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점검표 작성 및 제출 】

1. 자율개설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표지의 근로조건 자율개설 지원 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 : 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

- 표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대표 및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1. 일반현황

―  ―

사업장 >>

사업장명		전화번호 (fax)
소재지 (E-mail)		업 종
대 표 자		근로자수
점검일자	200 . . . ~ 200 . . .

노동조합 >>

명 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근로자 >>

근 무 형 태 별 근로자수 (단위: 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재량근로
	남
	여
유 형 별 근로자수 (단위: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 고용 형태		기타
	남
	여

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결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 ― ―	①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
		③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2 ※ 500만원 이하 벌금	①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② 일부 필요한 사항만 명시한다.
		③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② 근로자명부를 작성하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만 기재한다.
		③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3년간 보존하지도 않는다.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다. 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②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5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②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6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근로를 시키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7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8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② 근로자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③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9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1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11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1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13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기본일급과 함께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일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14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부여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15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16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부여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17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한다. 18	①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②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19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②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20 ※ 500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② 근로자가 청구하여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1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 해고 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2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하였다. 2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25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하기 어렵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한다.
		③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27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28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②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9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등 법령에 정하여진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30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한다.
		② 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1년간 보존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 모집 ‧ 채용 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31 ※ 500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 모집,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남녀에 따라 모집, 채용 요건이 다르다.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32 ※ 500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한다.
		②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33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의 노동이지만 임금은 남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34 ※ 500만원 이하 벌금	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35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36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조항은 '09.6.22부터 적용)	① 근로자가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 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37 ※ 미설치 : 1천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②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노사협의회 미설치사업장 점검 불필요) 38 ※ 200만원 이하 벌금	①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39 (노사협의회 미설치사업장 점검 불필요) ※ 200만원 이하 벌금	①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고충사항의 접수 ‧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노사협의회 미설치사업장 점검 불필요) 40	①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② 대장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41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건설공사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②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 42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였다.
		②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관리책임자를 신고하였다. 4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고용관리책임자를 함께 신고하였다.
		②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또는 신고)하지 않았다.
	고용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고용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사업주,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차별시정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 45 <사업주,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 1억원 이하 과태료	① 차별시정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
		②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46 <사업주,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1단계> 비교대상자 존재 여부 ① 사업 또는 사업장내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
		② 비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
		<2단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다.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있다. 2
		<3단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에 따라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분할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한다. ㉢ 채용조건․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사항이 임금결정요소인 경우 ㉣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인 직무, 능력, 근속년수, 자격, 책임, 숙련도, 업무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 등
		②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47 ※서면 명시 근로조건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 ․ 휴가 ⑤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8 ※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를 시키고, 그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킨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49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고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④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유해․위험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50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④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로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⑤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은 별도 규정함. 51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3자(파견․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를 위한 파견에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파견하고,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 시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하되, 연장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1회파견기간이 1년을 넘거나, 3자간 합의 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
		③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를 위한 파견에서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속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에서 1회 파견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연장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연장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은 별도 규정함),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52 <사용사업주> ※ 사용기간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의무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파견대상업무에 1년의 범위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3자(파견․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를 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총 사용기간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파견대상업무에 1회에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3자간에 합의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
		③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무허가업체를 통한 파견사용,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용도 동일함).
		④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1회 파견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연장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총 6개월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 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도과 된 후에도 계속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53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정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갱신허가를 받아 파견사업을 계속한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파견사업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아 파견사업을 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54 <파견사업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운 근로자파견을 하지 않는다.
		② 영업정지기간에 새로운 근로자파견을 한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5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
		②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한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제출기간을 지켜 제출하되 허위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56 <파견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②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기전에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고지 한다. 57 <파견사업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미리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시한다. 58 <파견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파견대가의 내역제시를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한다.
		②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관하여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 한다. 59 <파견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한다.
		②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는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고,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60 <파견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고,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지 않거나,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61 <파견․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파견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직접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②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파견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62 <사용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파견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②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63 <파견사업주>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진단결과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하지 않는다. 64 <파견사업주>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파견근로자를 유해업무에 파견하지 않는다.
		② 파견근로자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