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도 참고 자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
책 임 자	채희성 팀장(3145-8230)		담 당 자	이상진 선임조사역(3145-8228)
배 포 일	2009. 4. 9.(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제 목 : 저축성 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추진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저축성 보험에 대해 “판매수수료(신계약비) 후취방식*(Back-end Loading)”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후취방식)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를 계약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보험료에서 차감하여 투자)하지 않고, 보험계약 유지중 및 해지시로 나누어 수익 인식

□ (현황·문제점) 현재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과 비교·경쟁 상품인 타금융권 상품(증권펀드 등)은 판매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은 반면,

◦ 저축성 보험은 선취방식(Front-end Loading)만을 적용함으로써

① 후취방식에 비해 가입초기 투입원금이 적어짐

②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계약자의 선택권이 제한됨

③ 낮은 초기 환급률 등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됨

< 판매수수료 선취·후취방식 비교 >

구 분	선취방식 (Front-end Loading)	후취방식 (Back-end Loading)
투자원금	▪납입금액 - 판매수수료(모집비용)	▪납입금액
모집비용 재원	▪선취한 판매수수료	▪후취한 판매수수료 또는 해지수수료
특 징	▪초기 투입금액이 적어짐 ▪초기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 ▪판매수수료를 초기에 집중 부가	▪초기 투입금액이 많아짐 ▪초기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 ▪유지 기간중 및 해지시 수수료 부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도입방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적립형)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선취 이외 후취방식을 도입하고,

◦ 후취방식은 판매수수료(신계약비)를 보험계약 유지중(유지수수료) 및 해지시(해지수수료)에 부가토록 함

<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방안 >

구분	내 용
도입대상	▪ 저축성 보험상품
상품설계	▪ 판매수수료(신계약비)를 유지수수료* 와 해지수수료**로 후취 부가 * 판매보수 성격 ** 환매수수료 성격
부가기준	▪ 원칙적으로 현행과 같이 “보험료 대비” 부가 ※ 다만, 신뢰성 있는 통계(유지율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 대비” 판매수수료 부가를 허용

□ (소비자보호방안)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추가허용)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 후취방식 상품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선취방식 상품과 동시에 판매토록 하여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예정임

□ (기대효과) 금번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① (소비자)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계약초기 투자원금이 높아져 초기수익률 제고가 가능

②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설계방식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저축성 보험의 상품 경쟁력 향상

※ 시행시기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상반기 추진)

<참고자료 1>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세부내용 Q&A

<참고자료 2> 선취·후취방식간 환급률 비교(예시)

<참고자료 1>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세부내용 Q&A

1. 선취방식과 후취방식의 차이는?

□ 선취방식은 납입한 보험료중 신계약비를 먼저(先)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투자하는 형태

◦ 후취방식은 납입보험료 전액(단, 유지비·수금비 제외)을 투자하고, 계약기간 중에 유지수수료(Mortality & Expense) 및 해지시점에서 해지수수료(Surrender Charge)를 나중에(後) 차감

< 선취방식과 후취방식 비교 도해(일시납) >

선취방식
					판매수수료(10) 차감			* 수익률 10% 가정
								수익(9)
		계약자 납입
					투입원금			투입원금
		100			90			90
	100			90			99 (해지시 99)
구분	계약자 납입액			투자금액			투자결과(수익률 10%)
후취방식	100			100			110 (해지시 100)
								수익(10)
									판매수수료(10)차감
		계약자 납입			투입원금			“투입원금
								- 판매수수료”
		100			100			90

* 단순화를 위한 가정 : 위험보험료 및 유지비·수금비는 영(0)

主) 동 결과는 수익률 가정 및 상품 설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현행 저축성 보험이 판매수수료 선취방식으로만 설계된 이유?

□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실적 배당형 상품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판매수수료 부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었으며,

◦ 변액보험이 최초로 개발될 당시*에 보험회사들은 다음을 이유로 판매수수료 선취방식으로만 상품을 설계

* 삼성생명 ‘무배당 삼성변액종신보험’(2001.7月 판매개시)

① 기존 전통형·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이 모두 선취방식으로 설계

② 모집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판매수수료 재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선취로만 설계

□ 이후, 변액보험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개발 다양화 및 변액보험 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논의가 확대

3. 사업비 후취방식의 도입 시기는 ?

□ 사업비 후취방식의 도입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써 현재 ‘09.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

<참고자료 2>

선취·후취방식간 환급률 비교(예시)

※ 동일한 보장에 대해 판매수수료 부가 방법(총량은 동일)만 변경하여 선취·후취 방식간의 환급률 수준을 비교

구 분	1	2	7	14	19	20
후취1	73%	88%	106%	133%	160%	166%
선취	57%	80%	106%	133%	163%	170%
후취2	42%	71%	106%	138%	168%	175%

주) ① 산출기준(예시) : 변액연금보험, 남자 40세, 10년납, 월납

② 가정 : 상품별 전체 판매수수료 총량을 같은 수준으로 설정

유지수수료↑ ⇒ 초기 해지자의 환급률↑ , 만기 유지자의 환급률↓

해지수수료↑ ⇒   "      "    환급률↓ ,   "      "    환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