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2009. 3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2008년도 주요 성과	1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19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20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30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32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35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47

< 참고 2 > 시․도별 주택보급률	48

Ⅰ. 2008년도 주요 성과

1. 주택시장 동향

가. 매매시장

□ (개황) ’08년 전국 집값은 전년도 수준인 3.1% 상승

ㅇ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4분기에는 급속히 하락세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안은 서울 상승률 >

구분	’07년				’08년
분기	1.4(2.3)	0.3(0.6)	0.7(1.2)	0.7(1.2)	1.4(2.8)	2.1(3.2)	0.8(0.8)	-1.2(-1.8)
반기	1.7(2.9)		1.4(2.4)		3.5(6.2)		-0.4(-1.1)
연간	3.1(5.4)				3.1(5.0)

ㅇ 월별 주택가격도 장기추세와 달리 경제 위기가 시작된 9월이후 하락세로 전환되고, 11월들어 하락세 심화

□ (지역별) 그간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서울 강남, 수도권 신도시 등은 크게 하락한 반면, 인천과 서울 강북․경기 북부는 높은 상승률 기록

<’08년 매매가격 하락률 상위지역(%)>	<’08년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지역(%)>

□ (유형별․규모별) 유형별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적은 반면, 재개발 기대 등으로 연립 주택이 상대적 강세

ㅇ 규모별로는 대형 주택이 크게 하락한 반면, 실수요가 꾸준한 소형 주택은 높은 상승세

<’08년 유형별 매매가격 증감율(%)>	<’08년 규모별 매매가격 증감율(%)>

나. 전세시장

□ 경기침체,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전국 전셋값은 1.7%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ㅇ 특히 10월 하락세 전환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

(서울은 ‘08. 4/4분기에만 2.8% 하락)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안은 서울 상승률 >

구분	’07년				’08년
분기	1.1(1.5)	0.4(0.7)	0.5(0.9)	0.4(0.6)	1.1(1.8)	1.2(1.6)	0.7(0.6)	-1.3(-2.8)
반기	1.6(2.2)		1.0(1.5)		2.3(3.4)		-0.6(-2.2)
연간	2.6(3.7)				1.7(1.1)

다. 주택 거래

□ ‘08년 거래량은 119.2만건으로 5년 평균대비 15.1% 감소

ㅇ  서울 강남, 경기 등 수도권(-23.8%)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감소, 인천(14.2%)과 지방권(2.9%)은 다소 증가

(토지거래기준, 호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5년 평균	‘08년	5년평균대비
전 국	1,669,435	1,206,618	1,427,738	1,533,528	1,178,995	1,403,263	1,191,632	-15.1%
수도권	938,492	615,023	684,373	900,280	618,854	751,404	572,599	-23.8%
서 울	369,691	240,096	257,490	329,615	201,342	279,647	189,498	-32.2%
(강북권)	170,926	120,388	134,404	164,544	112,386	140,530	99,809	-29.0%
(강남권)	198,765	119,708	123,086	165,071	88,956	139,117	89,689	-35.5%
인 천	115,831	81,116	84,840	98,909	114,180	98,975	113,031	14.2%
경 기	452,970	293,811	342,043	471,756	303,332	372,782	270,070	-27.6%
5대광역시	349,612	247,274	328,777	298,635	244,435	293,747	250,509	-14.7%
지방 8개도	381,331	344,321	414,588	334,613	315,706	358,112	368,524	2.9%

ㅇ  ‘08년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하반기이후 거래부진 심화

☞ '09.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2.8만건)은 전년동월(3.6만건) 대비 80%수준, 수도권 거래량(1만건)은 전년동월(1.5만건) 대비 70%수준

2. 주요 정책추진 성과

가. 수요억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 인위적 수요억제 및 거래제한 장치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08.11.7)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 1순위 제한 폐지 등

* 투기지역 해제 : LTV 40% → 60%, DTI 40%규제 적용배제 등

□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

* 지방(‘08.6) : 민간택지 폐지, 공공택지 5～3년 → 1년

* 수도권(’09.3) : 10～5년 → 과밀억제권역 5～3년, 非과밀 3～1년

□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등 완화

ㅇ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08.10, ‘08.12)

* 비과세 기준 완화(6억 → 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년간 80% → 10년간 80%), 세율인하(9～ 36% → 6～33%)

ㅇ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1→2년 연장(‘08.11)

ㅇ  多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이상 60%)를 2년간 한시 완화(2주택 기본세율, 3주택이상 45%) (‘08.12)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33%)로 전면 전환 추진 중

ㅇ  종부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도 완화(‘08.12)

* 재산세 : 세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 과표적용률 상향 제한

* 종부세 : 세대별 6억 → 인별 6억(1주택자 3억 공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300→150%,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

□ 주택구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ㅇ  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으로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여력 확대, 국민주택기금에  30년 장기대출 도입 등 추진

ㅇ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천만원 → 1천5백만원) 등 대출부담 완화(‘08.12)

나.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 (세제지원)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매입임대 활성화, 사업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확대 등 추진

ㅇ 1년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08.7)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 적용기간을 ’10.6월말까지 연장(당초 09.6월말 완료)하고, 적용지역도 지방→전국으로 확대 추진중(’09.2)

ㅇ 지방 주택은 3억원까지 양도세 중과배제(‘08.10)

*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 (기존)  지방 광역시 1억이하, 지방 道지역 3억이하 → (개선)  지방 시․도 모두 3억이하

ㅇ 1주택자가 2년내 추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08.12)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외에 일반과세 조치는 영구조치화 추진중

ㅇ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 취득시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지방주택 양도세 중과배제(‘08.11)

ㅇ  非수도권에 한해 매입임대사업 세제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08.10)

*  호수(5호→1호), 임대기간(10년→7년), 주택면적(85㎡→149㎡ 이하)

□  (금융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 → 70%) 및 모기지 보험 확대(‘08.7)

□ (미분양 공공매입)  주공,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활용 용도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  ’08년중 환매조건부(대주보) 3천호, 임대주택용(주공) 5천호 매입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주택업체 보유토지 매입, 택지 계약해제 및 전매허용,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관급 공사 대금채권 보증지원 확대 등(‘08.11～12)

*  ’08년중 건설사 보유토지(4천억원 규모) 매입(토공), 신용보강을 통한 회사채 유동화(4천억원 규모) 지원(주택신용보증기금) 등

다.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ㅇ ‘08년은 경기위축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적체, 건설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07년(556천호) 대비 33.2% 감소한 371천호 건설

- (지역별) 수도권은 ‘07년보다 34.7% 감소한 197천호 건설(5년 평균치 235천호 대비 16% 감소)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국	556천호	371천호	△33.2
수 도 권	303	197	△34.7
지 방	253	174	△31.4

- (택지유형별) 경기침체의 여파로 민간택지에서는 ’07년(352천호)보다 33.8% 감소한 233천호 건설

․공공택지에서도 민간주택사업자의 아파트 건설 감소로‘07년(204천호)보다 32.2% 감소한 138천호가 건설

* 수도권(198천호) : 공공택지  78천호(‘07년 141천호 대비 44.6%↓)

민간택지 120천호(‘07년 162천호 대비 26.1%↓)

< 택지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체	556천호	371천호	△33.2
공공택지	204	138	△32.2
민간택지	352	233	△33.8

- (주택유형별) ‘07년보다 아파트는 44.8% 감소한 263천호, 다세대․다가구는 78.9% 증가한 64천호, 연립․단독은 전년 수준의 44천호 건설

* 다세대․다가구는 서울시 지분쪼개기 대책시행(‘08.7) 이전 집중,기반시설 부담금 폐지(’08.3)등 규제완화 효과로 크게 급증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체	556천호	371천호	△33.2
아파트	476	263	△44.8
다세대․다가구	36	64	78.9
연립․단독	43	44	1.2

* 수도권(198천호) = 아파트(130천) + 다세대․다가구(52천) + 연립․단독(15천)

- (부문별) 민간부문은 ‘07년보다 42.3% 감소한 230천호, 공공부문은 10.1% 감소한 141천호 건설

< 부문별(공공/민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체	556천호	371천호	△33.2
공 공 ․임 대 ․분 양	157 105 52	141 90 51	△10.1 △14.3 △1.7
민 간	399	230	△42.3

ㅇ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전국의 신규 분양물량은 255천호에 그쳐 전년도(296천호)에 비해 감소(△14%)

- 수도권(△6.1%) 보다 지방(△21.5%)의 감소폭이 큼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국	296천호	255천호	△14.0
수도권	143	135	△ 6.1
지방	153	120	△21.5

ㅇ 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 향상(‘07년 99.6% → ’08년 100.7%)

* 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수 등 제외시, ‘07년 108.1% → ’08년 109.9%

□ 도심 및 도시 근교의 주택공급 확대 추진

ㅇ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08.9.19)

- 수도권 도심에 향후 10년간 공급량의 60%인 180만호,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40% 공급 계획 수립

ㅇ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 ‘08년 중 수도권에서 총 13곳(서울 3, 경기 8, 인천 2)의 재정비지구를 신규 확보

*  ‘08년말 기준 48곳(서울 25, 인천 5, 경기 20) 약 50만호 사업 추진

⇒ 2곳 입주, 13곳 계획수립 후 사업추진 중, 23곳은 계획수립 중

- ‘08년말까지 전국에 총 66곳*(수도권 48곳)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07∼’08년간 14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90억원 재정 지원

* 서울 25, 경기 18, 인천 5, 지방 18개 지구, 총 6,736만㎡ 규모

-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건설 인허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 ‘07년 전국 67천호, 수도권 40천호

→ ’08년 전국 56천호(△14.7%), 수도권 33천호(△18.3%)

* 재건축은 2천호 증가(10.6%), 재개발은 12천호 감소(△24.7%)

ㅇ (도시근교 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08.9.30), 개발제한구역내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마련(’09.3.20)

□ 도심 공급 확대 및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단축(3년 → 1년 6개월)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 중복심의 생략, 안전진단 절차 단축 및 판정기준 완화(‘09.1),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등(‘0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ㅇ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08.9.29), 후분양의무 폐지(’08.11.11),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08.11.7 투기과열지구 해제), 소형평형 의무 완화(’09.1.30)

ㅇ 임대주택 의무 폐지,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 중(‘08.1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09.4월 개정 예정)

② (도시재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을 중소도시(1/2까지), 결합 및 연접개발(1/4까지) 등의 경우 완화(’08.6, 12월)

③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건축 및 시설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도입(‘09.2.3, 주택법 개정)

④ (주상복합) 초고층 복합용도(주거+ 호텔, 위락시설) 건설 허용(‘08.6.5), 분양가 가산비 인정(’08.12.18), 용적률 상향 허용(‘09.2.3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활성화

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격으로 택지비 산정시 가산비 인정 등(‘09.2.3 주택법 개정)

⑥ (후분양제)  공공택지 우선공급제를 폐지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08.11.5)

□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부문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지속 추진

ㅇ ‘08년 중 공공택지를 51.9㎢ 공급

(’08년계획치 31.7㎢ 대비 63.7% 초과달성)

* 전년도 공급실적(65.2㎢) 대비 20.4% 감소한 규모

- 수도권에 23.6㎢(45%비중), 지방에 28.3㎢를 공급

구 분	‘07년	‘08년	증감률
합 계	65.2㎢	51.9	△20.4%
토지공사	35.5㎢	24.4	△31.3%
주택공사	18.6㎢	21.4	15.1%
지 자 체	11.1㎢	6.1	△45.0%

ㅇ 신규 공공택지지구는 10.1㎢를 지정(‘08년 계획치 10㎢ 달성)

- 수도권에 2.0㎢ 지방에 8.1㎢ 지정

* 기 확보된 택지(‘07년말 기준 전국 200㎢)와 수도권 도심내 주택공급 계획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54.5㎢)의 18.5% 수준으로 축소

ㅇ 위례․동탄2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산세교 및 인천검단 신도시 확대개발 추진(‘08.8.21)

ㅇ (주택입주) 아산배방(’08.10월 개시), 판교('08.12월 개시)

ㅇ (주택분양) 김포한강(’08.8월), 광교(‘08.9월)

ㅇ (실시계획) 양주회천('08.12월)

ㅇ (개발계획) 고덕국제화('08.5월), 동탄2('08.7월), 위례('08.8월),     파주운정3('08.12월)

라.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추진(‘08.9.19대책 수립)

* 향후 10년간(‘09～’18)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 10, 국민임대 40, 장기전세 10, 10년임대 20만) 공급

ㅇ 저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절차 간소화, 택지비 인하 등 제도적 기반 마련(‘09.3,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공포)

* 민간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공급기능 수행

(공공분양 : ‘07년 52천호, ’08년 51천호 → ‘09년부터 확대 계획)

ㅇ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지속 공급

- 국민임대주택은 ‘08년 84,882호 건설 (‘07년 110,310호)

* ‘08년부터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정(9.19대책)

ㅇ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08년 15,828호 공급 (‘07년 13,725호 공급)

ㅇ 10년 공공임대주택은 `08년 15,090호 건설(사업계획 승인)

- 집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토록 하여 점진적인 내집마련이 가능한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 도입 및 시범공급(‘08.12)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ㅇ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주공 등의 공공임대주택 약 50만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08.7)

-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08.5 시흥능곡지구, ’08.9 김천대신지구)

* 시흥능곡지구 시범사업 결과, 차상위 이하 가구의 입주율이 18.7%로 전체 평균(9.4%)의 2배 수준으로 향상

ㅇ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08.2, 금리 동결)

* ‘08년에 주택구입자금 약 1.7조원(3.7만 세대), 전세자금 4.2조원(15.9만 세대) 지원 ⇒ 총 5.9조원(약 20만 세대) 지원

* 특히, 서민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

(‘06년 20,935억원 → ‘07년 28,528억원 → ’08년 42,186억원)

ㅇ 분양가 인하를 위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

- 조성원가 산정시기 조정, 간접비 상한제 도입 등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택지비 5% 인하 도모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08.7～)

ㅇ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소형(60㎡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 연 5만호 특별공급(유형별 30%이내) 계획 마련

◈ 중장기 공급계획 : 연 5만호

- (임대주택 : 2.5만호) 국민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5천호

-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가능한 주택 : 2.5만호)

: 10년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만호, 지분형주택 등 소형분양 1.5만호

- ‘08년은 시범공급으로 13,156호 공급(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① 청약통장 가입(6개월이상) ② 결혼 5년이내(3년내 1순위)의 ③ 무주택 저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신혼부부로서

④ 출산(입양포함) 이후 청약(자녀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 허용)

□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ㅇ 노인 편의시설 및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135호 공급(사업승인 기준)

-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08.7, 주택공급규칙 개정)하고, 고령자 등의 입주시 무료로 편의시설을 설치

ㅇ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주거안정법(‘08.8발의)｣ 제정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ㅇ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분양전환승인* 제도 도입, 보증 미가입자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08.3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또는 부도발생 후 1년이상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에 대한 가산금리(1%p) 및 과징금 부과

ㅇ ｢부도임대 임차인 보호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

* ‘08년말 현재 17,036호를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10,174호를 경매로 매입완료(매입 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08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무주택자 지원실적 】

구 분		지원실적
맞춤형 복지시책	소년소녀가정 지원	1,029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7,13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669호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 (분양, 경락자금 등 지원)	93억원(355세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10,016억원(31,829세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3조 2,170억원(127,281세대)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원룸형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 ‘08년까지 1,089가구 입주신청(’07년 454세대, ‘08년 635세대)

□ 도시 저소득 주민의 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연차별 지원계획 조정(’05～‘10년 408구역 → ’05～‘12년 388구역)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2년 388구역, 재정 1조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08년은 263개 구역에 국고 1,224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개발 확산형｣* 정비방식 시범 추진(‘07.10월, 12개 시범구역 선정)

* 공공의 거점개발로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

【 ‘08년도 주택자금 지원실적 】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1조 512억원 지원

ㅇ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에 재정 1,264억원 지원

ㅇ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자금,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조 9,248억원을 지원

구 분	‘07년 실적	‘08년 실적	증감(%)
합 계	115,146	110,512	△4.0
정부재정	1,380	1,264	△8.4
국민주택기금	113,766	109,248	△4.0

주)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06까지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시행자에 출자했으나, ‘07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주택기금으로 전출후 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 출자

마.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초고층 공동주택 발전방안 마련

ㅇ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높이 150m이상)에 대한 주거․숙박시설 등 복합건축 허용 및 초고층 시설기준* 도입 등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거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경우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분리 기준 완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그린홈” 건설․공급 추진

ㅇ “그린홈(Green-Home)*” 200만호 공급계획** 수립(‘08.12)

*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과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 천명,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08.10.20)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100만호, 기존 주택 개․보수 100만호

ㅇ 기존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의 40～55%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 개발 추진(‘06～’11)

* 태양광, 지열, 고효율 냉‧난방 기술 등을 활용한 패시브 설계기법 도입

□ 주택성능등급표시제 확대 및 활성화

ㅇ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2천세대 이상에서 1천세대 이상으로 강화(‘08.1)

ㅇ 에너지성능 등급(환경분야)은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08.12)

□ 주택품질 제고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ㅇ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08.8, 전문가세미나 개최)

* 한양대 산학협력단, '07.5～12,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시행

ㅇ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 및 우수업체 선정(‘08.8)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 개선 및 정비로 품질향상 도모

ㅇ 사업주체가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펑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을 명문화(‘08.5)

□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 강화

ㅇ 주택의 외관 정비 및 옥상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성능등급 표시제도 포함방안 연구(‘08.12)

ㅇ 토지의 효율 및 도심지 고층 공동주택의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 검토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ㅇ 주택단지안의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 등 입주민의 자율적 교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 (‘08.12)

ㅇ 주택의 평면길이와 층높이 등 기준척도의 개선 및 영구 임대주택의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08.9)

바. 기타 제도개선

□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안을 마련, 집계결과를 발표(’08.12)

ㅇ 주택수에 다가구구분거처수를 반영하고, 가구수는 기존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대체

*  종전 주택보급률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 (주택시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등 거시경제 침체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장기간 소요 예상

ㅇ 전문가, 연구기관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09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르면 ‘09년말 이후 회복)

* ‘09년 주택가격 전망 : 건설산업연구원 -10.0～-5.0%, 국민은행 -5%

* 외환위기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는데 약 1년 소요되고, 하락전 가격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약 4년 소요

□ (주택공급)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 위축이 지속되어 금년에는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외환위기 수준(‘98년 전국 30만호, 수도권 15만호)으로 급감할 우려

ㅇ 다만,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

* 최근 5년간 지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154㎢, 약 80만호 분량)을 감안할 때, ‘09～’12년간 연평균 15만호 수준의 공급이 가능

ㅇ (분양․입주)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분양․입주물량이 확대

* 수도권 신도시에서 ‘09년부터 총 54만호가 분양되고,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09년 분양 39천호, 입주 31천호)

< 수도권 신도시 연도별 분양계획 >

총 계	’07년까지	’08	’09	’10	’11	’12	’13년이후
622(천호)	67	10	39	82	125	115	184

☞ 수도권 전체 주택(591만호)의 약 10.5%, 분당 등 1기 신도시(29만호)의 2.1배, 강남4구 아파트(31만호)의 2배 수준 공급량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 주택건설계획(인허가 기준)

□ (총량)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전국 연평균 43만, 수도권 25만호) 수준인 전국 약 43만호의 주택건설 인허가를 추진

ㅇ 주택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추진하되,

- 단기적인 민간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물량과 비중을 확대

(‘08년 138천호 37% → ’09년 205천호 47%)

ㅇ 미분양이 적은 수도권은 수요에 상응하는 25만호 내외를 공급(전체의 58%)하고, 지방은 道 지역 공급이 줄어 약 18만호(광역시 8만, 道 지역 10만호)를 공급

구 분	‘08년 실적	‘09년 목표	증감(%)
전 국	371천호	430천호	15.9
수도권	197	251	27.1
(서 울)	(48)	(79)	62.6
(인 천)	(34)	(50)	50.2
(경 기)	(115)	(122)	5.5
광역시(인천제외)	61	78	28.6
道 지역(경기 제외)	113	101	△10.4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주택)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ㅇ (주택건설계획) ’09년에는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144천호를 건설하되,

- 보금자리주택(85㎡이하)은 신규 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를 활용, 총 13만호 건설

*  (’09) 13만호 → (’10) 14만호 → (’11) 15만호 → (’12) 16만호

- 이중 약 70%인 약 9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

*  유형별 공급계획 : 공공분양 6만호, 임대주택 7만호(10년 공공임대 2만, 장기전세 5천, 국민임대 4만, 영구임대 5천)

ㅇ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5월까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

- 동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중소형 분양+임대) 중 약 3만호는 연내 인허가( 중소형 공공분양은 10월경 “사전예약제”로 분양)

- 용적률(200%*수준), 녹지율(20%수준) 조정 및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분양가를 인하(15% 이상)

*  층고상향 등으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유지

□ (유형별) 분양주택은 공공분양이 늘어(51천 → 75천호) 34만호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등으로 8.6만호를 건설

구 분	‘08년 실적	‘09년 목표	증감(%)
전 체	371천호	430천호	15.9
분양주택	278	344	23.9
임대주택	94	86	△8.5
(국민, 영구임대)	(68)	(47)	△30.5
(공공, 민간임대)	(26)	(39)	52.0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주택

□ 총 344천호 건설 인허가(전년도 278천호 보다 23.9% 증가)

ㅇ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58% 수준인 197천호 인허가 전망(‘08년 151천호 보다 30.9% 증가)

* 서울 :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61천호 건설(‘08년 45천호)

* 인천 :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확대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40천호 건설(‘08년 29천호)

* 경기 : 보금자리주택 공급, 공공택지내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 및 각종 규제개선 등으로 예년 수준인 96천호 건설

(‘08년 77천호)

ㅇ 지방은 높은 주택보급률,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해 작년(127천호)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147천호 건설

□ 주공 등의 공공분양주택을 확대(‘08년 51천호 보다 46.3% 증가)하여 전국에 75천호 건설 인허가(공공기관은 70천호 건설)

ㅇ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전년(30천호) 보다 약 60% 증가한 48천호 건설

□ 민간 분양주택은 269천호 건설(‘08년 226천호 보다 18.9% 증가)

ㅇ 수도권은 ‘08년(120천호)보다 23.9% 증가한 149천호 건설, 지방은 ‘08년(106천호)보다 13.1% 증가한 120천호 건설 전망

* 재건축 규제 완화․광역재정비 사업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08년보다 수도권 민간 주택건설 증가 전망

임대주택

□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을 86천호 건설 인허가(‘08년은 94천호)

ㅇ 재정이 일부 지원(건설비의 10～40%)되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42천호 건설

* 지방 미분양 등 시장상황을 고려, 지방 물량은 축소 조정

(수도권에 29천호(69%), 지방에 13천호(31%) 건설)

* 매입물량 약 8천호 포함시, ‘09년중 총 5만호 확보(수도권 33천)

ㅇ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5천호를 신규로 건설

ㅇ 10년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은 34천호 건설

ㅇ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민간임대 5천호를 건설할 전망

□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74천호를 건설하고 민간 주택업체에서 12천호를 건설 인허가

ㅇ 공공부문에서는 주공이 56천호(국민임대 35, 영구임대 5, 공공임대 16), 지자체에서 18천호(국민임대 7, 공공임대 11) 건설

ㅇ 민간업체에서는 공공임대 7천호, 민간임대 5천호 건설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주 공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86	56	18	12
국민임대	42	35	7	-
영구임대	5	5	-	-
공공임대	34	16	11	7
민간임대	5	-	-	5

2. 택지공급계획

□ 민간의 택지개발이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보완적 주택건설 추진

ㅇ ’09년 중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50㎢ 공급

ㅇ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동탄2, 위례 등 기 지정된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36㎢의 택지를 공급(전체의 72%)

< 공공택지 공급 실적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전국	28.0	29.4	24.4	41.5	40.4	46.4	65.2	51.9
수도권	12.9	15.8	11.8	21.6	21.5	34.2	43.7	23.6

< 분기별 공공택지 공급계획(괄호는 수도권) >

구 분	계	1/4	2/4	3/4	4/4
계(㎢)	50.4 (36.4)	0.2 (0.2)	4.2 (2.1)	11.6 (7.9)	34.4 (26.2)
지자체	1.9 (1.9)	0.2 (0.2)	0.3 (0.3)	0.1 (0.1)	1.3 (1.3)
토지공사	36.0 (31.5)	0.0 (0.0)	1.2 (1.2)	10.4 (6.8)	24.4 (23.5)
주택공사	12.5 (3.0)	0.0 (0.0)	2.7 (0.6)	1.1 (1.0)	8.7 (1.4)

□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확대를 위해 도심내 공급 확대 추이를 보면서,

ㅇ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08.9.19대책), 인천검단, 오산세교 신도시 추가지정(`08.8.21대책) 등을 통해  ’09년에 신규택지를 27㎢(수도권 22㎢) 지정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 ’04년 48㎢ → ‘05년 64㎢ → ’06년 75㎢→ ‘07년 54㎢→ ‘08년 10㎢

3. 주택자금 지원계획

총 괄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6,799억원 지원

ㅇ 재정에서는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으로 658억원 증가한 1,922억원 지원

ㅇ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국민임대 출자금 전입,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2조 5,629억원 증가한 13조 4,877억원 지원

* 국민임대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분(평형별 10～40%) 9,813억원은 주택기금에 전출 후 주택기금에서 직접 출자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 】

구 분	‘08년 실적	‘09년 계획	증 감(%)
합 계	11조 512억원	13조 6,799억원	23.8
정부재정*	1,264억원	1,922억원	52.1
국민주택기금	10조 9,248억원	13조 4,877억원	23.5

* 주택가격동향 조사 등을 위해 재정에서 38억원 별도 편성

정부재정

□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을 위해 총 1,922원을 지원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102억원 지원

ㅇ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120억원 지원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00억원 지원

국민주택기금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3조 9,555억원을 조성

ㅇ 이중 13조 4,877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10조 4,678억원은 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계획 】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13조 4,877억원
- 임대주택 건설	4조 6,378억원
- 분양주택 건설	1조 4,400억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7조 1,768억원
- 주택개량자금	1,180억원
- 기타	1,151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 자금 >

ㅇ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1조 4,4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지원호수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24천호)	14,400억원
공공분양	(*11천호)	5,500억원	전용면적 75㎡이하, 호당 최고 7,500 만원, 연 6.0% * 민간의 경우 60㎡이하, 호당 최고 5,500만원까지만 지원, 연 5.0%
후분양**	(13천호)	8,9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8,000만원, 연 4.5～5.5%

* 세부계획은 보금자리주택 지원 등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후분양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후분양 계획물량은 아님

< 임대주택 건설 자금 >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4조 6,378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 이중 국민임대주택에 총 3조 4,668억원 지원

(출자 10,55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보조 2,331억원, 주택기금 융자 21,787억원)

【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지원호수	지 원	지 원 조 건(융자)
합 계	(72천호)	4조 6,378억원
국민임대	(50천호)	(융자) 21,787억원 (출자) 10,550억원 (보조) 2,331억원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최고 5,019만원, 연 3%
영구임대	(5천호)	708억원	-
공공임대	(17천호)	11,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0～4.0%

** 건설자금은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실제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계획 물량과 자금지원 계획물량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7조 1,768억원을 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계획 】

구 분	지원호수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223천호)	71,768억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68천호)	30,080억원	연소득 2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최고 1억원, 연 5.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36천호)	11,500억원	지역별전세보증금주)의 70%이내(최고 49백만원), 연 2%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19천호)	30,188억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대상, 최고 6천만원, 연 4.5%

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천,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5천, 기타 4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ㅇ 도심 및 농어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으로 1,180억원을 지원

【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 】

구 분	지원호수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5천호	1,180억원
주거환경개선자금	0.5천호	100억원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 등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5천호	1,08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의함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금 지원 >

ㅇ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자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위해 1,151억원을 지원

4.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  ‘09년 건설경기 전망 등을 감안시,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건설 자재․기계․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선행지수인 건설수주 감소(‘08 △9.0%) 등으로 건설투자 둔화세가 지속되고 SOC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위축 지속 전망

ㅇ  (건자재) 철근․시멘트․레미콘․골재 등 주요 건자재 수요는 건축공사 투자 감소로 ’08년대비 4～10% 감소 예상

ㅇ  (건설기계) 굴삭기․덤프트럭 등 주요 건설기계는 현재 공급초과상태(가동율 50% 이내)로 수급에 큰 문제없음

ㅇ  (건설인력) 최대고용시(’07.5 193만명)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나, 건설시장 진입유도를 위해 근로조건 지속개선에 역점

*  상시고용 유도, 자격 및 훈련제도 개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근로여건 개선 추진(‘08.12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 수립)

< 건설 기자재 수급전망(건설산업연구원, ‘09.2) >

구분		2008	2009	전년비(%)	공급능력
건자재	시멘트(만톤)	5,030	4,800	-4.6	6,200
	철 근(만톤)	1,175	1,050	-10.6	1,246
	레미콘(만㎥)	13,517	13,000	-3.8	46,774
	골 재(만㎥)	22,432	21,625	-3.6	40,000
건 설 기 계	굴삭기 가동율	55.00	58.76
	덤프트럭 가동율	58.01	61.98
	믹서트럭 가동율	54.09	57.79
	전체 평균가동율	46.13	49.29	7.0

□  향후 수급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일시적․국지적 수급애로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 저소득 계층을 위한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ㅇ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08년 15천호 → ‘09년 20천호)

* 다가구 매입임대 7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녀 가정 전세임대 1천호

- 매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7000 → 7,500호, 312억원 추가)하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

ㅇ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09년 5천호)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

ㅇ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뉴타운 세입자 등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09.5～)

ㅇ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을 긴급주거지원에 활용

* 500호 시범공급(`09.2월),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 추가지원

ㅇ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 (1,060세대, 12억원)

ㅇ 다가구매입․전세임대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지속 활용

(‘08년말 기준 479가구 운영중)

□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2～4.5%)의 주택 전세자금지원 확대(’08. 3.1조원 → ’09. 4.2조원)

ㅇ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年 2%) 대출 허용(‘09.3)

* 주거비 경감효과 : 500만원 대출시 연 13만원 이자 절감

ㅇ 기초수급생활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2→1%) 인하(‘09.4)

* 주거비 경감효과 : 1,700만원(평균대출) 대출시 연 17만원 절감

□ 저소득 고령자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거주 노인의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 ’05년 855호→‘06년 575호→’07년 1,127호→‘08년 1,135호→’09년 1,000호(계획)

□ 신혼부부 주택을 연 5만호 특별공급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7만세대에게 지원

ㅇ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85㎡ 이하), 소형분양주택(60㎡ 이하)의 30%와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특별공급

□ 노후화된 영구․50년임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09년 추경예산 포함, 2,700억원 지원)

* 단지내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중앙난방설비, 복지관 등 시설개선

⇒ 세대내 시설개선은 금년도 시범사업 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 추진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을 200만호** 건설․공급

* 태양광, 지열, 고효율 냉‧난방 기술 등을 활용한 패시브 설계기법 도입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100만호, 기존 주택 개․보수 100만호

□ 그린홈 건설기술 및 표준모델개발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중

ㅇ 기존 공동주택 에너지소비량의 40～55%정도 저감가능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 개발*

* '06～'11(5년간), 17개 연구기관 및 30개 기업 공동연구(R&D) 중

ㅇ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 및 동 기준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의 그린홈 모델 개발 추진

□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제고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항목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종전 500세대)으로 확대(’09.1 주택건설기준 개정)

ㅇ 자연에너지 활용 그린홈 시범사업 착공('09.9 의정부 민락지구)

□ 재정 및 기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 추진 도모

ㅇ 신규주택 100만호는 보금자리 사업비에 일부를 포함하고, 해당 주택은 이자우대(△0.3～0.5%) 등 인센티브 제공

ㅇ 기존주택 100만호의 그린홈化에 에너지특별기금 및 에너지효율화 개선비용 등을 일부 지원(50%)

2.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고품질 주택건설 촉진

ㅇ ｢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평가｣ 제도를 정착하여 질 좋은 주택건설을 유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ㅇ 만족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주택성능등급표시제 확대 및 활성화

ㅇ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2천세대 이상에서 '08년부터 1천세대 이상으로 강화(항목 구체화 및 확대)

- 에너지성능 등급(환경분야)은 500세대 이상 의무적 표시

□ 연도별 주택품질 제고 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

ㅇ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09상, 전문가세미나 개최)

* 한양대 산학협력단,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07.5～12)｣과 연계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 개선 및 정비로 품질향상 도모

□ 공동주택의 미관 및 안전기준 강화

ㅇ 주택의 외관 정비 및 옥상녹화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성능등급 표시제도 포함방안 연구

□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마련 및 시행(’09.3.4～)

ㅇ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기준 마련으로 홈네트워크 활성화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고시

3. 주택관리제도 개선

□ 하자분쟁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의 조기 해소로 입주민 보호 및 사업주체 부담경감

ㅇ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흡 등으로 합의 보다 소송으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ㅇ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하자판정으로 분쟁의 장기화를 최소화

* 주택법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08.3.21.공포, 공포 1년후 시행)

□ 리모델링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단축하여 리모델링 가능시기 조기화

ㅇ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추진시 동의율 완화(전원 → 4/5)하고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하도록 합리화(사용검사일과 동일하게 적용)

Ⅵ.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주택건설 촉진 및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수급 안정

◈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수급 및 가격 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② 경기위축에 따른 민간부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건설을 보완적으로 추진

□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

ㅇ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

-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집중 관리시스템 구축, 인허가 조기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전국 50만호, 수도권 31만호) 조기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간 제한(2～3개월)하는 행정지침 시달,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분리 심의 등

- 원활한 사업진행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0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ㅇ 재정비촉진지구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 지자체 협의를 통해 ‘09년 중 수도권 5곳 내외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

* ’08～’11년간 수도권에서 25곳(‘08년에 13곳 기 지정)을 신규 지정하여 총 60개 지구(약 60만호)사업을 추진할 계획

-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지정 촉진(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발의 2.27.)

*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동시진행, 60일 이내로 제한

-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단축 조치*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개발 촉진(‘08년말 전국 66개, 수도권 48개)

* 도정법 개정(2.6.시행) : 정비계획수립 시 건축심의 생략,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회 →1회), 동의방식 간소화(인감첨부 1회로 완화) 등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09년 중 120억원 확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총 508억원 지원 추진)

ㅇ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실행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 유도

* 시범사업 중인 서울 가리봉 역세권(약 5천호) 주택건설 사업승인(‘09.12)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밀복합 사업유형 신설, 사업요건 완화, 공공의 우선사업 시행, 건축규제 완화 등 추진

(‘09.2.27,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지자체별로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 방안도 추진

ㅇ 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 등을 복합개발하여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09.12월까지 1,500호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

ㅇ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기숙사형․원룸형)’을 도입하여 서민주택 본격 공급(‘09.2월 주택법 공포 → 5.4일 시행)

-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건축기준(층수)․공급방법(분양가상한제) 등의 완화를 통해 민간공급 촉진

⇒ 단기간 공사(6개월 내외)로 금년내 입주가 가능해 경기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 확보 가능

ㅇ 주상복합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되, 증가되는 용적률의 30～6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5.4 주택법시행)

* 서울시는 조례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제한

□ 민간 주택건설 위축에 대비한 공공주택 건설역량 강화

ㅇ  기 계획된 보금자리주택(‘09년 13만호)을 차질없이 건설

-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절차단축을 통해 5월까지 지구지정, 연내 주택건설 인허가(3만호), 10월에 분양(사전예약제) 추진

* 특별법 제정(’09.3)으로 사업기간을 단축(개발․실시계획 통합 등 절차 간소화) ⇒ 지구지정～인허가, 분양을 1년내 추진

ㅇ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이 추가 인수하여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여 활용

*  ‘09년 건설가능 용지 : 85㎡이하 약 8천호, 85㎡초과 약 12천호

(연체택지는 6개월이상 연체용지 중 30%정도 우선 활용 가정)

- 민간 건설사는 시공사로 참여하되,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를 통해 다양한 설계와 높은 품질을 확보

*  설계와 시공의 통합을 통해 조기발주 등 사업기간 단축 도모

ㅇ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한 旣개발 중인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조기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 (’08) 8～9만호→(’09) 15만호 내외

*  수도권 신도시내 주택건설 : (’08) 2.8만호→(’09) 6만호 내외

-  동탄2․위례 신도시 실시계획 확정, 검단2․오산세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마련 등 개발일정도 차질없이 추진

*  (개발계획 수립) 검단1('09.2), 오산세교3('09.5), 검단2('09.11)

* (실시계획 수립) 위례('09.9), 동탄2('09.10), 고덕․검단1․아산탕정('09.11), 파주운정3('09.12)

* (주택입주 개시) 파주운정1(‘09.7)

- 자족성․교통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신도시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권역별 종합교통대책 수립

ㅇ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를 적극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확보와 친환경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09년 시범사업 6천호(3개소) 추진 및 친환경 개발지침 마련(‘09.10)

ㅇ 도심내 택지공급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시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탄력적으로 개발

*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지구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되, 정책적 필요시 국가도 지정 가능토록 개선(‘08.12,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ㅇ 주공 등 공공건설 물량의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여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구현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단지조성․특수구조물 등 신도시 기반시설공사를 조기 발주

□ 민간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ㅇ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속 개정(’09.4)

ㅇ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 조속 폐지(’09.4월 주택법개정안 처리)

* 공공택지(전체 공급량의 50%)는 공공이 수용권을 바탕으로 저가로 조성․공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유지

- 다만, 불필요한 부담을 감안하여 원가공개 항목을 축소․조정(현행 61개 세부 항목 → 7개 주요항목)

□ 학교용지 부담문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의 조속한 해결

ㅇ  인천청라(1만호), 김포한강(1.3만호) 등에서 학교건설 재원부족으로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지연 문제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 해소

□ 중장기 주택종합계획(‘03～’12) 수정 추진

ㅇ  ‘09년도 주택종합계획, 최근 변화된 주택정책, 시장 및 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09～’12년간의 중장기 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을 변경(‘09.상)

<2>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 시장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택거래 및 수요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1) 주택규제 정비

ꊱ  과도한 주택거래규제 추가 완화

ㅇ  (재당첨 제한)  상한제 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10～3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하고 기간도 단축(’09.3)

ㅇ  (전매제한)  수도권 공공․민간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추가단축(’09.3월, 주택법시행령 개정)

*  (공공택지) 7～3년 → 5～1년 / (민간택지) 5～1년 → 3～1년

ㅇ  (투기지역)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

*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 효과

ꊲ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토지거래 활성화

ㅇ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 조정(‘09.1)

*  행정․혁신도시 등 총 10,239㎢ 해제(전 국토의 19.2% → 8.9%)

ꊳ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 제고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1～3년 거치/19～17년 상환 → 5년 거치/25년 상환) 도입 추진

(2)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

ꊱ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08년 5천억원에서 ’09년에는 1.5조원까지 매입규모 확대 → 1만호 수준

*  주공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지속추진(’09년 3천호)

ꊲ  (미분양 리츠․펀드)  리츠․펀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미분양 해소 추진

ㅇ  연기금, 금융사, 주택사업자(후순위)가「리츠․펀드」를 설립,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매각수익 배분

*  대주보의 분양보증 및 자금관리, 주택공사의 매입보장(할인매입),

취등록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지원

□  (양도세 등 세제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과세특례 등 추진(‘09. 2월)

*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면제,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  (유동성 지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및 부도사업장 지원

ㅇ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본격화(’08년 4천억 → ’09년 2.6조원)하고, 담보신탁된 토지 등으로 매입대상 확대

ㅇ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호당 5,500～7,500만원)을 지원 추진

*  대주보가 환급이행 방식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공매진행시

<3>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촉진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

◈ 서민층의 적극적인 주거 상향을 위해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소득계층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

(1)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 低價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 확대

ㅇ  용적률․녹지율 조정, 보상시점 조기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내외 인하

□ 택지비 인하(10%)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경쟁 도입

ㅇ 공공기관간 경쟁(`08년 2개 시범사업지구 선정)에 이어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추진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09.6월 국회 제출, 12월 공포) 및 공공+민간 컨소시엄 시범사업 선정(`09.12월)

* 주ㆍ토공 통합 등 정책여건 변화시 공공-민간 완전경쟁 조기 도입 등 추진일정 변경 검토

(2) 서민 주거비 경감

□ 소득 및 선호에 맞게 저렴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임대주택을 ‘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총 주택수의 12%)으로 확보

ㅇ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 건설 재개(’09. 5천호 → 향후 연간 약 1만호, ’12년 첫 입주)

ㅇ  장기전세․분납형 임대 및 10년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장기전세 5천호, 10년임대 2.2만호(분납형 5천호) 추진)*

*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약 27천호) 외에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약 7천호 추진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08년 1.5만 → ’09년 2만호)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ㅇ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지원 강화

ㅇ  임대주택 단지 내에 생활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공부방
운영, 부업 알선, 취업 상담 등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 광주, 수원 등 생활복지센터 10곳에 60여명 고용(‘08.12～’09.12)

ㅇ  경제위기로 인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 추진

* `09.2월부터 500호 시범공급(상황에 따라 1,500세대 추가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관리비 등 주거비 경감

ㅇ  주공․SH공사․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08.7～’10.6, 406억원 경감효과)

-  주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10년까지 현행대비 40% 인하(’09년은 18% 인하)

*  월평균 관리비 : ’08년 34,600원 → ‘09년 26,700원 → ’10년 20,700원

ㅇ  국민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을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임대료 차등화 사업」확대 실시

*  수도권․광역시․기타 권역별로 1～2개 단지 선정

□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의 금융 지원

ㅇ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08년 1.9조원 → ’09년 3조원)

ㅇ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2～4.5%)의 주택 전세자금지원 확대(’08. 3.1조원 → ’09. 4.2조원)

□ 수요자 중심의 주거비 지원체계 마련

ㅇ  최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주택바우처(Voucher)」도입(‘09. 본격도입을 위한 최적모델 구축사업)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복지 강화

① 신혼부부에 주택 특별공급 지속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85㎡ 이하)과 소형(60㎡이하) 분양주택 등을 연 5만호 특별 공급(유형별 30%이내)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09.1.1 개정)

- 혼인기간인 5년 이내인 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인 자

ㅇ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저리의 자금 지원(연 7만세대)

* 주택구입자금 :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1억원한도

* 전세자금 : 연리 4.5%, 2년일시상환(2회연장, 최장 6년), 6천만원한도

②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ㅇ 무장애 설계 등 고령친화적으로 건설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지속 공급(‘09년 1,000호)

ㅇ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령자 주거안정법｣ 및 하위법령 제정

*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 ․공고 등

③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ㅇ  주공 등 공공에서 공급하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는 분양주택에 3%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에 2% 우선공급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ㅇ  재개발사업시 원주민 재정착 지원강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09. 700억원 → 2,700억원까지 확대) 등 지원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등

ㅇ  지자체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재정 지원(‘08.12,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

- ‘09년에는 120억원(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총 508억원 지원 추진)을 지원(우선, 실시설계비 위주로 지원하되, 일부는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

ㅇ  ’09년에 전국 245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1,102억원 지원

<4> 주택품질 및 주택통계 개선 등

□  그린홈 200만호 보급

ㅇ  에너지 소비를 50%이상 절감하는 그린홈 200만호 공급(’18)

*  보금자리 주택 75만호, 기타 신규주택 25만호,
기존 주택 개보수 100만호

ㅇ  상반기중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한국형 그린홈 시범사업(의정부 민락2지구) 착공(’09.9)

□ 부동산 시장상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통계를 개선

ㅇ 호가 위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 가격지수를 개발․제공(‘09년 하반기)

*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권역별로 구분)로 매월 공표 예정

ㅇ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감안하여, 월세가격동향 조사체계를 구축 (‘09년 상반기)

* 월세비중 : ‘00년 211만 가구(14.8%) →’05년 301만가구(19%)

ㅇ 3차원 공간정보와 온나라 부동산지도를 융합한 3차원 부동산지도 서비스 제공(‘09.1월 수원․의왕 시범사업 실시)

*　부동산 형태․위치, 가격, 규제 및 등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청약저축에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09.상)하고, 가입예금은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

< 참고 1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계	임대주택	국민임대 등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분양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전국	430,479	86,379	47,209 (5,000)	39,170	344,100	74,968	269,132
수도권	251,134	54,048	32,553 (3,340)	21,495	197,086	48,019	149,067
- 서울	78,734	17,466	10,367	7,099	61,268	6,616	54,652
- 인천	50,515	10,455	5,980 (500)	4,475	40,060	6,359	33,701
- 경기	121,885	26,127	16,206 (2,840)	9,921	95,758	35,044	60,714
광역시	78,303	10,467	4,280 (1,660)	6,187	67,836	6,469	61,367
- 부산	28,124	2,860	880 (480)	1,980	25,264	300	24,964
- 대구	16,665	2,890	1,900 (630)	990	13,775	856	12,919
- 광주	10,337	1,278	-	1,278	9,059	2,504	6,555
- 대전	11,163	1,335	-	1,335	9,828	857	8,971
- 울산	12,014	2,104	1,500 (550)	604	9,910	1,952	7,958
도(道)	101,042	21,864	10,376	11,488	79,178	20,480	58,698
- 강원	10,527	3,033	1,134	1,899	7,494	2,383	5,111
- 충북	10,838	2,120	2,120	-	8,718	4,510	4,208
- 충남	28,361	6,737	2,162	4,575	21,624	5,310	16,314
- 전북	8,200	1,626	550	1,076	6,574	2,985	3,589
- 전남	8,411	2,766	1,520	1,246	5,645	1,309	4,336
- 경북	14,535	2,161	960	1,201	12,374	1,752	10,622
- 경남	18,680	2,721	1,230	1,491	15,959	2,231	13,728
- 제주	1,490	700	700	-	790	-	790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경제 및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1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5,887.1	15,622.5	98.3	16,105.0	15977.7	99.2	16,363.6	16,294.8	99.6	16,618.9	16,733.1	100.7
수도권	7,462.1	7,165.0	96.0	7,628.1	7301.9	95.7	7,812.9	7,419.0	95.0	7,994.4	7,624.7	95.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309.9 1,186.4 814.6 823.0 460.1 478.9 339.1	3,102.2 1,161.0 779.7 815.3 437.8 464.5 337.5	93.7 97.9 95.7 99.1 95.2 97.0 99.5	3,349.7 1,189.8 817.4 839.5 467.5 488.6 340.6	3151.1 1187.0 793.7 825.5 456.5 480.5 343.6	94.1 99.8 97.1 98.3 97.7 98.3 100.9	3,403.2 1,199.8 823.4 857.4 473.6 497.9 346.9	3,172.3 1,198.1 816.9 851.3 470.0 491.7 357.1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3,453.6 1,209.5 829.3 875.2 479.6 507.1 353.3	3,231.7 1,209.4 853.9 872.4 486.6 499.4 370.6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29.2 520.6 505.2 659.9 620.0 666.3 938.8 1,056.0 179.2	3,247.5 541.5 520.1 685.3 638.4 692.3 965.4 1,062.1 172.0	97.5 104.0 102.9 103.8 103.0 103.9 102.8 100.6 96.0	3,439.0 522.2 509.5 668.5 617.5 660.6 944.1 1,069.6 181.2	3325.4 560.5 536.1 715.9 653.4 700.2 985.4 1086.1 177.0	96.7 107.3 105.2 107.1 105.8 106.0 104.4 101.5 97.7	3,552.4 524.8 514.6 678.5 616.7 658.1 948.8 1,083.5 184.0	3,395.5 571.6 553.0 737.5 666.2 709.7 1,014.6 1,111.1 178.3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3,665.6 527.5 519.7 688.5 616.2 655.8 953.5 1,097.6 186.8	3,520.6 582.7 568.0 761.1 682.1 720.5 1,047.8 1,145.7 180.6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의 가구수(일반가구)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결과의 시도별 연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

< 참고 2-2 >

시․도별 주택보급률(종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2,490.5	13,222.6	105.9	12,633.7	13,534.1	107.1	12,760.4	13,793.2	108.1	12,890.7	14,168.8	109.9
수도권	5,975.7	5,781.8	96.8	6,098.5	5908.9	96.9	6,207.2	6,014.8	96.9	6,319.2	6,209.2	98.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2,604.8 951.8 664.1 685.1 378.2 385.3 284.7	2,391.0 1,005.4 636.1 758.6 407.9 404.7 291.5	91.8 105.6 95.8 110.7 107.9 105.0 102.4	2,612.8 950.9 666.7 691.0 383.2 391.3 288.1	2,451.1 1,016.5 668.1 778.4 422.2 410.6 301.0	93.8 106.9 100.2 112.7 110.2 104.9 104.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2,917.4 390.0 384.6 497.8 470.5 482.8 690.4 831.0 142.1	2,865.2 518.9 481.1 680.6 621.1 688.1 898.0 986.1 159.0	98.2 133.0 125.1 136.7 132.0 142.5 130.1 118.7 111.9	3,015.4 390.2 385.9 500.6 467.7 476.8 687.5 838.7 143.9	2,979.7 532.0 491.3 699.9 632.9 697.0 915.2 1,012.1 160.8	98.8 136.3 127.3 139.8 135.3 146.2 133.1 120.7 111.7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