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4. 14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 국세청, 원어민교사 간담회 실시로 고객 맞춤형 세무안내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실시함

* 원어민 교사 수 :  361명(’02) → 5,553명(’08)으로 6년간 15배 증가

○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4. 10～4. 16, 5일간)하며,

○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사안별로 설명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음

* 간담회 자료로는 국세청이 새로이 발간한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책자를 활용

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Ⅱ. 원어민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Ⅲ. 원어민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Ⅳ. 원어민교사의 독립적 자격 강사료 소득에 대한 세금

Ⅴ.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세 정 여 건

책자 내용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과세 개요

□ 원어민 교사 근로의 경우, 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외에도 출신 국가별 체결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하므로 복잡한 점이 있음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함

*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를 의미(아일랜드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제외)

-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함

-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외국인에게 적극적 맞춤형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하여,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임

* 납세자 유형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안내를 위해 외국 연예․체육인 세무안내,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도 추후 실시 예정

☞ 참 고 1 : 지역별 간담회 상세 일정

☞ 참 고 2 : 원어민 교사 세금 관련 주요 문의․답변

☞ 참 고 3 : 국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출신 국가별 현황(’08. 9 현재)

생 산 일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397-1431)		담 당 자	반 재훈 사무관(397-1452)

참 고 1	지역별 간담회 상세 일정

지방청	교육청	장소	일자	참석예정인원
서울	서울 (500)	서울동부교육청	4.13(월) 14:30	170
		서울서부교육청	4.15(수) 14:30	200
		서울시교육청	4.16(목) 14:30	130
중부	경기 (1,384)	수원시교육청	4.10(금) 10:00	134
		안산시교육청	4.10(금) 14:00	80
		구리․남양주교육청	4.13(월) 14:00	90
		고양시교육청	4.14(화) 15:00	200
		용인시교육청	4.14(화) 14:00	130
		화성시교육청	4.15(수) 14:00	120
	강원 (300)	강원도교육청	4.16(목) 14:00	300
	인천 (330)	인천시교육청	4.22(수) 14:00	330
대전	충남 (200)	충남교육청	4.13(월) 14:00	200
	대전 (100)	대전교육청	4.14(화) 14:00	100
	충북 (70)	충북교육청	4.15(수) 14:00	70
광주	전북 (40)	전북교육청	4.13(월) 14:00	40
	전남 (60)	전남교육청	4.14(화) 14:00	60
대구	대구 (140)	대구시교육정보원	4.10(금) 14:30	140
	경북 (250)	경북교육연구원	4.15(수) 14:30	250
부산	경남 (250)	경남교육연수원	4.13(월) 14:00	250
	울산 (55)	울산외국어연수원	4.14(화) 14:00	55
	제주 (180)	제주도교육청	4.15(수) 14:00	180
합계				3,229

참 고 2	원어민 교사 세금 관련 주요 문의․답변

1

중학교에서 1년 계약으로 캐나다 원어민을 초청,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되나요?

○  한-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동 조항에 의한 비과세․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례의 대가는 한-캐나다 조약 15조 및 소득세법 제 119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

미국인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일반적 면세요건은?

① 초청기관 :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3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미국인이 동시에 다른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 정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면 이중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면세됩니다.

4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방문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 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한미 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 에 의하여 면세되나요?

○ 미국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일시 방문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세되지 않으나, 한-미 조세조약 18조 및 소득세법 119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소득이 미화 ＄3,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5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21조에 의해 면세되나요?

○ 아일랜드 조약의 경우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만을 위한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6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Teach and learn in Korea, TALK)에 따라 국내 입국 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과세되나요?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 대학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20조, 한-영 조세조약 제 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 21조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 20조에 의하여 면세됩니다.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면세조항이 없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5조(근로소득)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7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청되는 미국인의 경우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나요?

○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면(최초 2년에 대해서도) 면세하지 않습니다.

8

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면세되나요?

○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9

미국인이 당초 계약기간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간만 면세됩니다.

참 고 3	국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출신 국가별 현황

<2008. 9. 30 현재>                                      (단위 : 명)

교육청	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아일 랜드	남아공	기타
합계	5,553	2,631	438	1,544	235	254	89	338	24
서울	1,188	581	100	338	43	58	34	23	11
인천	300	119	14	130	8	17	6	6
경기	1,267	514	101	331	62	61	21	176	1
강원	368	203	25	94	18	11	5	10	2
대전	117	65	11	28	5	4		4
충남	354	183	25	66	21	19	1	39
충북	98	41	7	32	4	5		8	1
광주	86	37	14	19	5	3	1	6	1
전남	320	120	12	158	7	10	2	11
전북	152	66	11	37	4	10	2	22
대구	143	87	18	27	5	5		1
경북	160	108	17	17	5	6		7
부산	375	175	30	121	19	16	7	4	3
경남	300	156	29	62	14	12	5	18	4
울산	183	103	9	44	9	12	3	3
제주	142	73	15	40	6	5	2		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