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09. 4. 15.(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3145-8240)		담 당 자	한승철 선임조사역 (3145-8244)
배 포 일	2009. 4. 14.(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8매

제 목 :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

□ 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녹색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이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함

□ 녹색보험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미국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는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에 손해복구비용 산정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비용(Green Upgrade Coverage)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

* 영국 Green Insurance Company는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보험기간동안 배출하는 매연가스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산소량을 생성토록 회사가 직접 나무들을 심는 프로그램을 운영 (별도의 자체 식목지대 확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녹색산업 규모가 급성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녹색보험은 보험사에게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新성장 동력 및 지속가능 경영과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녹색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녹색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보험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 금융감독원은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을 보험산업의 新성장동력 작업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

◦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발굴된 상품정보를 금번처럼 보험회사에 감독서비스로 제공할 예정

◦ 상품개발 장려를 위해 “우수 금융신상품”의 평가에서 녹색보험을 우대하는 등 상품개발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

◦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기검토과제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 탄소배출권이행보증보험 등의 개발 여건을 조성

〈녹색보험 종류(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예정시기
녹색증권보험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Green Policy) 발급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회사는 녹색성장사업에 대하여 기부(상호 지원)	'09년중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	손해발생시 환경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	'09년중
자전거전용보험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보장 및 배상책임손해와 도난 손해를 보장	'09년중 (상반기)
친환경농산물손해보상보험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친환경농업인의 신뢰회복을 위한 소요 비용(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	'09.4.1. 판매개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과 달리 非돌발적이고 점진적 오염사고도 보장	장기과제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거래대상인 탄소배출권(감축)이 계약내용과 달리 실제 감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을 비용손실을 보장	장기과제

* 현행 법령 및 규정에서 도입이 가능한 녹색증권,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 및 자전거전용보험 등은 보험회사가 올해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붙임〉녹색보험상품 종류(세부사항)

〈붙 임〉

녹색보험Green Insurance)상품 종류(예시)

1		녹색증권 (Green Policy)

□ 보험가입자가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Green Policy) 발급에 동의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보험회사는 일정 금액을 녹색성장사업 등에 기부하여 상호 지원하는 형태

◦ 종이 서식의 보험증권을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감소된(Less Paper) 증권발급 비용 중 일부는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녹색사업 또는 소방관서*에 기부

* 산불진압 등 「녹색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관의 유자녀 돕기에 기부

◦ 녹색증권(Green Policy) 발급 동의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적으로 약속하는 서명을 함께 받도록 하여 녹색성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공회전 금지, 불필요한 운행 자제(Drive Green),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 수거(Live Green) 등

◦ 녹색보험 또는 그린증권 가입자를 표시하는 기념표식(필기구, 스티커 등)의 제공

➡ 추진 일정 : '09년 중 출시 예정

※ 해외 사례

- 美國 Allstate Insurance Company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Green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경우 월납보험료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송부하는 대신 최고 5%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회사는 녹색사업지원재단 등에 10달러를 기부

* 미국은 자동차보험을 월납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청구서는 보통 3 Page 이상으로 구성되어 발급․송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2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특약 (Green Upgrade Coverage)

□ 화재 등의 손해발생시 환경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특약

◦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냉․난방 효율을 위한 단열 강화 자재, 에너지절약형 전기기구(LED) 등 친환경 건축물(그린빌딩)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해당 설치비용을 추가 지급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공동의 그린(Green)빌딩 인증을 받을 경우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의 2～10% 정도를 추가 지출하기 때문에 특약 보험료를 별도 징수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추세,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감소, 인증 획득에 따른 정부 지원책 증가 등 시장여건 마련방안이 중점 추진 중에 있어 시장성은 긍정적

➡ 추진 일정 : '09년 중 출시 예정

※ 해외 사례

- 美國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주택종합보험(Homeowner Insurance Policy)에 손해복구비용 산정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을 받을 수 있는 비용(Green Upgrade Coverage)까지 지급하는 특약을 도입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미국 건물의 친환경․에너지 효율성능을 정량화한 일종의 녹색인증제도

․특약 보험료는 연 최소 25달러 수준

3		개인용자전거전용보험

□ 자전거 운전 중 또는 운전 중인 자전거와 부딪혀 입은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손해와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장

◦ 자전거로 인한 상해 외에 일상생활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도 사망․후유장해 및 실손 의료비 보장을 하도록 구성하여 상품성의 제고가 가능

◦ '09.1월 보험개발원은 개인용 레저종합보험에 자전거보험요율을 별도 반영하여 신고

□ 자전거 자체 손해 및 도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자전거 관련 제도(자전거 등록제 등)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덕적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단체보험 형태의 자전거보험은 LIG손보가 창원시('08.9) 및 이천시('09.3)와 계약체결하고 대전시, 강남구 등과도 현재 협의 중

➡ 추진 일정 : '09년 상반기 내에 출시 예정

※ 해외 사례

- 日本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의 “TS마크”

․일본 내 약 1만 6천여 곳에 있는 자전거안전 정비점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정비를 받은 경우 1천엔을 받고 부착해주며, 보험가입시 최고 2천만엔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4		친환경농산물비용손해보상 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친환경농산물비용손해 특약을 부가

◦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친환경농업인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여 신체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 전라남도 산하 22개 시, 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09.4.10. 계약체결)

◦ 전라남도가 전국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

※ 판매 사례(전라남도, LIG손보)

- 상품판매 개시일 : 2009년 4월 1일

- 상품판매 일  정 : 2009년 4월 10일 500명 전라남도 농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설명회 개최 후 보험상품 판매 시작

- 상품 청약 기간  : 2009년 4월 ～ 2009년 11월 30일

- 보험료 지원 : 전라남도 및 시·군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80% 지원

ex) 보험료 : 친환경 농업사업자 연간매출액 10억원인 경우 총보험료 330,800원

- 보상한도액

․생산물배상책임 : 1인당 1억원, 1청구당   1억원, 연간 총 1억원

․잔류 농약 위험 : 1인당 5만원, 1청구당 5백만원, 연간 총 1천만원

5		탄소배출권 관련 보험	→	장기 검토과제

□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보험이 담보할 위험은 기대한 만큼 또는 계약내용대로 배출권이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거래당사자가 입을 비용손실(이행보증보험)

◦ 탄소배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거래대상)의 인도(Delivery)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형태

※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

* '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나 '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2012년까지는 감축의무가 없음

6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장기 검토과제

□ 일반보험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달리 非돌발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보장하는 정책성 형태의 보험(Environment Impairment Liability; EIL)

◦ 현재는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의 보통약관에 오염담보확장특약을 부가하는 제한된 형태만 운용하는 상태

※ 기초통계 등의 제도적 인프라 미흡,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 및 보험업계의 의무보험화 주장 등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