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4. 7(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4. 7(화) 09:3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담당과장	김재훈(2150-5330) 이후명(2150-4750)	담 당 자	유승원 서기관 (2150-5331) 곽소희 사무관 (2150-4752)

제 목 : 국내은행 외화차입 보증 프로그램 연장

□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은행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연장․확대하는

ㅇ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14차 국무회의(4.7일)에서 의결하였음

□ 이번 국가보증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보증시한) 금년 6월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영․미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금년말까지 연장

* 영국(’09.4 → ’09.12), 미국(’09.6 → ’09.10), 캐나다(’09.4 → ’09.12)

ㅇ (보증대상 채무)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추어 나가도록 정부보증 채무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

* (기존 보증동의안)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

→ (신규 보증동의안) 모든(거주자+비거주자) 외화표시 채무를 보증

* 영국, 미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구분을 두지 않고 있음

ㅇ (보증기간)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의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장기 차입도 국가가 보증

* 영국·미국 등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부분 국가가 보증기간을 5년으로 운영

ㅇ (보증한도 산정시점) 국내은행이 미화가 아닌 이종통화(유로화·엔화 등)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

* (기존 보증동의안) 규정하지 않음

→ (신규 보증동의안) 보증서 발급일로 명시

ㅇ (기존 동의안과의 관계) 본 동의안의 효력 발생과 함께 기존 국가보증동의안(’08.10.30 의결, 국회 의안번호 1257호)은 폐지하되, 기존 동의안(의안번호 1257호)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그에 따른 보증의 효력은 유지되며 해당 보증금액은 본 동의안에 의한 총 보증한도액에 포함

□ 정부는 본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관계법령(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시행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