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설 명 자 료

2009. 3.

- 목       차 -

Ⅰ.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1

1. 개정배경	1

2. 기본방향	4

Ⅱ. 개정내용	7

1.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7

1-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7

1-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9

1-3. 둘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11

1-4. 담보대출 활성화	14

2.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15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5

2-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7

2-3. DB형 급여 지급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18

2-4.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20

2-5.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22

2-6. 퇴직연금의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23

2-7.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24

2-8. DB형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변경	25

3. 제도 확산 촉진	27

3-1.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27

3-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29

3-3.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31

4. 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32

4-1.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근거신설	32

4-2.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등 마련	34

4-3. 제도 폐지·중단 관련 규정 보완	36

4-4.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38

4-5. 특별이익제공 관련 사업자 책무 구체화	39

4-6.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업무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41

4-7. 과태료 규정 개정	42

4-8.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	44

4-9.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45

4-10. 양벌규정 조항 개정	46

Ⅲ. 추진경과	47

<첨부1>국회의원 및 노사단체 지적사항 검토	49

<첨부2>개정안관련 예상질의	51

<첨부3>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69

<첨부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책

Ⅰ.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1. 개정배경

가. 퇴직연금 개요 및 장점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12월 도입

-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운용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DB형, 근로자에게 있으면 DC형)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Flexicurity) 가능

나. 도입현황 평가 및 과제

○ ‘09.1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113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730만명의 15.5%), 적립금액은 6조7천억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0개소), 도입사업장은 5만8백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10%)

○ 도입속도가 지속 증가하여 순조롭게 확산 중이나, 2층 연금으로서의 취지*와 연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14조원)를 감안할 때 더욱 가속화할 필요

*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미국 1경5천조원, 일본 3천조원, 영국 2.6천조원)

< 퇴직연금 도입 현황 (’09.1월말 기준)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비율)	1,131,020 (100)	715,006 (63.2)	349,976 (30.9)	61,413 (5.4)	4,625 (0.4)
적립금(억원) (비율)	66,844 (100)	46,050 (68.9)	16,641 (24.9)	2,579 (3.8)	1,574 (2.4)

참고 1 :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동향

◈ 1층 공적연금의 축소

○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 실시

- 연금지급축소(독일, 70→64%, ‘30년)․연금보험료 인상(일본, ‘04년 13.5→‘17년 18.3%)․수급개시 연장(일본, 65세→67세, ’13년), 납입기간 연장(프랑스, 37.5년→40년→ ’42년, ‘20년) 등

◈ 2층 퇴직연금의 강화

○ 1층 공적연금의 축소에 대응하여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 강화

- ①칠레 등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완전대체, ②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의 부분대체(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퇴직연금은 강화), ③일본․영국 등의 적용제외 등의 유형이 나타남(퇴직연금에 가입시 공적 연금의 보험료 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각국의 공․사 연금 역할 분담 현황>

국 가 명	소득대체율			2층 구조 점 유 율
	1층 구조	2층 구조	총소득대체율
호 주	25	33	58	57
칠 레	0	42	42	100
네덜란드	35	35	70	50
스 위 스	30	30	60	50
영 국	17	17	34	50

자료 : Estelle James, Sarah Brooks,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Pension Reform", World Bank, February 2001.

○ 특히 OECD 가입국 중 9개 국가(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이태리 등)와 칠레, 홍콩 등은 2층의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화하고 있고,

- 미국, 일본, 영국 등 퇴직연금제도가 임의인 국가도 적립금이 각각 약 1경5천조원, 약 3천조원, 약 2.6천조원 등에 이르는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2층 노후보장장치로 확고히 자리매김

	참고 2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노후소득대체율 추정
◈ 적립금규모 추정 : 2010년 약 25조원, 2020년 약 220조원 ◦ ’09.1월말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는 약 113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의 15.5%)에 머물고 있으나 - 금번 제도개선과 2010년에는 퇴직보험 등의 폐지,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스케줄 등을 감안할 때 - 2010년에는 근로자의 약 30%, 2020년 약 80%가 가입할 것으로 추정 ◦ ‘09.01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6.7조원이나 가입률 증가속도, 기존 가입자 적립금 누적 등을 고려하는 경우 2010년 약 25조원, 2020년 약 220조원으로 전망 -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제도원숙기인 2040년 경에는 연간 GDP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 소득대체율 전망 ◦ OECD 국가들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인 65%정도(방하남, 2005.1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 역할)를 국가적 노후보장 수준으로 설정할 때, - 2040년 제도원숙기에는 국민연금 40%(2028년부터 40% 소득대체),퇴직연금 25% 등의 소득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World Bank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25%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World Bank,『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 Report No. 20404-KO May 10, 2000)

2. 기본방향

가.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 현행법령은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도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곤란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허용, 담보대출 활성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추진

나.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원칙), DB의 재정건전성 강화(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등)

다. 제도 활성화 촉진

○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개인퇴직계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강제화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인 등에 확대적용

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폐지․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 보완

참고 3 : 변화된 법령체계

○ 제1장 총칙에서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2장으로 규정하고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으로 분리하고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규정된 규약세부사항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규정

○ “보칙”에서 “개인퇴직계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장(제5장)을 신설

현 행	개 편 안
1장. 총칙 2장. 퇴직금제도 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4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5장. 책무 및 감독 6장. 보칙 7장. 벌칙 부칙	1장. 총칙 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7장. 책무 및 감독 8장. 보칙 9장. 벌칙 부칙

	참고 4 : 관계부처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퇴직연금관련 세제개선(소득세법, 법인세법) 가. 근로자 측면 ○ DC형의 근로자 추가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현재 개인연금과 합산 연간 300만원을 개인연금과 별도 300만원으로 인정)(소득세법) ○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여 퇴직금(일시금) 대비 세제혜택 확대(연간 2400만원까지 연금이 유리하도록 설계)(소득세법) 나. 사용자 측면 ○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규모를 점진적 축소․폐지(‘08년 35%, ’09년 30%-> 이후 매년 5%씩 하향조정)(법인세법) ○ 계속기준으로 산정한 퇴직부채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허용(법인세법) ◈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예금자보호법) ○ DB형 및 DC형에 대한 예금자보호 전면 적용 ○ 보호한도를 현행 개인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조정

Ⅱ. 개정내용

1.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1-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가. 현황 및 필요성

○ 근로자 개인이 DB형 및 DC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 기업 실정이나 근로자 선호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의 동시가입을 허용

-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안 제6조)

< 예시 : A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에게 DB, DC의 병행 선택 >

○ DB의 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의 60%, DC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1/12’의 40%로 설정

○ A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은 허용하되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규정(DB 가입비율 + DC 가입비율 ≥1)

다. 해외 사례

○ 일본 닛산은 DB 75%, DC 25%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퇴직급여=복수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개인별 DB형, DC형 등의 혼합운용을 허용함으로서 DB형(안정성)과 DC형(수익성)의 장점을 향유하고

-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

1-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함

- 실제 도입상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사담당자 등은 “노사 간 동의 등 절차의 복잡성(인사담당자, 20%)”을 들고 있음

나. 개정내용

○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안 제4조제3항)

다. 해외 사례

○ 강제가입인 호주는 특별한 노사 합의절차 없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플랜을 선택(동의)하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미국․영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리후생제도로써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는 경우 연금플랜 가입

라. 기대효과

○ 퇴직연금의 도입절차를 합리화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확대

1-3.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

-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

나. 개정 내용

○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3조제1항)

○ 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해외 사례

<1> 일본

○ 일본에는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 등 3가지의 퇴직연금형태가 있음

- 연합형은 기업집단 단위로, 종합형은 자본 및 인적관계가 없는 여러 개의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며,

- 대표사업장과 사업자 간에 체결된 규약에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임

* 대표사업장에는 특정 사업장, 업계단체, 운용관리기관 등이 있음.

- 연합형․종합형에 참여하더라도 참가기업은 가입자격, 부담금액, 부담금의 중단사유 등 설계에서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결정

< 일본의 연합형 도입 Flow >

사업장

대표사업장

사용자

종업원

사업장

노사합의

규약참가

사업장

규약작성, 규약신청, 각종계약 등

운용관리계약

운용관리기관

기록관리

운용방법 제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자산관리기관

확정기여연금의 기여금 등 자산관리

운용

은행

증권회사

생•손보

농협

우체국

자산관리계약

부담금

부담금

○ 일본의 경우 DC형(규약형만 존재)에서는 연합형 또는 종합형이 일반적인 형태(연합․종합형 62%)

- 다만, DB 규약형에서는 부담금 배분, 재정검증의 어려움으로 종합형은 존재하지 않음

<2> 홍콩

○ 중소사업장이 많은 홍콩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강제가입 DC형인 MPF제도를 도입

- 가장 일반적 MPF제도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형으로서 MPF 자산(’07.3월말 2,054억 HK$)의 97.3%를 차지

○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마스터 트러스트 형태의 연합형 퇴직연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MPFA)으로부터 MPF Scheme을 인가받아야 함.

-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MPF Scheme을 선택하고 사용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됨.

라. 기대효과

○ 현재와 유사한 제도에서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어서 관리비용,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

○ 퇴직연금 운영부담이 적어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1-4. 담보대출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실행의 제약(근로자 퇴직이전에는 담보권 시행 불가)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취급토록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이뤄지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다. 쟁점 및 기대효과

○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시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퇴직연금 확산이 기대

2.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

나. 개정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다. 해외 사례

○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

라. 쟁점

<사용자 측면>

○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중간정산보다 DC형 도입이 더 합리적 방법임

○ 중간정산은 연봉제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

⇒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DC형을 도입함으로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필요

* 매년 1개월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6%,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3.5%(‘07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노동부)

<근로자 측면>

○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58.1%를 차지하고 있는 바(‘06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노동부), 중간정산 요건 강화는 근로자의 급박한 일시금 요구를 제약할 우려

⇒ 노동계에서도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자금 욕구는 담보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2-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평균근속기간이 5.9년(‘07년 기준, 노동부)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 이동에도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

-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다.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65세 이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형 DC(IRA와 유사)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강제 이전하여 통산시킴

* 자영인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 DC제도를 맡아서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

라. 쟁점 및 기대효과

○ 55세 이전에 수령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가 가능

2-3. DB형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근거 및 절차 마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는 DB형 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기준만 제시되어 있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가 부재

○ 적립금의 적립 과․부족에 대한 처리 근거 등이 불비하여 사외적립이라는 본래 취지가 반감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에게 통지(안 제16조제2항)

○ 사용자는 확인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지불해야할 퇴직부채(기준책임준비금)의 60%(현행)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장래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150%를 초과한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 계속기준(회사가 영속한다고 가정)의 퇴직부채, 비계속기준(회사가 도산했다고 가정) 퇴직부채 중 큰 금액

다. 해외 사례

○ 미국은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잉여 부담금은 장래의 부담금과 상계하도록 함

○ 일본의 경우 적립률(연금자산/연금부채)이 90% 이하인 경우 부족액을 7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심각한 적립부족에 대해서는 연금급여를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경우도 잉여 부담금에 대해서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대효과

○ 현행 운영 중인 DB형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립금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 사용자 부담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4.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법은 DC형과 10인 미만 사업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제13조제2호가목, 제26조제2항제4호)

- 그러나 사용자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담금 납부 지연기간 동안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손해 보는 결과가 발생

○ 퇴직연금규약심사지침(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작성시 부담금 지연에 대하여

-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

나. 개정내용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단서, 제25조제2항제4호단서)

<입법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대효과

○ 현행 노동부 지침(퇴직연금 규약심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납입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 손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

2-5.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석운용하고 있으나

- 동 해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현행법 제31조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 후 14일 이내에 DB형의 퇴직급여 미지급, 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퇴직금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안 제17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44조제2호)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벌칙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6. 퇴직연금의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3년치는 최우선 변제) 되도록 해석하고 있으나

- 동 해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현행법 제11조는 퇴직금에 한하여 우선변제 하도록 규정) 이를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우선변제 규정을 적용(안 제12조)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7.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으로 인해 DC형 가입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DC형 계정에서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야 함

○ 환매과정에서의 수수료 부담, 손실가능성, 고객불편 등을 초래

나. 개정내용

○ DC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허용

- 다만, DC형 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 사업자가 다를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문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동일 사업자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다.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임

라. 기대효과

○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낮은 가격의 매도에 따른 손실 및 중도환매에 따른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방지

2-8. DB형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변경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시 DB형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적립비율(적립금/퇴직부채)에 따라 지급*하여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퇴직시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양쪽에서 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나. 개정내용

○ 적립비율(적립금/비계속 기준 퇴직부채)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 다만, 사업장 도산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근로자간 불공평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안 제17조제2항 본문)

다. 해외 사례

○ 전액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비율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회사 핵심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원 등이  회사의 파산징후를 알았을 때나 부도설 등으로 퇴직금 신청이 증가할 경우 적립비율 적용

- 미국의 경우도 핵심 임원 등의 경우 적립비율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제

- 영국의 경우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부담이 큰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비율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제도 성숙시 연금계리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전액지급방식으로 변경

라. 기대효과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금계리의 효용성을 높여 DB제도의 건전성 강화

* 전액지급방식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일괄 수령하는 반면, 적립비율방식에서는 사업자와 사용자로부터 분할 수령

3. 제도 확산 촉진

3-1.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외적립을 통한 체불방지, 직장 이동에도 불구하고 노후재원의 보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 퇴직금은 자동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를 통한 선택사항으로 되어 도입이 저조한 상황

○ 특히, 잦은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 기능이 어려운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 기득권이 없는 신규 사업장에까지 자동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등에 있어 문제

나. 개정내용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안 제5조)

다. 해외 사례

○ 프랑스, 호주, 스위스, 홍콩, 영국(예정) 등이 2층 노후 보장장치인 기업연금에 대한 가입 강제화 실시

○ 이태리는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적립금을 자동으로 퇴직연금으로 이관

○ OECD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가입을 통한 약한 강제화(soft compulsory) 등을 권고하고 있음(Ensuring an adequate coverage private pension 2007 OECD)

라. 기대효과

○ 근로자의 이동이 많고 주로 영세규모인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을 강제함으로써,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의 유연한 인사노무관리 가능(DC형의 경우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 도입용이)

3-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06년 말 기준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의 두배 수준

-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 자영인 대부분의 영업환경이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

○ DB형에는 근로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 DC형의 가입자 추가 부담은 수수료 분담 문제*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해 미국의 401k와 같이 근로자 부담에 의한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이 어려움

* DC형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하여 사용자가 꺼림

나. 개정내용

○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명칭변경(제2조제10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급여 일시금 외에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3항)

다. 해외 사례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자 갹출에 대하여 연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일본은 개인형 DC(우리나라의 IRA에 해당)를 통하여 자영인 및 기업연금이 없는 기업의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자영인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 종사자 등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임)의 활용이 기대

○ 부담금 추가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이 DB형, DC형과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한 한 형태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3-3.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가. 현황 및 필요성

○ 10인 미만 사업의 영세성, 잦은 직장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근로자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설정절차가 오히려 더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실정

나. 개정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으로 간주함(안 제25조제1항)

다. 해외 사례

○ 호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자별로 DC형 계좌를 개설하여 은퇴시점까지 동 계좌에서 적립금을 관리

○ 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은 공적연금까지 IRA 형태로 일원화하여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함

라. 기대효과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전 근로자의 의무가입 규제를 해소하여 사용자가 쉽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퇴직급여제도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4. 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4-1.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법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 유권해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서 퇴직연금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등 금융중개인은 법적 근거가 없이 모집업무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 수행의 위탁을 요구하고 있음

* 실제로 보험설계사 협회 등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판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후보장제도로서 전문적 지식구비 없이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는 경우

- 펀드, 보험 판매 등의 사례와 같이 허위정보에 의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융중개인의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허용하되 일정한 자격구비와 수행준칙을 마련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

* 모집업무는 시장접근 단계에서 한정된 역할 수행하면서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안내하는 보조적 역할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 (교육 이수, 시험 등) 및 업무범위(퇴직연금 모집에 국한) 규정(안 제31조제1항)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재위탁 금지, 복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 금지)을 규정(안 제31조제2항)

다. 해외 사례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기금형이 아닌 계약형 으로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도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중요

라. 기대효과

○ 현재 진행 중인 자격 없는 자에 의한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를 제한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 중소영세업체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

4-2.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등 마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사업 중단을 모색 중이나

- 자발적 등록말소 규정이 없고, 무엇보다 사업 중단시 가입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

나. 개정내용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27조제3항)

- 퇴직연금사업 중단‧등록취소 등의 경우 가입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제4항)

○ 퇴직연금사업의 잦은 진입 및 탈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등의 신중성을 높이기 위하여

- 등록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시에 재진입 제한 규정 마련(안 제27조제2․3항)

< 여타 금융업의 등록취소 또는 말소에 따른 재진입 제한 현황 >

□ 보험업의 경우 채무불이행 5년, 공정거래법 5년, 조세처벌법 5년, 부실기관 지정 및 기타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경우 영구히 불가능

□ 신탁업의 경우 채무불이행 5년, 공정거래법 5년, 조세처벌법 5년, 부실기관 지정 및 기타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경우 영구히 불가능

□ 여신전문금융업 말소 또는 취소로부터 3년

□ 전자금융업 말소(1년), 취소(3년)

□ 보험대리점 취소 또는 말소로부터 2년(방가슈랑스 3년)

다. 기대효과

○ 자발적인 등록취소를 통하여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약체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 가입자 보호 규정 강화로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중한 시장 진입을 유도

4-3. 제도폐지․중단 관련 규정 보완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근퇴법령에는 제도폐지, 제도중단 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여 법해석상 안정성 등 저해

○ 향후 제도폐지 및 중단 등의 사례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가입자 보호, 노후자금의 유출방지,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

나. 개정내용

○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성실의무 규정(안 제32조제1항)

○ 제도가 중단의 경우에 가입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를 유지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3항)

○ 제도폐지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미납 부담금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2항)

○ 제도폐지에 의해서만 가입자가 급여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퇴직연금 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여지급을 위해 제도중단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제도폐지로 지급받은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다.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등 관련 법에 제도이행(변경) 및 종료(폐지)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 시행규칙에서는 계약이전 등의 절차를 신청 서류 단위까지 상세히 규정

라. 기대효과

○ 제도폐지․중단 등의 개념과 관련 업무처리 등에 나타날 혼란의 소지 해소

○ 제도중단 및 폐지 등의 경우에 가입자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을 의무화하여 노후재원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4.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 부담금 납부, 재정건전성 충족 여부 등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 의무이행에 대한 상시 감독 필요

○ 다만, 사업장에는 재정건전성 충족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고, 몇 개 사업장의 근로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감독을 실시할 필요

나. 개정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7조)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시적인 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

4-5. 특별이익 제공 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자 책무 관련 금지조항에서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

- 퇴직연금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나. 개정내용

○ 특별 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제4항제2호)

* 증권, 보험 등 관련 법규에서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증권거래법 제52조의4 (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7. <생략>

동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 해외사례

○ 일본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급부연금법, 확정갹출연금법에서 사업주 행위준칙을 명시

○ 미국의 노동성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라. 기대효과 및 쟁점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 및 시장의 혼탁상황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

4-6.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업무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감독 체계는 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 감독업무를 위탁하고

- 금융위원회는 다시 금융감독원에 감독업무를 위임하는 중층구조로서 효율적인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이 곤란

나.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장의 원활한 상시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보고서 징구의 근거를 규정(안 제33조제6항)

○ 퇴직연금계약 약관 심사 및 변경,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실무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토록 함(안 제33조제7항, 제36조제4항 및 제5항)

○ 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 금융감독원장 포함(안 제42조)

*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위탁한 사례

외국환거래법

제23조(위임․위탁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 기대효과

○ 사업자감독에 대한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구현

4-7. 과태료 규정 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퇴직연금 규약에 대한 노동부장관 신고의무)하고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제규정이 불비하여 법제처 법제심사과정에서 과태료의 규정을 권고

- 퇴직연금 규약과 성격이 동일한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이 법정수준을 하회하고 있지 않은지 사전 점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태료 규정이 필요

<입법례>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의무 부여

제116조제1항제2호 : 제93조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무부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관계조항 개정

나. 개정내용

○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8조2항 제1호)

○ 과태료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개정(안 제48조)

라. 기대효과

○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함으로써

- 퇴직연금 규약의 법위반 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

4-8.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

가. 현황 및 필요성

○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불비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간주하여 ‘반의사불벌’을 적용

나. 개정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명문화(안 제44조 단서)

다. 기대효과

○ 실무적으로 해석에 의해 적용되던 반의사불벌 조항을 명문화

4-9.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가. 현황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의「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관계조항 정비

나. 개정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

다. 기대효과

○ 해당 없음

4-10. 양벌규정 조항 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7.11.29 헌법재판소에서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 개정

나. 개정내용

○ 사용주 등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개정(안 제47조)

다. 기대효과

○ 해당 없음

Ⅲ. 추진경과

1. 노동부 개정(안) 마련

○ 퇴직연금 실무위원회* 논의(‘07.11～’08.3, 8차례)

* 실무위원회 구성 : 노(한노총, 민노총), 사(경총, 대한상의), 정(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문가(노동연구원 방하남, 경희대 성주호, 건국대 김원식)

○ 퇴직연금 활성화작업반* 논의(‘07.11～’08.6, 15차례) 및 연구용역 추진(4개과제, ‘08.3～9월)

* 활성화작업반 구성 : 금융전문가(은행, 생보, 손보, 증권, 자산운용), 학계전문가(채권연구원,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노동전문가(노무법인 광교), 금융감독원 등

○ 퇴직연금 정책포럼*(‘08.7.1 및 ’08.9.17, 총 2차례)을 통해 법령개정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

* 정책포럼 구성 : 노(한노총, 민노총), 사(경총, 대한상의), 정(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학계전문가(노동연구원 방하남, 경희대 성주호, 건국대 김원식, 고려대 박지순), 금융전문가(우리은행,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 노동부 내부 검토회의(차관주재 2회, ‘08.7.21 및 ’08.8.20)

2. 정부 입법(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완료(‘08.9.5) ⇒ 별다른 이견 없었음

○ 입법예고(‘08.9.29) 및 (재)입법예고 완료(’08.11.14) ⇒ 노사/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결과 이견 없었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8.10.9) 및 (재)규제심사 완료(’08.11.17)

○ 법제처 심사 완료(‘08.11.24)

○ 차관회의(‘08.11.24) 및 국무회의 의결(’08.11.25)

3. 국회 절차

○ 정기국회 제출(‘08.11.28)

※ ‘09.7.1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추진

<첨부1>

국회의원 및 노사단체 지적사항 검토

구분	지적사항	검토의견
조원진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조기적용 필요(민주노총) ○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필요(민주노총)	○ [일부수용] 5인 미만 : ‘10년말부터 확대하되 효과적 적용방안 마련 중 ○ [중장기 검토] 1년 미만 : 사용자 부담을 감안하여 중장기 검토
	○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	○ [수용] 가입자가 급여 지급받을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안 부재하여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
	○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	○ [불수용]근로자의 지나친 선택권 제한(단기 상품 선택이 적정한 경우 宥)되고, 3년 이상 장기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 수도 제한(삼성생명 등 일부기관)되어 있어 부적절
	○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 추진	○ [수용] 하반기 DC형에 한해 먼저 적용되도록 금융위와 협의 중(DB형은 중장기 검토)
홍희턱 의원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의견청취로 변경),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이 노조통제권을 약화시킴으로 철회할 필요(민주노총)	○ [불수용]노동관계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만 노조동의 필요 ○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이 없는 신설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노조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님
	○ DB형의 의무적립비율(현 60%) 상향조정 필요(민주노총)	○ [일부수용] 100%로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나 사용자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할 필요 ○ 금번 시행령 개정시에 검토할 사항
	○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으로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회할 필요	○ [불수용] 이미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업무 수행 중이나 -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모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예방에 보다 적정한 조치임
민주 노총	○ DC형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에 반대	○ [수용] 적립금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은 없음 - 오히려,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험상품에만 과도하게 투자할 수 없도록 분산투자 등 원칙을 강화할 계획

(‘09.3.19, 퇴직연금복지과)

<첨부2>

개 정 안  관 련  예 상 질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 예상질의 목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은?	53

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제한한 것 아닌지?(홍희덕, 민주노총)	54

3.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사유인지?(조원진 의원)	55

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조속히 시행하고,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조원진의원, 민주노총)	56

5.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DB형의 의무적립비율(현행 60%)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홍희덕, 민주노총)	57

6. 단순한 금융상품인 아니고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개 개인의 모집인 제도를 두는 것이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홍희덕)	58

7. 퇴직연금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조치가 금번 법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전문위원)	59

8. 제17조제4항에서 근로자가 이직시에 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조원진 의원)	60

9.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조원진 의원)	61

10. 금융당국은 DC형 적립금의 운용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를 반영할 계획은? (민주노총)	62

11. 예금자보호 적용 관련 추진 중인 내용과 향후 계획?(조원진 의원)	63

12.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이 유사 금융관계법에 비해 약해서 대출을 통한 계약강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전문위원)	64

13. 복수사용자 공동플랜을 DC형에 한정한 이유는?	65

1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면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청산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66

15. 퇴직금의 중산정산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 목돈마련의 중요수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 반발을 막을 방안은?	67

16.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일시금 수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	68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은?

□ 추진 경과

○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실무위원회(‘07.11～’08.3, 8차), 퇴직연금정책포럼(‘08.6～9, 2차) 논의, 노동부 내부논의(차관주재 2회)를 거쳐 우리부안 성안(‘08.8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9.5) 입법예고 (1차 9.29, 2차 11.1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차 10.9, 2차 11.17), 법제처 법제심사(10.24), 차관 및 국무회의(10.24) 등을 거쳐 국회제출(11.28)

□ 개정안 주요내용

○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 설정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가능하도록 함(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 가입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의 장점(안정성과 수익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함(가입자별 DB형 및 DC형 동시가입 허용)

○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표준화된 DC형 규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절차 간소화, 제도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모(복수사용자 공동 DC형제도 도입)

○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일부 제한을 두어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을 막고자 함(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제도가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함(이직시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제한한 것 아닌지?(홍희덕, 민주노총)

□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노조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취업규칙*의 변경의 예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로 가능하도록 한 것임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설사업장의 경우도 이미 설정된 근로조건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설정하게 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음(1년 이내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사유인지?(조원진 의원)

□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 DB형은 급여수준이 퇴직금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외적립을 통하여 수급권을 강화되므로 근로자에 더 이익임

○ 다만, DC형의 경우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한 적립금에 투자수익률을 더하는 것으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조속히 시행하고,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조원진의원, 민주노총)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늦어도 2010년 말까지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함

* 부칙 제2조는 2008년 ～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영세성, 잦은 직장 이동성, 높은 체불가능성, 낮은 사회보험 적용경험)을 감안

- 효과적 퇴직급여제도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용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 ‘07(박지순)․’08년(박지순․성주호)에 이어 ‘09년에도 연구용역(4인 이하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다수사용자 퇴직연금 플랜 적용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의 확보(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사업, 27억원, ‘10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추진)를 추진 중임

□ 노동이동성이 높아지는 노동환경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사용자에게 급격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영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할 것임

5.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DB형의 의무적립비율(현행 60%)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홍희덕, 민주노총)

□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DB형의 최소적립비율을 퇴직부채의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

※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 등이 적립비율을 100%(호주 110%)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사용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ex 매년 5%)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적립비율	65%	70%	75%	80%	85%	90%	95%	100%

□ 현재는 의무적립비율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두고 있는 데

○ 이는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령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단순한 금융상품인 아니고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개 개인의 모집인 제도를 두는 것이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홍희덕)

□ 현재도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퇴직보험․퇴직연금(보험계약) 등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고 있음

○ 이들의 중개행위는 퇴직연금에 대한 제반 지식․제도적 이해 등이 없이 실행되고 있음

○ 오히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적정한 이해와 자격(시험․교육․노동부 등록 등)을 갖춘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중개행위를 허용하여

○ 허위정보에 의한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시행령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

7. 퇴직연금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조치가 금번 법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전문위원)

□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재(再)위탁 금지 등 준수사항(제31조제2항)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모집업무 위탁을 취소(제31조제3항)하도록 하여 부당행위를 규제함

○ 다만, 모집업무의 취소만으로는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미흡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필요

□ 특히, 자격이 없는 자가 모집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모집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한 모집업무 위탁 및 수탁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하려고 하였음)

□ 또한,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능력이 높은 퇴직연금사업자가 1차 책임을 지도록(중과실에 따라 모집인에게 구상권 행사)

○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인과의 소속관계를 강화하고(전속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당초 노동부는 위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예 등을 준용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8. 제17조제4항에서 근로자가 이직시에 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조원진 의원)

□ 제17조제4항에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노후재원을 은퇴까지 보존하기 위하여 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음

○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방안이 미비함

○ 따라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계정에 급여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9.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조원진 의원)

□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상품선택권이 지나치게 제약 될 수 있음

○ 특히, 금융시장의 상황(ex 금리상승기)에 따라 단기상품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러한 최적의 투자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음

* 금리가 상승되는 시점에서는 단기상품을 선택하여 상승되는 금리를 향유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며, 금리 하락 시점에서는 장기상품을 선택하거나 장기상품 보다 수익률이 좋은 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선진국에서도 원리금상품의 투자기간을 3년으로 제약한 사례는 없음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3년간 동일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많지 않음

○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일부 우량 퇴직연금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

*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집된 채권의 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3년 동안 동일한 금리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임

○ 은행․증권․보험 등 전 업권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삼성생명)만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임

10. 금융당국은 DC형 적립금의 운용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를 반영할 계획은? (민주노총)

□ DC형의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는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임

○ 현재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논의 중인 사항은 없음

□ 다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 상품에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 DC형 적립금의 분산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오히려 규제 강화를 검토 중)

11. 예금자보호 적용 관련 추진 중인 내용과 향후 계획?(조원진 의원)

□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을 추진 중임(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금융위원회는 상반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하여 5천만원 한도로 적용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적용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예정임

□ 우리부는 향후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것과 보호한도를 7,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

12.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이 유사 금융관계법에 비해 약해서 대출을 통한 계약강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전문위원)

□ 최근 퇴직연금사업자의 대출을 통한 계약강요․금리경쟁 등 과당경쟁은

○ 초기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들의 진입에 따른 생존전략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제어장치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그간 “낮은 처벌수위”의 문제를 지적받은 바는 없으나 자본시장통합법 등 유사 금융관계법에 비하여 처벌수준이 낮은 게 사실임

법명		근퇴법	자본시장통합법
처벌수준	벌칙	해당없음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과태료	1천만원 ～ 5백만원	5천만원 ～ 1천만원

□ 따라서,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복수사용자 공동플랜을 DC형에 한정한 이유는?

□ 복수사용자가 공동의 DB형을 활용하려면 기금형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기금형제도는 사업장과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운영할 운영위원회, 집행기구 등을 구성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계약형만 도입되어 있음

□ 기금형제도에 기반한 복수사용자 공동 DB형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있어서 책임을 연대하여 지고 있어서

○ 일부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 이러한 책임구조는 우리의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각 기업이 부담금을 미적립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금형에 기반한 복수사용자 공동 DB형은 우리 기업현실과 노사관계에서 아직 시기상조임

1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면 매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청산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매년 1개월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6%,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13%(‘07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필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임

○ 이로 인하여 퇴직금의 고유기능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전체 68.3% 사업장이 중간정산 시행)

□ 다만,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한 매년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DC형의 도입이 더 합리적인 대안임

15. 퇴직금의 중산정산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 목돈마련의 중요수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 반발을 막을 방안은?

□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목돈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자 함

○ 다만, 중간정산 요건 강화는 현재소비를 줄여 노후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중간정산을 통한 생활자금 조달목적은 불가피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음

16.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일시금 수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

□ 평균근속기간이 5.9년(‘07년 기준, 노동부)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 이동에도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

○ 따라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급여를 이전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특별히 일시금을 수급해야할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임

<첨부3>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09.3.19, 퇴직연금복지과)

개정내용		전문위원 의견	우리부 입장
벌칙 규정 정비	다수사용자 DC형	○ 규약신고의무 위반시에 과태료 5백만원 규정	[수용] : DB형 및 DC형과 동일하게 벌칙 규정 필요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를 위반(근로자동의)하는 경우 벌칙규정(5백만원 벌금)	[수용] :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위반과 같게 벌칙규정 필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및 취소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말소시 가입자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수용] : 등록취소․말소시 가입자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벌칙부과 필요
	퇴직연금 사업자 책무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관련 금융업법(자통법 등) 등을 감안하여 강화(과태료 1천만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제공 금지되는 특별한 이익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화한 후에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	[수용]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과당경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수용] : 죄형법정주의를 감안(특별한 이익제공 금지 위반시 벌칙부여)하여 금지되는 특별이익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
퇴직 연금 모집인	등록제 운영	○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모집금지를 위하여 등록제를 운영하고 - 등록 없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벌칙 부과(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수용] :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었던 등록제를 법률에 규정하고, 등록없는 모집업무 수행에는 벌칙을 부여하여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퇴직연금 사업자 책임 강화	○ 모집인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속하여 운영되도록 소속감을 높이고, - 모집인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1차 책임을 지도록 책임강화	[수용] : 모집대행인의 역할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해 위탁된 것이므로 실질적 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입자 보호에 있어 적정
	모집인 준수사항 구체화	○ 준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5백만원 벌금)을 규정하되, - 죄형법정주의를 감안하여 준수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	[수용] : 불완전 판매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
입법 미비 개선 등	이직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이전조치 보완	○ 이직시 지급받은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되 - 가입자가 이전할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함 - 이 경우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수용] : 가입자가 이직시에 급여를 지급할 개인형퇴직연금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퇴직연금 적립금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	[수용] :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운용을 유도할 필요
	사용자 의무교육 대상에서 개인형퇴직연금 제외	○ 개인형퇴직연금 교육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의무에서 제외	[수용] : 입법 미스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I. 검토의견 요약

Ⅱ. 세부검토사항

1. 벌칙규정 정비

가. 다수사용자 DC형 규약신고 불이행시 벌칙부과

<전문위원 의견>

○ DC형, DB형의 규약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데 반해, 다수사용자 DC형의 규약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

개정안	수정안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9조(과태료) ② -----------------------------------------------------------. 1. ----------------------------------------- 제19조 및 제23조에 -------------------------------

<우리부 입장 : 수용>

○ 다수사용자 DC형의 규약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DC형 및 DB형과 같이 과태료규정 신설 필요

나.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설정절차 위반시 벌칙부과

<전문위원 의견>

○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제도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안 제25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안 제25조제2항제1호) 5인 이상과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안	수정안
제46조(벌칙)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

<우리부 입장 : 수용>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취소시 가입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전문위원 의견>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말소의 경우 가입자 보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개정안	수정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 2. (생 략) <신 설>	제44조(벌칙) ① 다음 ---------------------------------------------------------------------------------------------------------------------. 1. ～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

<우리부 입장 : 수용>

○ 가입자의 보호조치는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손해에 대한 배상조치와 유사한 것으로서

- 가입자 보호조치에 의한 비용보다 벌칙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호조치를 게을리 할 우려가 있고

- 가입자 수급권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연금 체불과 동등한 수준(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규정

라.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구체화 및 벌칙규정 강화

<전문위원 의견>

○ 개정안은 제33조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꺽기, 특별이익 제공 등 불완전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안별로(제33조제3항 및 제4항)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과태료 1천만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수정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 2. (생 략) <신 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 략) 2.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4조(벌칙) ① 다음 ---------------------------------------------------------------------------------------------------------------------. 1. ～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

○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3조제4항제2호)

- 이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처벌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

개정안	수정안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③ (생 략)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③ (원안과 같음) ④ ------------------------------------------------------------------------------------. 1. (원안과 같음) 2.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

<우리부 입장 : 수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행위, 가입자의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 등), 운용관리기관의 금지행위(손실의 보전약속, 특별한 이익의 제공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1천만원)이

- 관련 금융법령에 비하여 낮고, 금지행위의 위반으로 인한 실익이 처벌에 의한 비용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금융법례에 비추어 강화할 필요

	자통법	은행법
입법례	◈ 자통법은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제444조제6호) ◈ 자통법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제445조제6호) ◈ 자통법은 손실보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제445조제10호) - 손실보전	◈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이외로 사용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은행법 제66조제6호) ◈ 보험업법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202조제2호)

2.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보완

가. 모집인 등록제 운영 및 등록 없는 모집업무 수행 금지

<전문위원 의견>

○ 자격 없는 자가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모집인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등록 없이 모집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 받는 경우에는 벌칙(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부여

개정안	수정안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 ------------------------------------------------------------- 1.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 ⑩ (생 략)
제45조(벌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우리부 입장 : 수용>

○ 보험설계사(보험업법), 투자권유대행인(자본시장통합법) 등 유사사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등록되지 않은 자격 없는 자에 의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당초 시행령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임

- 등록 없이 모집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 받은 경우의 벌칙(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정

	자통법	보험업법
입법례	◈ 금융위원회에 투자권유대행인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권유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제445조제7호,제8호)	◈ 보험설계사가 허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3호)

나. 모집인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강화

<전문위원 의견>

○ 모집인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속하여 위탁받도록 소속감을 부여하고

- 퇴직연금사업자는 소속된 모집인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높은 퇴직연금사업자가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

개정안	수정안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 ------------------------------------------------------------- 1.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 3.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⑩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우리부 입장 : 수용>

○ 모집인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속하지 않는 경우

- 모집한 사업장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모집인에게 좌우되는 시장교란 발생 우려(과도한 모집수수료 발생)

○ 모집인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여러 업무 중 모집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 실질적인 책임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계약의 체결 주체인 소속 퇴직연금사업자가 지는 것이 적정

다.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구체화 및 위반시 벌칙규정

<전문위원 의견>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음

- 벌칙규정(5백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준수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 할 필요

개정안	수정안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② -----------------------------------------------------------------------------. 1. ---------------------------------------------- 2. 허위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그 밖에 --------------------------------------------------------------
<신 설>	제00조(벌칙) 제31조제2항 각 호의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부 입장 : 수용>

○ 불완전 판매 및 시장질서 교란 등의 방지를 위하여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허위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 관련 금융법령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자통법	보험업법
입법례	◈ 투자권유인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446조제7호)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7호)

3. 입법 미비 개선 등

가. 이직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이전조치 보완

<전문위원 의견>

○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시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가입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의 공백이 있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토록 하되 이 경우 가입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개정안	수정안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③ (원안과 같음) ④ ----------------------------------------------------------------------------------------------------하되, 가입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으로 이전한다. -----------------------------------------------------------------------------------------.

<우리부 입장 : 수용>

○ 가입자가 이직시에 급여를 지급할 개인형퇴직연금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운용 명시

<전문위원 의견>

○ 퇴직연금 적립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1년 단위 단기상품이 적립금의 74%를 이르고 있는 실정

-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유도할 필요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② ----------------------------------------------------------------------------------------. 5. ---------중장기 안정적--------------------------------------------------------------------

<우리부 입장 : 수용>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노후재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용이 필요

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육해야할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외

<전문위원 의견>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의 교육의무에서 제외할 필요

개정안	수정안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 략)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 략) ② 퇴직연금제도를(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다) ------------- ------------------------------------------------------------------------------------------------------------------------------------ ③ (생 략)

<우리부 의견 : 수용>

○ 사용자가 교육의무를 지는 퇴직연금제도는 DB형 및 DC형이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미 부여되고(제33조제5항)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