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내용 및 IFRS 관련 주요 현안사항

스폐셜 레포트

장석일_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팀장(sijang@fss.or.kr)

Ⅰ. 머리말

금년초 외감법(’09.2.3)과 외감법 시행령(’09.1.6)이 대폭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미국의 회계부정 사태 등을 계기로 도입되었던 결합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가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업무 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에 맞춰 IFRS 도입 근거 마련, 연결중심의 공시체제 전환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존 제도가 폐지되어 기업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공시제도와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 IFRS 의무적용 대상회사,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 외부감사대상회사 세부 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외감법 시행령이 추가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IFRS 및 회계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IFRS 홈페이지(ifrs.fss.or.kr)와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Ⅱ. 외감법 개정내용

1. 기업․감사인의 회계부담 경감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축소 및 적용기준 다양화(법 제2조, 영 제2조제1항)

199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자산총액 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수가 감소되었다. 동 개정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영 부칙 제5조). 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적용기준을 다양화했으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추가 개정될 외감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횟수 축소 및 적용대상 완화(법 제2조의2제1항․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용대상을 모든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주기를 매 반기(연 2회)로 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보다 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적용대상을 상장법인 및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법인으로 하고 보고주기를 연 1회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였으며, 동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법 부칙 제4조제2항). 또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동 규정은 2008.6.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법 부칙 제4조제1항).

• 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 및 업무 휴지기간 강화(법 제4조의2제4항, 제3조제4항)

그 동안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와 감사담당이사 교체제도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어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제적 수준보다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기업이 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제11조).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회계법인의 감사담당이사의 감사업무 휴지기간(Cooling Period)을 강화하였다. 상장법인을 3개년간 연속 감사한 회계법인의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연속감사기간에는 개정 규정 적용이전의 감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법 부칙 제5조제2항).

• 결합재무제표제도 폐지 및 작성대상 상향조정(법 제1조의2제3항 삭제, 영 제1조의4제1항 등)

2000년부터 시행된 결합재무제표제도는 그간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성면제 기업의 증가, 해외사례 부재 등의 이유로 작성에 따른 효익보다 부담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2012.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법 부칙 제3조).

폐지전 경과기간까지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기준금액도 독점규제법령(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영 부칙 제4조).

•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제도 개선(법 제8조제1항․제2항)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출기한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의 증선위와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와 회사의 증선위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중복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동 개정 규정은 2010.1.1 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제6조제1항)

종전에는 회사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무관하고 국제감사기준도 근래 첨부의무를 폐지하였다. 동 개정 규정은 법 공표일인 2009.2.3 이후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 감사인의 계약해지권 신설(법 제4조제3항․제4항)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독립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인은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의 사유 발생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감사계약 해지 사유는 외감법령 추가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동 개정 규정은 2010.1.1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제1조단서).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영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종전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예정인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 및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상장예정인 회사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고 최근의 분기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내 상장이 가능하여 상장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 양벌 규정의 개선(법 제21조)

종전에는 임직원 등이 외감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당해 법인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형을 과하였으나,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국제회계기준 관련 개정사항

•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법 제13조제1항)

기업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그 밖의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였으며, IFRS 의무적용대상 및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 규정은 2011.1.1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제1조 단서), 2009년부터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다.

IFRS 의무적용대상기업*과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개정될 외감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은행․증권․선물․자산운용․보험․종합금융․카드 등), IFRS 적용선택 기업이 포함될 예정

**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를 작성토록 할 예정

• 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변경(법 제1조의2, 영 제1조의2제1항․제2항)

기본재무제표의 구성이 IFRS와 일치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변경된다. 대차대조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모두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추가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에서 제외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재무제표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도 이를 명시하였다.

다만,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계속 공시해야 하며(영 부칙 제8조제1항),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상법에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최근(2009.3.18) 개정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익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등(법 제1조의2, 영 제1조의3)

종전에는 지배․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외감법령에서는 지배․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 외감법령 제1조의3에서는 ‘지배․종속관계’를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 없는 기업을 포함)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 정의

또한 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결제외 대상, 연속적․순환적 지배․종속관계시 지배회사의 범위 등을 증선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별 지배․종속관계 등 적용방법>

관련 규정	IFRS 적용기업	IFRS 미적용기업
지배․종속관계(영 §1의3①)	IFRS에 따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연결제외 종속회사 (영 §1의3④)	상동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제외
연속적․순환적 지배․종속관계 (영 §1의3⑤⑥)	상동	지배회사의 범위를 증선위가 지정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2009.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영 부칙 §3)	2011.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법 부칙 §10, 영 부칙 §8)

• 종속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법 제6조의2, 제20조제4항)

지배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종속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속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영 제6조, 제7조제1항)

지금까지는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보다 늦게 공시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동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양자의 제출시기를 정기주총 1주 전으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이상 단축되었으며,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자산 2조 원 이상은 2개월) 이내에서 주총 4주 전으로 변경되었다. 동 개정 규정은 IFRS를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영 부칙 제6조, 제7조).

금번 개정으로 IFRS 적용 여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자산규모, 주권상장 여부 등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음의 표와 같이 회사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2011 사업연도 기준)

적용 회계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자산규모, 주권상장 여부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자본시장법)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현행	개정	현행	개정
IFRS	제출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개월	정기총회 4주일 전*1	3개월	정기주총 1주일 전*2	90일
			기타 법인	3개월		4개월
		자산 2조원 미만
	비제출	-						-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출	자산 2조원 이상		3개월	70일	4개월	90일	90일
		자산 2조원 미만			90일		120일	120일
	비제출	-						-

*1 현행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일 전

*2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로 개정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바,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적용 초기 2년간 제출기한을 본래의 45일에서 15일 연장한 60일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자본시장법 제160조, 동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항 및 동 부칙 제23조).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

기업의 IFRS 도입준비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IFRS 도입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용 1～2년 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08.7.28)

2011년 IFRS를 의무적용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9년 1분기보고서부터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IFRS 도입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분기 단위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2010년 말 사업보고서에는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차이,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IFRS 도입이 충실히 이루지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철저한 도입준비가 필요하다.

감독기구는 2009년 1분기보고서부터 기업의 사전공시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점검결과 도입이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Ⅳ. 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범위

기업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업들이 IFRS 도입 자문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 도입 자문용역(’08.12.12)

외부감사인이 IFRS 도입용역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의 감사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계약서, 자문결과 등을 적절히 문서화해야 하며, 다음의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 해당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기업도 동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업무	외부감사인이 제공 불가한 업무
∙회계기준간 전반적 차이분석 ∙IFRS 도입계획 검토․개선안 제시 ∙IFRS 도입TFT에 참여․기술적인 자문 ∙선택가능 대안 식별 및 IFRS 적용․해석 관련 기술적 조언 ∙회사 채택 업무프로세스 검토․개선안 제시 ∙IFRS 재무제표․주석 사례 제공 ∙IFRS 교육	∙IFRS 재무제표․계정잔액 결정시 필요한 원시자료 작성 ∙IFRS 체제로 전환 위한 조정분개 문서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원시자료 취합․중요정보 산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 ∙IFRS 도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감독 ∙회계처리대안 중 최적안 제시․채택결정 ∙회계정책, 매뉴얼, COA(Chart of Account) 등의 초안작성 ∙수정․변경 필요 시스템․프로세스 결정

Ⅴ. 맺음말

최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1,9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6.5%가 IFRS 도입준비에 착수했으며, 착수하지 않은 기업의 72%가 2009년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도입준비 소요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중 착수해도 도입준비는 가능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IFRS를 2009년 조기도입하는 기업이 현재까지 11개사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재무공시결과와 도입경험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이후 도입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IFRS가 의무적용되는 2011년까지 앞으로 약 2년 정도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 감사인, 감독기구, 투자자, 학계 등 모든 관계자가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에 IFRS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