직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현재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예외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옵니다.

○ 따라서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부당하게 그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가입이 거부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임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가처분의 형태나 확인청구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거부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

- 아울러, 노동조합이 가입을 거부한 것을 노조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으로 보아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에게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관청 : 노동조합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으로서,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따라 노동부 본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예,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가 되며,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원 권리와 관계되는 노조법상 행정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관할 행정관청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 부록 중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참조 >

- 또한 노동조합 가입거부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정식으로 접수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조 68107-710, 2002.8.24. 참조 >

○ 한편,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서 남녀, 종교, 인종, 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달리하거나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행위로서 노조법 제9조에 위반됩니다.

< 행정해석 노조 68107-254, 2002.3.22. 참조 >

* 신분 :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가문 또는 귀화인의 후손 등) 또는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지위(파산자, 귀화인, 전과자 등)로 자신의 의사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

가. 노동조합 탈퇴

○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예 :  노동조합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증을 반환하는 것)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의 탈퇴는 노동조합 또는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놓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탈퇴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 위반입니다.

○ 노동조합이 탈퇴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탈퇴 의사표시 이후의 조합비 납부를 거부(조합비 일괄공제의 경우 사업주에게 일괄공제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근거 법률>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정한 것을 유니언 숍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을 해고시켜야 하므로, 조합원은 탈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① 단체협약에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규정만 있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② 이러한 규정이 사업주의 해고의무를 당연히 내포하고 있음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으며, ③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조합원을 해고한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당연히 해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8, 2008.8.18. 참조 >

○ 유니온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Ⅱ. 노동조합 기관을

구성할 권리

01_임원을 선출하며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02_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03_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Ⅱ		노동조합 기관을 구성할 권리

	<근거 법률>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은 규약을 통해 임원을 정하고, 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임원과 대의원회 구성원인 대의원을 선출하며, 임원 또는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선출하며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가.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 조합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을 이끌어 가고 싶은 조합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원에 입후보하여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나.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조합원의 권리행사의 합리적인 제약 사유를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경우,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면, 이러한 제한은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참조 >

○ 그러나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69, 2008.5.22. 참조 >

∙‘1개월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선거권 없는 조합원을 제외하고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69, 2008.5.22. 참조 >

∙조합으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규약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제한의 정도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17. 참조 >

예 시

○ 조합원은 임원 선거권·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규약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조합원은 임원 선거과정이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투표수의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자격 없는 조합원이 선거를 하고 입후보하였다는 등 선거절차가 노조법이나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노동조합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 당해 노동조합 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에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해놓고 있다면,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조합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267, 2008.6.11. 참조 >

나. 관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

○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총회(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므로, 선출결과 자체를 노동조합의 결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선거결과가 노조법이나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선거결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5, 2008.9.25. 참조 >

다. 법원에 이의제기

○ 선거결과가 노조법이나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35, 2008.9.25. 참조>

* 당선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합니다.

- 또한, 위법하게 선출된 임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 해당 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7.6.자 2000마1029 결정 참조 >

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 노동조합이 대규모이거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교대근무로 총회의 소집이 번거로울 경우, 전체 조합원이 매번 총회에 출석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듯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참조 판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 임원과 마찬가지로 대의원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대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부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 및 법원에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Ⅲ.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01_총회에 참가할 권리

02_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03_노동조합 운영 관련 서류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04_규약, 결의ㆍ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05_설립 결격사유 시정 요구권

06_노동조합 재정운영에 참여할 권리

07_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Ⅲ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

총회에 참가할 권리

	<근거 법률>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에서의 결의를 통해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총회 개최를 요구하여(대의원인 조합원은 대의원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총회소집 요구

○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노조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그 외 조합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특별히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1) 노동조합 대표자의 총회 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대표자 외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자 등도 포함)가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대해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다면, 조합원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이름이 기재된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당해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사례
해당 노조의 통상적인 회의소집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규약상 정해진 총회 안건(특히 임원 불신임 안건)임에도 회의안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지명을 통보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민원이 해소된 경우에는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 행정해석 노조 68107-932, 2001.8.18. 참조 >

2)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이름이 기재된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망, 해임, 사임, 기타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표자가 그 직위에 있으면서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징계(해임)절차 진행 등으로 일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 있어, 노동조합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없을 때 통상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 등의 경우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이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제2조 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지부·분회 등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92, 2008.4.18. 각 참조 >

다.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고, 그 안건의 결의에 참가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는 경우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약에서 양자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에 의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조합원이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처럼, 대의원인 조합원은 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인 조합원은 대의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대의원회 소집을 기피·해태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관련 서류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법률>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가. 서류비치 요구권

○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위 서류 이외에도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서류를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은 이러한 서류, 특히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여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집행기관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작성·비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에 이러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 조합원이 이러한 서류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였는데 노동조합 대표나 집행기관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집행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43, 2004.6.10. 참조 >

- 나아가 법원에 서류열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규약,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법률>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가. 규약 시정명령 요구권

○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임원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으로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위배된다.

<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57, 2008.10.13,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참조 >

∙그 외, 대의원회에서 쟁의행위 가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규약,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가 아님에도 총회(대의원회) 소집 공고기간을 7일보다 짧게 정한 규약,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요건을 노조법보다 엄격하게 정한 규약,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도록 정한 규약 등은 노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예 시

	참조 판례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 기초하여 제정된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서 그 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에 대하여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제소금지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나.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권

○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이러한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임원 선출, 합병 또는 조직형태변경 결의, 예산집행, 조합재산의 매각, 조합원 가입·탈퇴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시정명령 절차

1) 시정명령 요청

○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꼭 있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말하는데, 노동조합 규약은 원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규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쟁의행위 결의 등)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 등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부·분회 등이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다면, 그 지부·분회 등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요구하면 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하부조직이 아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분회 등은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상급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 변경이나 상급단체 탈퇴에 관한 결의·처분 등이 노조법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지부·분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면 됩니다.

< 행정해석 노조 68107-418, 2003.8.7. 참조 >

2) 관할 행정관청의 처리

○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관할 노동위원회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경우,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라.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80, 2008.9.2. 참조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이 특별시·광역시·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설립 결격사유 시정 요구권

	<근거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등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서 규정한 설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조합원은 설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기관의 그러한 행위가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설립 결격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참여할 권리

	<근거 법률>
제25조 (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가. 회계감사결과 공개요구,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

○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데, 재정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엇보다도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관할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고발·청원 등이 있는 경우, ②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조합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 집행기관에게 감사결과, 결산결과, 운영상황의 공개·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집행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거부가 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관할 행정관청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통해 노동조합 대표나 집행기관의 회계부정 등이 발견되는 경우, 조합원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참조 >

- 노동조합의 징계권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직강화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노조법 제11조 제15호에 따라 규약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조합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비교하여 상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

○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그 징계가 목적이나 절차, 그리고 양정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징계가 노조법 또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노조 68107-194, 2003.4.24. 참조 >

Ⅳ.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

01_단체교섭에 참가할 권리

02_쟁의행위 찬반투표권

03_쟁의행위에 참여 및 불법쟁의행위 참겨거부의 권리

Ⅳ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

○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 집행기관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에 참가할 권리

○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경우 조합원은 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용자와의 교섭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원 불신임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의원인 조합원은 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노조법과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권

	<근거 법률>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취지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의절차가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결정하거나,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쟁의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조합원들로서는 쟁의행위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식

1) 찬반투표의 시기

○ 현행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쟁의행위는 노사간 교섭결렬 상태에 이르러, 즉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섭에 임하기 전에 미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것은 성실교섭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또한, 찬반투표의 횟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실한 교섭 등을 하고, 다시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재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해석 협력 68107-276, 2001.6.20. 참조 >

○ 쟁의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와 복귀를 반복하는 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해 그때마다 찬반투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쟁의행위 중에 노동조합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기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동일성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새로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쟁의행위를 하던 중 조합원수가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수의 변동을 이유로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찬반투표의 방법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찬반투표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찬반투표의 장소는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치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찬반투표의 범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결렬을 이유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단위는 당해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즉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교섭이 사업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속되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사업장 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수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 한편,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교섭에 있어 사용자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의 지부·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산별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만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체결하려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산별노조의 다수 사업장 소속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1개의 사업장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해야 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12. 2004.6.7. >

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쟁의행위 찬반투표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해당하므로, 그 투표의 절차나 방식 등이 노조법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해당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노조법 제11조 제12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자율적인 통제장치로서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열람함으로써 찬반투표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참여 및 불법쟁의행위 참여거부의 권리

○ 조합원은 쟁의행위가 가결된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면, 이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요건에 부합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 조합원은 파업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파업불참을 이유로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조합원은 그러한 징계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록 01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1

1

노동부 본부

총연합단체

* 예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업별 연합단체

* 예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조직으로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예시 :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등

- 다만, 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 제외

1

2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노동부 지방관서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조직이 아닌 전국단위 노동조합

* 예시 : 전국택시산업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규약상 2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사례 : 서울․경기지역○○노동조합, 영남지역○○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고, 조합원도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1 : 서울과 부산에 공장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각 공장에 조합원을 두고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광진구에 있을 경우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사례2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나, 조합원은 서울․용인공장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용인에 있을 경우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 사례3 : 증권․금융회사와 같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우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1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개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만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사례 : 서울지역○○노동조합(서울시청), 충북지역○○노동조합(충북도청)

규약상 2 이상 시․군․구(자치구)를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사례 : 안양․군포지역○○노동조합(경기도청), 강남․서초지역○○노동조합(서울시청)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용인․이천공장에 있는 경우 ⇒ 경기도청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고, 조합원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 : 용인․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이 각 공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경기도청

1

4

시 · 군 · 구(자치구)

1개 시․군․구(자치구)만을 조직범위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 사례 : 수원지역○○노동조합(수원시청), 종로지역○○노동조합(종로구청)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 : 종로구 관내에 단일 사업장으로 조직된 노조 ⇒ 종로구청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자치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 : 서울, 용인, 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이천공장에만 있는 경우 ⇒ 이천시청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되었으나, 조합원이 하나의 시·군·구(자치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 사례 : 용인․이천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이천공장에만 있는 경우 ⇒ 이천시청

	유 의 사 항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있는 연락소(출장소)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 유의 * 사례 : 광주(광산구)에 사업장이 있으나 담양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A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담양출장소에 일부 근무하는 경우 ⇒ 광산구청

부 록 02

관련 판결

※ 노동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함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관련

ㅣ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 조직대상 중복,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기존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운항승무원도 그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이나 조합규약의 제정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운항승무원들 중 일부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에 운항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도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9년과 2000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하면서도 운항승무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고, 운항승무원들도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여 왔으며,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별도의 근로자단체인 원고 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운항승무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와 원고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관련

ㅣ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 유니언 숍, 가입거부, 노동조합원확인 청구의 소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 임원 피선거권의 제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관련

ㅣ	4. 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 임원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 제10조 및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선거권을 갖는 위 노동조합의 정조합원은 선장을 제외한 국적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상의 선원인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 중 위 규약 제10조 제2호 소정의 명예조합원과 제3호 소정의 특별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승선중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선을 위하여 대기중인 예비원도 위 정조합원에 포함된다.

[2]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경우, 상대후보와의 득표차, 그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성의 정도, 상대후보가 보인 반응,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선거·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선거참모인 소외 1, 2와 함께 위원장선거일을 10여일 앞 둔 1999. 1. 22.경 '1. 소외 3이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 3억 원을 부정대출 받아 유용·횡령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2. 해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비밀거래의 의혹이 있다. 3. 부산마린센타 목욕탕 매각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재산 손실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4. 인천선원회관 매각대금 3억 5천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상노련의 당시 위원장이던 상대 후보 소외 3의 사퇴와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위 성명서 중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 소외 3 위원장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 3억 원 부정대출 유용,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다."라는 보도자료를 각 작성하여 산하 57개 단위노조와 각 언론사 등에 팩스로 전송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같은 날 부산일보 등에 보도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선거당일인 1999. 2. 2. 실시된 해상노련 1999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장에서 위원장 후보자로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 소외 3 후보는 한나라당 중앙상무위원이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한 사실이 소명되는데, 위 성명서 및 정견발표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위 소외 3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위 위원장 선거는 가맹조합에서 선출된 104명의 대의원으로 치러지는 간접선거인 점, 위 소외 3으로서는 위 성명서나 정견발표의 내용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피신청인과 위 소외 3의 득표수의 차이가 9표로서 재적 대의원수에 비하여 적지 아니한 점, 위 소외 3은 위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선거부정행위는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소외 3과 피신청인의 득표차, 성명서에 담긴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성의 정도, 소외 3측이 보인 반응, 언론에서의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나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ㅣ	5. 대구고등법원 2006. 4. 7.자 2005라65 결정

➫ 임원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안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당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위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당선자가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득표하였으므로 결국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현재 재항고 진행 중)

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관련

ㅣ	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 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전국 대의원 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 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총조합원이 28,508명이나 되고 이들은 전국에 걸쳐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 분야별, 소속별 근무형태가 서로 다르고 24시간 주야로 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총조합원 28,508명이라는 규모상 조합원을 특정한 일시, 장소에 소집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전국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면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한 곳에 모여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여도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의 전국 대의원들과 같이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자들이 전국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시에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내세운 사정만 가지고는 위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간접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간접선거에 의한 전국 대의원 선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피고의 규약 등이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총회에 참가할 권리 관련

ㅣ	7.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노동조합 지부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18조가 적용된다. (상고심 진행 중)

규약,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규약의 위법성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바,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이 그 내부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 그 중에서도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의 결정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없는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권 관련

ㅣ	10.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쟁의행위 찬·반 투표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ㅣ	11.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 초기업단위 노조에서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

ㅣ	1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 초기업단위 노조에서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부 록 03

관련 행정해석

※ 노동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해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함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관련

ㅣ	1. 노사관계법제팀-3165, 2007.10.12

➫ 조직대상 중복 여부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경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노조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관련

ㅣ	2. 노사관계법제팀-1196, 2006.5.1

➫ 노동조합 가입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에 대하여 노조 규약에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경우, 조합 탈퇴이후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조합 운영위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가입 제한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노조가입 자격의 결격요건이 없고 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특히,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ㅣ	3. 노조 68107-710, 2002.8.24

➫ 노동조합 가입권 제한의 정당성, 가입 시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가입절차(운영위원이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ㅣ	4. 노조 68107-254, 2002.3.22

➫ 유니언 숍 협정, 노동조합 가입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유니언 숍 규정은 단결강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인 요건(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하여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가입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ㅣ	5. 노조 68107-587, 2002.7.8

➫ 노동조합 가입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법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쟁의참여 등을 제한하고,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 가입방식을 달리하거나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ㅣ	6. 노사관계법제과-892, 2008.10.27

➫ 원직복직, 노동조합 가입 여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되더라도 원직복직 자체로 조합원자격이 회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사안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은 지부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부장 등 집행부가 없는 이상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어 원직복직된 자의 조합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원직복직된 자가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원서가 조합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아울러 회사측에서도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부장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 관련

ㅣ	7. 노사관계법제과-88, 2008.8.18

➫ 유니언 숍 협정, 사업주의 해고의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용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체협약으로 “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고 정한 경우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규정의 유니언 숍 요건을 일응 충족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규정 이외에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한 자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임의 탈퇴자에 대하여 해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거나 해고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ㅣ	8. 노사관계법제과-762, 2008.10.13

➫ 유니언 숍 협정, 노동조합 탈퇴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결합을 기초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음. 따라서 탈퇴로 인한 유니언 숍 협정 효력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탈퇴는 가능함.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9. 노동조합과-1069, 2008.5.22

➫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조합규약이나 그 규약의 위임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1개월 조합비 미납’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선거권 없는 조합원을 제외하고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응 이러한 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예상됨. 따라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ㅣ	10.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17

➫ 임원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하여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다만, 피선거권의 제한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제한의 정도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저촉될 수 있음. 노동조합 상조회로부터 일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ㅣ	11. 노동조합과-614, 2004.3.12

➫ 임원 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ㅣ	12. 노조 68107-657, 2001.6.5

➫ 임원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위원장 입후보시 피선거권 자격을 7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봄.  동법 제11조제14호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위원장 입후보 등록시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복수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복수추천시 무효처리 하도록 하는 규약 내용은 후보난립에 따른 선거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ㅣ	13. 노동조합과-935, 2008.5.13

➫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노조법 제22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질의내용에서의 조합 역시 규약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발언권,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합비 의무납부기간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위 규약에 따라 선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의무납부기간이 2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관련

ㅣ	14. 노동조합과-1267, 2008.6.11

➫ 임원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노조법 제11조는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선거결과에 대한 다툼 또한 규약이나 규약의 위임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해결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의장 및 사무처장이 한조를 이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달리 의장 및 사무처장 선거를 각각 실시한 것을 규약위반으로 무효로 볼 것인지는 당해 노동조합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결과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ㅣ	15. 노사관계법제과-535, 2008.9.25

➫ 임원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위원장 선출선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당해 노동조합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선거과정이 노조법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시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관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구하시거나 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시기 바람.

대의원회를 구성할 권리 관련

ㅣ	16. 노동조합과-1997, 2004.7.26

➫ 대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전체 조합원 75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대의원회(총 대의원 수 25명)를 구성함에 있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복수 추천인 때는 선 등록자만 인정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보아 선출하여야 하는 대의원 1명당 2명 이상의 입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천인원의 상한을 정함이 없이 조합원의 복수 추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입후보자는 추천인 부족으로 입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제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대의원 입후보 제도는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ㅣ	17. 노조 68107-361, 2003.7.15

➫ 대의원 선출 방식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규약에서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동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총회에 참가할 권리 관련

ㅣ	18. 노동조합과-1076, 2008.5.23

➫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반려될 당시 사용했던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이전과 동일하고, 그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중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나 소집권자 지명 요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조합원을 제외하고도 노조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집권자 지명 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등 그 이후의 소집절차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다면, 명단을 다시 사용한 하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ㅣ	19.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 총회 소집권자의 총회 소집 기피·해태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노조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ㅣ	20. 노조 68107-932, 2001.8.18

➫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노조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ㅣ	21. 노동조합과-692, 2008.4.18

➫ 노동조합 지부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노동조합 운영 관련 서류 비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22.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9.8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함.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의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ㅣ	23. 노동조합과-1543, 2004.6.10

➫ 노동조합 운영 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구

노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규약,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24. 노사관계법제과-757, 2008.10.13

➫ 규약의 노조법 위반 사례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사안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임원에 해당되므로, 부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대의원의 인준을 받는 방식은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ㅣ	25.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 선거관리규정의 노조법 위반 사례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따라서 “입후보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당선 확정한다.”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됨.

ㅣ	26. 노조 68107-418, 2003.8.7

➫ 노동조합 지부의 결의·처분의 하자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처분 등에 대하여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분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 신고되지 않은 노조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등을 통해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그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ㅣ	27. 노사관계법제과-280, 2008.9.2

➫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조합비 지출행위가 위 조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면, 당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처분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당해 노동조합이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노조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관할관청인 시·군·구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등 수사관서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관련

ㅣ	28.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5.19

➫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개, 위반시 조치

노조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ㅣ	29. 노조 68107-194, 2003.4.24

➫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이의제기

노조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쟁송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의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ㅣ	30. 노조 68107-1171, 2001.10.23

➫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러한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하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ㅣ	31. 노사관계법제과-1230, 2008.11.27

➫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조합은 내부질서 및 조합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다 할 것임.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규약이나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다고 할 것임. 사안에서의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는데,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규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징계에 회부되며, 이때 징계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주장처럼 운영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의 부여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징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징계해당자는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징계(제명)무효확인 또는 조합원지위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징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

쟁의행위 찬반투표권

ㅣ	32. 협력 68107-276, 2001.6.20

➫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그 실시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노조법에서 달리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그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경우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최후수단이므로 그 시기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노사간 추가 교섭진행 등 투표부결 이후 새로운 여건이 형성된 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최초 투표와 재투표와의 사이에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ㅣ	33. 노동조합과-1512, 2004.6.7

➫ 대각선 교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 록 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 (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①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조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 (단독조정)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1조 (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7조 (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 (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 (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 (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88조 (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9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5조 (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 책을 펴낸 사람들
❙노사협력정책국장	이 채 필	감수
❙노사관계법제과장	김 경 선	총괄검토
❙노사관계법제과	이 철 우 박 윤 기 오 영 민 박 삼 근 허 만 육 심 인 섭 이 용 학

노동조합원의 권리

❙2009년 3월 인쇄

❙2009년 3월 발행

❙발  행 : 노 동 부

❙편  집 : 노사협력정책국/노사관계법제과

❙전  화 : 02-503-9734

❙팩  스 : 02-503-9731

❙인  쇄 : 명성기획(02-503-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