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4. 14.[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책 임 자	박원형 팀장(3145-8129)		담 당 자	조수미 선임조사역(3145-8152)
배 포 일	2009. 4. 13.(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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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부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주의

1. 최근 불법 대부행위 형태와 동향

□ 최근 일수업자들은 고금리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적인 대부거래내역*을 은폐하여 대부 이용자가 자신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도록 하기 위해

◦ 이용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 이용자에게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맡겨 이자 등은 무통장 입금토록 하고 자신들이 직접 인출해 가는 신종수법이 나타나고 있음

*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보증금 등을 받거나 이를 차감하고 대출한 경우에는 명목상의 원금에서 이들을 차감한 잔액을 대출원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동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명목상 대출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함 (대부업법 §8⑤)

< 예시 >

일수업자가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이용자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발급하여 도장과 함께 맡기도록 하고, 선이자 10만원 및 수수료 10만원 공제후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자는 1주일마다 10만원씩 동 통장에 입금토록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불법혐의업자에 대한 조치

□  금융감독원은 ‘09.2.2～4.2일 기간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중

◦ 대부업자가 금전대부시 대부 이용자 또는 타인 명의로 통장으로 법상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하여 이자 등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된 6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하였음

3. 당부사항

□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 법상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9)에 문의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민원’內 ‘자주하는 질문’코너에서 ‘일수이자율계산’으로 검색 가능

◦ 특히, 대부 이용자가 본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일수업자에게 맡길 경우 동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됨

□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대부중개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 이미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금융감독원「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하여 수수료 환불 등 피해를 구제받도록 당부함

	미등록 불법대부행위 피해 상담ㆍ신고 방법
① 금융감독원 상담ㆍ제보 (미등록 불법대부행위, 고리사채, 불법중개수수료)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 : (02)3145-8655~9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 전화 : (02)3145-8530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 □서민금융119□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 □사금융피해제보□ ② 경찰청 상담․신고처 (미등록 불법대부행위, 고리사채, 불법중개수수료) ◦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③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 각 시․도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④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상담ㆍ제보 (고리사채,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 대부업피해신고센타 전화 : (02)3487-5800

<붙임>

일수 대부행위의 불법적인 고금리 이자수취 사례

【피해사례 1】
□ 서울에 사는 피해자(O씨,女)는 ’09.2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급전을 빌려준다는 대부광고를 보고 혐의업체에 연락하였으며,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 및 보증금(변제완료시 반환 조건)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음 ＊ 피해자가 1주일 뒤에 대출금 5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주일을 연장해 주는 대신 연장수수료 1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 혐의업체의 연 이자율은 5,214.3%((20만원÷20만원)÷7일×365일×100=5,214.3%)로 법정 연이자율 49%를 훨씬 초과 ◦ 피해자는 ’09.2.27일부터 ’09.3.25일까지 5주 동안 4회에 걸쳐서 연장수수료 및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하여 총 66만원을 혐의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혐의자는 이미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약 46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장수수료 15만원 및 원금 3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아울러 혐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S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연장수수료를 그 통장에 입금시켜 혐의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해당 업체를 미등록대부업 및 불법 이자수취(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

【피해사례 2】
□ 경북 영천에 사는 피해자(P,女)는 ’08.6월경 지역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혐의업자에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았으며 보름마다 20만원씩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선이자 20만원과 수수료 20만원을 제하고 160만원(실제원금)을 받았음 ◦ 피해자는 혐의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08.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9회에 걸쳐 총 180만원의 이자를 혐의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음 ＊ 원금 160만원, 15일마다 20만원 이자 상환조건의 대출에 대한 연 이자율은 304.2%((20만원/160만원)÷15일×365일)로 법정 연이자율 49%를 훨씬 초과 ◦ 피해자가 이 후 10월말 이자를 못 내자 혐의자는 ’08.11.1일 새로이 500만원을 대출받아 갚을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혐의자는 대출금을 700만원으로 재산정하여 1일마다 10만원씩 91일간(‘09.1.31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0월말 이자 20만원과 수수료 70만원 및 5일 동안의 선이자 50만원을 제하고 360만원(실제원금)을 피해자에게 주었음 ◦ ’09.1.31까지 피해자는 91일 동안 혐의업자가 요구하는 910만원 중 335만원을 혐의업자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혐의업자는 나머지 575만원을 상환토록 요구하였음 ⇒ 해당 업체를 미등록대부업 및 불법 이자수취(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