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배 포 일	2009.4.10 (총 12매)
		보도일시	2009. 4. 13(월) 조간
보도자료 홍보실( ☏ 3270-9131, 4)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장	박문규	02)3270-9846
		파트장	이종원	02)3270-9847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격차 별로 없어

- 보험료 하위(5%) 계층의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은 상위(5%)계층에 비해 8배 이상

-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 214만 세대 50배초과 13만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의하면, 소득계층(보험료 기준, 20분위 균등분할)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 되어,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으로 나타났는데,

○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1,904원, 2구간은 19,094원, 3구간은 25,256원, 4구간은 32,011원, 5구간은 5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8년도 계층간  적용인구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 현황 (원) ]

구 분		1구간 (1~4분위)	2구간 (5~8분위)	3구간 (9~12분위)	4구간 (13~16분위)	4구간 (17~20분위)
보험료	금액(원)	11,904	19,094	25,256	32,011	52,452
	1구간대비	1.00	1.60	2.12	2.69	4.41
급여비	금액(원)	40,011	39,814	43,459	46,657	51,334
	1구간대비	1.00	0.99	1.08	1.17	1.28

주) 각 분위별 지역,직장 합산

□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5.7배로 나타났으며,

○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4,745원이 더 많았다.

[ 계층간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적용인구 1인 기준, 원) ]

구 분	하위(5%)	상위(5%)	하위5% 대비 상위 5%
보험료(A)	8,124	80,345	9.9
급여비(B)	46,345	55,598	1.2
비율(B/A)	5.70	0.69	-

주) 각 분위별 지역,직장 합산

□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하였다.

○ 특히,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도 15.2%인 214만 세대나 되며, 50배 이상 급여를 받은 세대도 13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구성현황 (천세대, %)]

구 분	계	~0.5	0.5~1배	1~5배	5~10배	10~50배	50배이상
세대수 (천세대)	14,083	4,620	2,534	4,790	1,047	956	136
구성비 (%)	100.0	32.8	18.0	34.0	7.4	6.8	1.0

□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4,726원, 지역 60세이상 세대주도  78,401원을 부담하였다.

○ 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5,083원으로 최고이고, 직장 60세 이상 가입자 세대도 159,24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령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60세 이상 직장 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이고, 뒤를 이어 역시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나타났다.

○ 다만, 모든 연령층 세대주(가입자) 세대에서,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역 40대 세대주 세대만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0.97로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용한 급여비 보다 부담한 보험료가 많았다.

[ 세대(가입자) 기준 연령대별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원) ]

구 분	직역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보험료(A)	지역	35,431	59,836	73,234	84,726	78,401
	직장	45,743	69,155	87,598	89,054	59,397
급여비(B)	지역	38,422	65,305	71,088	99,609	165,083
	직장	63,557	136,452	145,995	148,422	159,244
비율(B/A)	지역	1.08	1.09	0.97	1.18	2.11
	직장	1.39	1.97	1.67	1.67	2.68

□ 광역 시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이 2.0배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전북 1.8배, 경북 1.6배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 직장 가입자 세대 경우에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며, 낮은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전북 순창군으로 나타났는데,

○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의 경우 전남 고흥군이 2.8배로 최고이고, 직장은 전북 순창군과 전북 부안군, 제주 시귀포시가 각각 2.7배로 가장 높았다.

○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직장 모두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세대주 세대는 3곳 모두 급여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였고, 서울 강남구는 직장 가입자 세대에서도 비율이 0.95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였다.

[ 지역 세대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 (원) ]

순위	급여율이 높은 순위				급여율이 낮은 순위
	시군구	보험료	급여비	비율	시군구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전남 고흥군	47,353	133,537	2.82	서울 강남구	117,458	79,703	0.68
2	전남 진도군	48,409	129,894	2.68	서울 서초구	121,175	88,437	0.73
3	전북 순창군	55,680	146,875	2.64	성남 분당구	126,314	95,433	0.76
4	전남 신안군	49,973	126,819	2.54	용인 수지구	122,919	96,410	0.78
5	전북 임실군	54,034	132,265	2.45	경기 과천시	110,035	91,770	0.83

[ 직장 가입자 세대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비율 (원) ]

순위	급여율이 높은 순위				급여율이 낮은 순위
	시군구	보험료	급여비	비율	시군구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전북 순창군	63,266	171,553	2.71	서울 강남구	125,265	119,398	0.95
2	전북 부안군	58,753	159,307	2.71	서울 서초구	122,517	122,424	1.00
3	제주 서귀포	53,989	145,504	2.70	성남 분당구	113,852	137,723	1.21
4	전북 임실군	57,546	153,015	2.66	서울 종로구	94,677	116,890	1.23
5	전북 김제시	56,772	148,633	2.62	고양 일산구	107,094	133,235	1.24

□ 분석 기준

- 보험료 및 급여비(지급년도기준) 대상년도 : 2008년도

- 분위 : 전체 대상자(세대, 1인당 각각)를 20분위 균등 분할

참고자료

1.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1-1. 지역, 적용인구 1인당 기준

(단위 : 명, 원)

분위	세대수	적용인구	평균 세대원	1인당 월별			의료 이용율	1인당 월별
				보험료 (A)	급여비 (B)	비율 (B/A)		진료비	본인부담	가계부담
1	644,672	727,868	0.13	8,461	56,346	6.66	82.5%	76,595	20,249	28,711
2	561,578	727,869	0.30	12,474	38,170	3.06	73.2%	52,279	14,109	26,583
3	461,314	727,868	0.58	14,191	36,176	2.55	71.4%	49,570	13,394	27,585
4	378,858	727,869	0.92	15,157	37,084	2.45	69.0%	50,643	13,560	28,717
5	348,477	727,870	1.09	17,049	36,783	2.16	67.2%	50,152	13,370	30,419
6	325,630	727,869	1.24	18,754	37,122	1.98	66.8%	50,598	13,475	32,229
7	308,826	727,867	1.36	20,626	37,851	1.84	67.6%	51,604	13,753	34,378
8	291,057	727,867	1.50	22,227	38,506	1.73	67.7%	52,469	13,964	36,190
9	282,630	727,871	1.58	24,351	38,629	1.59	68.4%	52,670	14,040	38,391
10	273,603	727,868	1.66	26,307	38,906	1.48	68.7%	53,099	14,192	40,499
11	264,662	727,868	1.75	28,171	39,150	1.39	69.0%	53,485	14,335	42,507
12	260,604	727,871	1.79	30,589	39,879	1.30	69.5%	54,523	14,644	45,233
13	258,112	727,865	1.82	33,347	40,926	1.23	70.5%	56,012	15,087	48,434
14	252,368	727,871	1.88	35,912	41,239	1.15	69.8%	56,482	15,243	51,155
15	248,876	727,869	1.92	39,044	42,206	1.08	69.9%	57,805	15,599	54,643
16	245,269	727,867	1.97	42,458	42,503	1.00	69.8%	58,361	15,858	58,316
17	240,712	727,868	2.02	46,171	43,297	0.94	69.7%	59,515	16,218	62,389
18	239,586	727,869	2.04	51,575	45,616	0.88	71.2%	62,723	17,107	68,682
19	241,048	727,870	2.02	60,421	49,528	0.82	73.8%	68,211	18,683	79,104
20	245,872	727,868	1.96	89,834	58,595	0.65	76.7%	80,920	22,326	112,160
계	6,373,754	14,557,372	1.28	31,856	41,926	1.32	71.3%	57,386	15,460	47,316

산출기준) 1. 1인당월별 본인부담 = 1인당월별 진료비 - 1인당월별 급여비
2. 1인당월별 가계부담 = 1인당월별 보험료 + 1인당월별 본인부담

1-2. 직장, 적용인구 1인당 기준

(단위 : 명, 원)

분위	가입자	적용인구	부양율	1인당 월별			의료 이용율	1인당 월별
				보험료 (A)	급여비 (B)	비율 (B/A)		진료비	본인부담	가계부담
1	501,008	1,095,981	1.19	7,901	39,703	5.03	80.1%	54,707	15,004	22,905
2	511,062	1,095,981	1.14	10,613	38,938	3.67	81.0%	53,767	14,829	25,442
3	502,235	1,095,982	1.18	12,556	38,382	3.06	80.0%	52,935	14,553	27,109
4	499,387	1,095,982	1.19	14,778	37,890	2.56	79.9%	52,128	14,238	29,016
5	483,937	1,095,979	1.26	16,570	39,295	2.37	79.7%	53,903	14,609	31,179
6	465,203	1,095,982	1.36	18,144	40,679	2.24	79.6%	55,608	14,929	33,072
7	440,517	1,095,981	1.49	19,412	41,940	2.16	79.5%	57,259	15,319	34,731
8	420,968	1,095,981	1.60	20,739	43,315	2.09	79.6%	58,961	15,647	36,386
9	405,271	1,095,984	1.70	22,239	44,424	2.00	79.9%	60,421	15,996	38,235
10	386,985	1,095,977	1.83	23,443	45,668	1.95	80.1%	62,094	16,427	39,869
11	368,592	1,095,982	1.97	24,549	46,977	1.91	80.1%	63,868	16,892	41,441
12	346,655	1,095,981	2.16	25,226	48,234	1.91	80.0%	65,503	17,269	42,495
13	329,758	1,095,982	2.32	26,270	48,988	1.86	79.8%	66,552	17,563	43,834
14	314,627	1,095,984	2.48	27,466	49,912	1.82	79.4%	67,801	17,889	45,354
15	300,440	1,095,980	2.65	28,664	49,925	1.74	78.1%	67,878	17,953	46,617
16	292,817	1,095,983	2.74	30,559	50,924	1.67	76.4%	69,361	18,436	48,995
17	287,067	1,095,978	2.82	32,921	51,734	1.57	75.5%	70,523	18,789	51,710
18	281,852	1,095,982	2.89	36,012	52,925	1.47	74.9%	72,212	19,288	55,300
19	279,175	1,095,981	2.93	41,477	52,584	1.27	73.8%	71,852	19,268	60,745
20	291,345	1,095,981	2.76	74,043	53,608	0.72	72.0%	73,626	20,018	94,061
계	7,708,901	21,919,624	1.84	25,679	45,802	1.78	78.9%	62,548	16,746	42,425

,,

산출기준) 1. 1인당월별 본인부담 = 1인당월별 진료비 - 1인당월별 급여비
2. 1인당월별 가계부담 = 1인당월별 보험료 + 1인당월별 본인부담

2.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누적비율(%)

2-1. 지역, 적용인구 1인당 기준

분위	적용 인구 (명)	보험료				급여비
		월1인당 보험료 (원)	금액 (백만원)	구성 비율 (%)	누적비율 (%)	월1인당 급여비 (원)	금액 (백만원)	구성 비율 (%)	누적 비율 (%)
1	727,868	8,461	73,904	1.3	1.3	56,346	492,148	6.7	6.7
2	727,869	12,474	108,950	2.0	3.3	38,170	333,394	4.6	11.3
3	727,868	14,191	123,949	2.2	5.5	36,176	315,977	4.3	15.6
4	727,869	15,157	132,392	2.4	7.9	37,084	323,904	4.4	20.0
5	727,870	17,049	148,917	2.7	10.6	36,783	321,275	4.4	24.4
6	727,869	18,754	163,806	2.9	13.5	37,122	324,242	4.4	28.8
7	727,867	20,626	180,154	3.2	16.7	37,851	330,607	4.5	33.3
8	727,867	22,227	194,138	3.5	20.2	38,506	336,325	4.6	37.9
9	727,871	24,351	212,689	3.8	24.1	38,629	337,405	4.6	42.5
10	727,868	26,307	229,772	4.1	28.2	38,906	339,824	4.6	47.2
11	727,868	28,171	246,060	4.4	32.6	39,150	341,952	4.7	51.8
12	727,871	30,589	267,180	4.8	37.4	39,879	348,320	4.8	56.6
13	727,865	33,347	291,266	5.2	42.6	40,926	357,460	4.9	61.5
14	727,871	35,912	313,667	5.6	48.3	41,239	360,200	4.9	66.4
15	727,869	39,044	341,029	6.1	54.4	42,206	368,648	5.0	71.4
16	727,867	42,458	370,844	6.7	61.1	42,503	371,236	5.1	76.5
17	727,868	46,171	403,281	7.2	68.3	43,297	378,177	5.2	81.7
18	727,869	51,575	450,477	8.1	76.4	45,616	398,431	5.4	87.1
19	727,870	60,421	527,747	9.5	85.9	49,528	432,598	5.9	93.0
20	727,868	89,834	784,646	14.1	100.0	58,595	511,790	7.0	100.0
계	14,557,372	31,856	5,564,869	100.0	-	41,926	7,323,914	100.0	-

2-2. 직장, 적용인구 1인당 기준

분위	적용 인구 (명)	보험료				급여비
		월1인당 보험료 (원)	금액 (백만원)	구성 비율 (%)	누적 비율 (%)	월1인당 급여비 (원)	금액 (백만원)	구성 비율 (%)	누적 비율 (%)
1	1,095,981	7,901	103,911	1.5	1.5	39,703	522,165	4.3	4.3
2	1,095,981	10,613	139,582	2.1	3.6	38,938	512,105	4.3	8.6
3	1,095,982	12,556	165,133	2.4	6.0	38,382	504,790	4.2	12.8
4	1,095,982	14,778	194,353	2.9	8.9	37,890	498,315	4.1	16.9
5	1,095,979	16,570	217,930	3.2	12.2	39,295	516,794	4.3	21.2
6	1,095,982	18,144	238,620	3.5	15.7	40,679	535,000	4.4	25.6
7	1,095,981	19,412	255,307	3.8	19.5	41,940	551,591	4.6	30.2
8	1,095,981	20,739	272,761	4.0	23.5	43,315	569,665	4.7	34.9
9	1,095,984	22,239	292,487	4.3	27.8	44,424	584,262	4.8	39.8
10	1,095,977	23,443	308,311	4.6	32.4	45,668	600,607	5.0	44.8
11	1,095,982	24,549	322,869	4.8	37.2	46,977	617,828	5.1	49.9
12	1,095,981	25,226	331,770	4.9	42.1	48,234	634,360	5.3	55.2
13	1,095,982	26,270	345,502	5.1	47.2	48,988	644,283	5.3	60.5
14	1,095,984	27,466	361,222	5.3	52.6	49,912	656,438	5.4	66.0
15	1,095,980	28,664	376,980	5.6	58.1	49,925	656,606	5.5	71.4
16	1,095,983	30,559	401,901	6.0	64.1	50,924	669,748	5.6	77.0
17	1,095,978	32,921	432,966	6.4	70.5	51,734	680,391	5.6	82.6
18	1,095,982	36,012	473,622	7.0	77.5	52,925	696,055	5.8	88.4
19	1,095,981	41,477	545,499	8.1	85.6	52,584	691,575	5.7	94.1
20	1,095,981	74,043	973,791	14.4	100.0	53,608	705,040	5.9	100.0
계	21,919,624	25,679	6,754,516	100.0	-	45,802	12,047,618	100.0	-

3.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구성분포

3-1. 지역, 세대당 기준

(단위 : 세대, %)

구 분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세대수	6,373,754	1,274,750	1,274,751	1,274,751	1,274,751	1,274,751
50%미만	2,030,116	740,895	536,407	381,090	238,831	132,893
50%-1배	1,074,688	167,043	212,019	252,452	253,794	189,380
1-2배	1,148,799	141,331	187,073	232,953	284,788	302,654
2~3배	576,899	64,741	88,217	107,367	139,481	177,093
3~4배	339,681	37,482	52,092	61,964	79,434	108,709
4~5배	221,900	24,620	34,666	40,888	50,834	70,892
5~6배	156,068	17,956	24,904	29,017	35,461	48,730
6~7배	115,548	13,981	18,619	21,761	25,760	35,427
7~8배	88,794	10,807	14,476	16,983	19,794	26,734
8~9배	70,725	8,420	11,985	13,645	15,797	20,878
9~10배	57,233	6,844	9,892	11,095	12,627	16,775
10~15배	178,526	23,825	31,075	34,693	38,733	50,200
15~20배	90,496	8,423	18,483	18,984	20,124	24,482
20~30배	90,083	5,397	19,170	19,972	21,106	24,438
30~40배	43,992	1,538	8,076	11,255	11,016	12,107
40~50배	25,476	590	3,128	7,817	6,498	7,443
50배이상	64,730	857	4,469	12,815	20,673	25,916

3-2. 직장, 가입자 세대당 기준

(단위 : 세대, %)

구 분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직장가입자	7,708,901	1,541,780	1,541,780	1,541,780	1,541,780	1,541,781
50%미만	2,590,107	766,694	563,262	503,587	453,270	303,294
50%-1배	1,458,775	255,555	253,600	290,270	337,357	321,993
1-2배	1,281,126	206,795	228,050	232,113	275,981	338,187
2~3배	609,568	92,160	120,937	114,324	118,813	163,334
3~4배	366,177	52,298	76,787	73,110	68,781	95,201
4~5배	245,498	33,532	52,262	51,992	46,530	61,182
5~6배	175,232	23,504	37,254	38,781	33,399	42,294
6~7배	132,290	17,272	28,560	29,909	25,748	30,801
7~8배	102,733	13,469	22,379	23,357	19,973	23,555
8~9배	81,876	10,431	17,881	18,974	16,209	18,381
9~10배	67,150	8,414	14,833	15,706	13,411	14,786
10~15배	210,458	26,221	46,478	50,558	42,579	44,622
15~20배	111,701	15,496	24,158	27,109	22,927	22,011
20~30배	115,015	13,402	27,105	28,332	24,031	22,145
30~40배	57,167	3,484	15,672	14,401	12,742	10,868
40~50배	32,726	1,570	5,197	12,047	7,219	6,693
50배이상	71,302	1,483	7,365	17,210	22,810	2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