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

- 창업과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중 소 기 업 청

[자금]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1

2.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3

3.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5

4.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8

5. 창업보육기술개발 사업	11

6. 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개발비 지원	14

7. 대학생 및 창업동아리 지원	16

8. 마이크로 크레딧	17

[융자· 보증]

9.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	18

10.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3

11. 청년 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25

12. 전통시장 소상인 소액대출	27

13. 폐광지역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28

14.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지원	29

15. 희망실현 창구	32

16.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33

17. 지자체별 창업자금 융자사업	35

18.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	38

19. 서울희망드림 뱅크	40

20. 청년창업 특례보증	42

21. Start-up I·II·III 보증	43

목 차

22.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44

[입지]

23.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47

24.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	49

2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51

26. 창업보육센터 운영	52

27.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53

28. 벤처빌딩 설치	55

[컨설팅]

29. 중소기업 창업컨설팅지원	56

30. 자영업 컨설팅지원	58

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창업컨설팅	60

32.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61

[교육]

33. 기술·주말창업학교 지원	62

34.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64

35. 경영개선 교육지원	65

36. 소상공인 e-러닝 교육	66

37.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67

38. 여성 이랜서 전문가 양성	69

39. 뉴미디어 창업스쿨	70

40. 대학생 창업강좌	72

41. 하이서울 창업스쿨	73

42. 맘프러너 창업스쿨	74

43. 노인창업교실 운영	76

44. 인천 Biz-Academy 사업	77

45. 창업강좌 개최	78

46.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79

47. 창업교육	80

48. 창업강좌 운영	81

49. 소상공인 창업강좌 및 교육	82

50. 창업스쿨 운영	83

51.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84

52. 창업대학원	85

53. 지식기반서비스업 여성창업지원	86

[제도]

54.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88

55. 스톡옵션	89

[펀드]

56. 창업투자조합에 모태펀드 출자	90

57. 창업보육펀드 운영	94

[정보제공]

58.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95

59.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96

60.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	98

61. 서울 신기술창업센터 운영	102

62.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02

63. 장애인 창업 및 경영지원 전문 상담실	104

64.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05

65. 창업·공장설립 민원 Quick Service 실시	106

66. 대학 순회 창업설명회	107

67. 창업 멘토 사업	108

[전시·홍보]

68. 대한민국 창업대전	109

69. 기술창업 선도기업 발굴	111

70. 창업박람회 개최	112

71.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113

[경진대회]

72.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114

73.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지원	116

[세제·부담금]

74. 법인세·소득세 감면	117

75. 취득세·등록세 감면	119

76.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120

77. 부담금 감면	123

[부록]

78. 창업절차 안내	124

	자금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업인프라로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300억원(예비창업자 820명 지원예정)

지원내용 : 창업준비에 필요한 창업교육, 멘토 지원, 상품화제작비, 정보활동비 등을 지원하되, 시설 및 사업장 구입 등 자본경비,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사업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예비창업자별 평균 3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창업자는 본인 부담금 중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10개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재학생도 참여 가능

지원조건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기술창업자 중 주당 3일 이상(1일 4시간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예정인 자

지원제한 대상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으로 자율적 선택,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9.1.23(금)까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주관기관 선발 명단 게시 예정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 ’09.1월 중순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게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모집 및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예비 기술창업자 모집 (주관기관)
’08.12.29		1.5∼1.16		1.28∼2.11
사업성과 평가 (총괄관리기관)		상품제작 및 창업준비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총괄관리기관)
12월		3월∼11월		3월초

* 총괄관리기관 : (사)창업진흥원

신청기간 : ’09.1.28(수) ∼ ’09.2.11(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29, 8920)

(사)창업진흥원(042-867-0254, 0255)

	자금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2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상품화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09년 지원규모 : 275억원 (예비창업자 480명 지원예정)

지원내용 :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자금 조달 연계 등을 지원

사업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창업자 등은 본인 부담금 중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지원조건 : 연구개발 과정 없이 바로 상품화 진행이 가능한 사업아이디어 또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을 이용한 파생형 신제품 아이디어를 가진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아이디어 : 새로운 개념의 아이디어, 또는 기존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능이 개선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사업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어 실물로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신청과제(기술)에 대한 소유권(혹은 전용실시권)이 있는 자가 신청가능

⇒ 신청된 과제 중 별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우리청 R&D 지원사업에 연계

지원제한 대상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자율적 선택,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9.1.23(금)까지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에 주관기관 선발 명단 게시 예정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 ’09.1월 말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게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계획공고 (’09.1월초)		접수ㆍ선정 (’09.1월말)		창업 및 상품화제작 지원		소비자반응조사
(중기청)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우수과제선정		사업화기획 및 자금조달연계		생산안정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09.12월)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중기청·주관기관)

신청기간 : ’09.1.23(금) ∼ 자금 소진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10)

(사)창업진흥원(042-867-0254, 0255)

	자금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교수·연구원·대학(원)생

3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80억원, 650명(팀) 지원(’09년)

지원내용 : 창업준비 및 창업초기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평균 27백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

* 지원항목(예시) : 사업계획 수립ㆍ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시제품개발ㆍ   시험평가 및 인증ㆍ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 온라인쇼핑몰 입점비ㆍ   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등

** 공동창업을 위해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 공예·디자인   분야의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은 팀당 3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이거나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내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사업참여 신청 후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후,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사업참여를 협약(’09.3.9∼3.20)

① 교수ㆍ연구원 : 대학(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포함)의 전임강사급   이상 교원, 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소 등의 연구원

* 퇴직후 2년 이내인 자 포함, 박사 후 과정자(Post-doctor) 포함

② 대학원생ㆍ대학생 :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1년 이내인자

③ 교수ㆍ학생 팀 :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

-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등

-  우대지원 :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자, 여성ㆍ   장애인, 중기청이 실시한 창업교육 이수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원조건 : 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분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내

*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 기자재·견품, 주관기관 보유 시설·인력 등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대학, 연구기관은 예비창업자를 모집, 평가 한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으로 신청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신용   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과제 사업계획서 등

- 주관기관 : 주관기관 참여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지원신청 과제의   자체평가결과 등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창업벤처지원 > 4. 2009년도 실험실창업지원사업 관련 자료실 참조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평가
중기청 창업진흥원 ('08.12.29)		대학·연구기관 → 창업진흥원 (’09.2.2∼2.20) * 대학·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 (BI 포함)은 예비창업자를 모집·평가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대학·연구기관의 과제 평가 (1월말∼2월초) 지방청의 대학·연구기관 평가 (2.23∼2.27) 평가위원회의 분야별 과제 평가(2.23∼2.27)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창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3.2∼3.6) 후 주관기관 통보 → 협약체결(3.9∼3.20) * 협약 : 예비창업자-대학·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신청기간 : '09.2.2(월)∼'09.2.20(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44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창업벤처지원 참조

(사)창업진흥원(042-867-0254)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bia.or.kr) > 공지사항(2009년 창업지원사업) 참조

	자금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제조업 창업기업에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600억원

지원내용 :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제조업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거나 설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5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15%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원한도

- ’07.1.1∼’08.12.31 창업기업 : 투자금액의 10%이내, 10억원

- ’09.1.1∼’09.12.31 창업기업 : 투자금액의 15%이내, 15억원

지원체계 :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광역시도)가 매칭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비율>

지 원 금 액	중 기 청	지 자 체
투자금액의 10%인 경우	9%	1%
투자금액의 15%인 경우	14%	1%

지급방법 : 지원결정후 50%지급, 1년 경과후 나머지 50%를 지급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07.1.1∼’09.12.31 기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단, 임대 공장의 경우 임대비용을 제외한 생산 및 연구설비, 기계류 등의 구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지원 제외 : 공장부지 매입 및 임대비용, 공장 및 설비, 기계류의 임대비용, 사무기기류 구입비용 등

②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규모 500㎡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매출액이 있는 기업

’07.1.1∼’09.12.31 기간중 창업한 기업만 해당

* 창업기준 일자 :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인터넷(www.changupnet.go.kr → 우측상단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을 통해 작성 입력

신청서류 : 공장소재지 광역시ㆍ도 단체장에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방문 접수(별표참조)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보조금 신청(On-Line 접수)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창업자 → 시·도 → 지방청)		(지방청주관, 시도 참여)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지방청 및 시·도)		(지방청주관, 시·도 공동)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광역시ㆍ도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지 자 체	부 서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106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2793
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	053-803-3401
경상북도	기업지원팀	053-950-3587
광주광역시	산업고용과	062-613-3833
전라남도	투자기획과	061-286-2922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2232
충청남도	투자유치담당관	042-220-3861
강원도	기업유치과	033-249-3536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220-332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46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055-211-2754
제주도	기업사랑과	064-710-2522

중소기업청 문의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4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05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30

	자금
	창업보육기술개발 사업 BI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장이 추천한 입주예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5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00억원(’09년)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

-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받아 제안한 협력개발 또는 유망기술개발    과제로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② 실용과제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이거나 센터장의 입주예정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자유 응모하는 과제로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원제한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거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 (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선도과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선도과제 목록 2.6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수요조사 : BI, 창업기업 등에서 선도과제제안서 ’09.1.23일까지 신청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예정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에 전문가 활용비를 반영하고 전문기관이 지정한 과제지원자 또는 R&D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중소기업 부담비율 25% 가운데 총사업비의 5%이상을 현금부담 필수

업체당 선도과제, 실용과제 구분없이 한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접수 : 온라인(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파일업로드

- 첨부서류 : 현장평가시 확인 및 제출

1.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해당기업)

3. 이노비즈기업 등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기업)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5. 창업보육센터 입주예정확인서(해당기업)

6.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 :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선도과제 발굴 (BI, 창업기업 등)		공고 및 신청접수 (온라인)		현장·경영평가 (관리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문기관)
1.12∼1.23		2.9∼2.27		3월		4월초
최종평가/사후관리 (전문기관)		진도점검 (관리기관)		협약체결/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대상 확정 (중소기업청)
				5월		4월말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09.02.09(월) ∼ 02..27(금)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2-3787-0506)

각 지방중소기업청

관련 사이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08.12.22) 및 관리규정 참고

	자금
	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개발비 지원 창업동아리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대(고등)학생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120개 창업동아리, 동아리당 500만원 한도

사업비 지원 : 창업동아리의 창업아이템을 평가·선정하여 창업동아리 당  1개 아이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3∼5백만원을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아이템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및 운영비에 사용

- 연구개발비 (70% 이상) : 시제품개발 및 제작비, 시료구입비,   직접개발비, 교육훈련참가비, 멘토비 등

- 운영비 (30% 이내) : 소모성물품(프린터토너 등) 구입비, 통신비, 우편요금, 동아리 운영경비 등(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

- 대학생 : 창업아이템을 활용하여 사업화 하고자 하는 동아리로써, 창업보육센터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자

- 고등학생 : 창업아이템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동아리로서, 학교장 추천자

선정절차 : 1차,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절 차	심 사 내 용		비 고
1차	서류심사	신청자격 등 요건심사	지방청
2차	발표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지방청 심사 후 본청 추천
종합	최종선정	최종 선정위원회의 개최	본청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창업아이템개발신청서 1부, 창업동아리 소개서 1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 1부,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ㆍ접수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1차 서류심사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2차 발표심사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동아리 선정ㆍ공지 (본청) (창업진흥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창업진흥원)		점검 및 평가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진흥원)
2. 23∼3. 20		3. 23 ∼3. 30		4. 3		4. 10		4. 13		8. ∼11월

신청기간 :  2008. 2. 23(월) ∼ ’09. 3. 20(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79, 8904)

사)창업진흥원(042-867-0253)

* (사)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bia.or.kr)

	자금
	대학생 및 창업동아리 지원 각 지자체 대학생

각 지자체에서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학생 또는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20개 팀, 총 2억(서울시)

총  5개 팀, 총 2천 5백만원(부산시)

총 40개 팀, 총 2억 2천 5백만원(전라남도)

지원규모 미결정, 총 1억원(강원도)

사업비 지원

- 우수 창업아이템 선정을 통한 기술개발비 지원(20개팀)

-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이상 서울시)

- 사무용품 구입비 및 박람회, 전시회 등 창업관련 활동비(부산)

-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전라남도)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및 운영비(강원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휴)학생 중 창업아이디어 보유자(팀) 또는 2년 미만 초기 창업자(팀) (서울시)

- 부산 소재 대학 창업관련 동아리(부산시)

- 전라남도 소재 대학 벤처동아리(전라남도)

- 강원도 소재 대학 창업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강원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과 051) 888-3111~5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강원도 기업유치과 033) 249-3536

	자금
	마이크로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평균 1000만원 이내, 창업·경영·자금관리 컨설팅 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양육 등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저소득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자금배정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위탁사업자 공고		심사 및 선정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실적보고

자금집행 :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개인)

대상자 발굴 / 홍보		모집공고 및 접수		소득/재산 조사		심사·선정 및 통지		자금상환관리 창업경영지원		사전교육·자금대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02) 2023-8449

	융자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 창업기업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한대상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ㆍ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구 분	종류	서 류 명
▪중진공 자체발급	5종	재무제표, 국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신고서(소기업),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실사時 현장확인	4종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업체 직접제출	7종	사업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도입 근거서류,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계약서, 지방세 납세사실증명원

*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 (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ㆍ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④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평균소요기간>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각 지역본(지)부
									운전	시설
									18일	24일
		서류 및 현장실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지원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여의도)	02-769-6812∼7	전남서부(목포)	061-287-7755∼6	경기북부(고양)	031-920-6700
서울동남부(서초)	02-2156-2212∼6	전남동부(순천)	061-724-1056	충북(청주)	043-230-6811∼3
대구ㆍ경북(대구)	053-601-5300	대전ㆍ충남(대전)	042-866-0123	전북(전주)	063-210-9922∼5
경북중서부(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천안)	041-621-3681∼8	경남(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7	강원(춘천)	033-259-7621∼3
부산	051-630-7400	경기(수원)	031-259-7922/32/92	강원영동(강릉)	033-655-8873∼4
광주ㆍ전남(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시흥)	031-496-1081∼6	울산	052-703-1130∼4
제주	064-751-2052∼6

	융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5,00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 ‘09년 1/4분기 대출금리 : 4.74% (분기별 변동)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접수 (대출취급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발급 (지역신용 보증재단)		대출 실행 (금융기관)

융자 지원 절차입니다.

대출취급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이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수협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융자
	청년 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40세 미만

11

청년상인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25억원(전세보증금 100억원, 시설 ․ 운전자금 25억원), 500개 점포

지원내용 :  청년 상인이 빈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희망시 전세보증금 및 시설 ․ 운전자금 융자지원

지원조건

- 전세보증금 2천만원이내, 시설 및 운전자금 5백만원 이내

- 연리 3.5%, 100%보증,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취급은행 : 17개 정책자금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자(40세 미만)

* 빈 점포 :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제한 대상 : 신용불량자, 유흥․사치․투기 업종 영위자 제외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시장경영지원센터

신청서류 : 시장경영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 신청양식 : 시장경영지원센터(http://www.sijang.or.kr)→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정책마당→전통시장/소상공인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공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업신청 (청년상인→ 시장경영지원센터)		서류 및 현장심사 (시장경영지원센터)
(1.16)		(1.16∼자금소진시까지)
컨설팅 지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청년상인)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청년상인)		보증추천 (시장경영지원센터→ 지역신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042-481-4561)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업개발팀(02-751-0765, 0766)

* 참고：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전통시장/소상공인
시장경영지원센터(http://www.sijang.or.kr) → 알려드립니다

	융자
	전통시장 소상인 소액대출 소상공인

12

전통시장 소상인에게 창업과 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1점포당 3백만원 이내, 연 4.5% 이내(연체이율 연 20% 이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대출운영 :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 상인에게 대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2009년 중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

-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치구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하여 이의 관리 감독 하에 상인회가 대출

- 시범사업의 실적을 토대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실시

* 전국 확대시, 사업구조는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며 서울시의 역할을 광역시도가, 자치구의 역할을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02) 2084-7930

	융자
	폐광지역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폐광지역

13

폐광지역 내 석탄대체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0개 업체 내외, 총 50억원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80%이내(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100%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 진흥지구 내에서 석탄대체산업을 창업․이전․확장하는 업체 등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융자 신청서 접수 (시·군)		사업검토 (도)		사업성심사 (광해관리공단)		융자심의 (심의위원회)		자금대출 (은행)
환경성검토		사업자추천		사업수행능력 및 신용조사 등		융자결정		대리대출은행

* 대리대출은행 : 국민, 신한, 농협, 대구, 우리, 기업, 광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 02) 2210-5490

	융자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지원 장기실업자 여성

14

담보 보증여력이 없는 장기실업자, 실직 여성가장 및 실직 고령자에게 창업 점포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216명, 총 140억원

지원내용 : 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창업지원결정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고 공단이 지원한 임차보증금에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공단에 매월 자동이체 납부

지원조건 :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 장기실업자 : 실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사실이 있고 실직 후 직업 안정기관 등에 최초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써 담보, 보증능력이 없고 세대의 주소득원인자로 다음과 같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창업교육과정 포함)을 이수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관련 창업의 경우

▷ 실직 전 1년 이상을 종사한 업종과 관련한 창업인 경우

- 실직여성가장 : 담보, 보증능력이 없고 세대의 주소득원인자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이며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 포함)로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부양가족: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지원제외

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 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 연합회의 금융기관「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 등록자

③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자

④ 지원완료자가 취업하였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자

⑤ 지원완료자 중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⑦ 동일 목적사업으로「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⑧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예: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선정위원 전원이 창업하기에 부적합한 자로 심사하는 경우)

지원업종

- 주로 생계형 업종을 지원(예: 이·미용업, 분식업 등)

- 사업계획서 및 상권분석 등을 심사하여 유흥 및 사치향락,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업 등)은 제외

- 초기투자비가 과도한 업종(예: 찜질방, 모텔 등)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확인		1차 심사		2차 심사 (지역본부별 선정위원회)		결과통보
		접수후 약 3일 이내		접수후 7일 이내		접수후 10일 이내
최장 지원기간		창업컨설팅 경영개선교육		점포확보 및 계약·전세권 설정		실전창업 자신감 향상교육
6년		개업~지원만료시		선발후 2~3월 이내

신청기간

- ‘08년의 경우 3, 5, 7, 9월 1일~20일 기간 중 신청서 접수

- ‘09년의 경우에는 접수 월 및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실업자인 경우에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자격요건을 구비하게 되므로 ‘09년 접수기간을 감안하여 구직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서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융자
	희망실현 창구 저소득층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5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5000만원 이내, 무담보 연 2.0% 금리로 대출, 컨설팅 제공 대출기간 5년(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 상환)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금융권 소외층 / 기술·경영능력 있는 저소득 창업희망자(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200%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자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운영방법 : 전문 관리기관 위탁 운영 → MOU체결

- 융자대상, 관리운영비, 손실율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 마련시행

-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

추진일정 : 대출신청 및 대출시행(2월중 지원대상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회연대은행 02)2274-9637

	융자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 소상공인

16

소상공인 폐업자 및 사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000억원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 지원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금리 : 4.74%(분기별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9.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자로서 폐업 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지원절차입니다.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발급 (지역신용 보증재단,신보)		대출 실행 (금융기관)

대출취급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이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수협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융자
	지자체별 창업자금 융자사업 창업기업

17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창업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자금 운용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남	전북	경북
사업명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	자활지원사업 융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

▷ 지원규모 : 600억원

▷ 지원한도 : 창업자금(업체당 2천만원 이내), 임차자금(업체당 5천만원 이내)

[경기도]

- <자활지원사업 융자>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공동체 인정 3년 이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준비중인 자활근로사업단

▷ 지원조건 : (융자금액) 최고 3억원 , (융자기간) 전세자금 2년(2회 연장 최고 6년) / 사업자금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리 1%(고정금리)

- <중소기업 육성자금>

▷ 벤처창업자금 : 500억원, 15억원 한도 5.38% 금리로 지원

▷ 여성창업자금 : 100억원, 2억원 한도 4.7% 고정금리로 지원

▷ 소상공인 창업자금 : 200억원, 5천만원 한도 4.3% 고정금리로 지원

[인천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관내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업체 및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지원조건

△지원분야 :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정보화, 창업조성, 대기업 협력, 소기업육성, 자가공장 확보, 벤처 창업, 벤처 집적입주, 기업연구소건설, 아파트평 공장건립

△지원한도 : 업체당 13억원(정보화, 기술개발, 소기업육성 3억원, 벤처창업 7억원, 벤처집적입주 1억원, 아파트형공장건립 50억원 이내)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금리 : (일반) 연 4.5%(변동금리), (시 유망중소기업) 연 3.5%(고정금리) (벤처창업, 벤처집적입주)연 3.0%(고정금리), (글로컬기업)연 2.5%(고정금리)

[전라남도]

-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 지원대상 : 도내에서 창업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이수자 등

▷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이율 연 2.0%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

▷ 지원조건 : 업체당 6억 이내 ,8년 이내, 연 6.29%금리

[전라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중 창업초기 사업자(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등

▷ 지원조건 : (시설자금) 업체당 최고 10억원 지원, 5.1% 금리, 이차보전 1.5%, 3년거치 5년 이내, / (운전자금) 업체당 최고 3억원 지원, 1년 거치 2년 이내

[경상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

▷ 지원조건 : (시설자금) 8억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 4.3% 금리

(운전자금)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4.3% 금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02) 6321-4005

<자활지원사업 융자>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 249-4334

<중소기업 육성자금> :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 249- 45990

인천시 기업지원과 032) 440-4268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 280-3225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053) 950-3543

	보증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 신용보증 소상공인

18

영세자영업자(저신용·무점포 상인 등)의 자금애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①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 : 최대 500만원

②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 : 최대 300만원

지원조건

①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보증, 보증료율 1% 이내(고정)

② 보증기간 : 5년 이내

③ 대출취급 기관 : 새마을금고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무등록 사업자

①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

*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② 입점 무등록 상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③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

-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보증제한 대상

①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

②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③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④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

지원절차입니다.

신청·접수 (새마을 금고)		지원대상 적정성 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발급 (지역신용 보증재단)		대출 실행 (새마을 금고)

* 신청자가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완료되도록 조치

기관	역할
중기청	- 지원기준 및 고시 마련
지역신보	- 보증공급 (지원대상인 경우 신속 보증)
새마을금고	- 자금대출
시장상인회 등	- 사업사실 확인

신청서류 :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새마을금고(전국 단일전화 1599-9000)

◦ 신용보증재단(전국 단일전화 1588-7365)

	융자
	서울희망드림 뱅크 저소득층

19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저금리 자금대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80억원

지원내용 : 1500만원 한도에서 무담보 금리 2% 내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장 5년 상환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가구로서

- 자활의지가 있고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 창업자중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자

제외대상 : 창업 희망업종 중 사치·향락업 등 일부분야 제외,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한하며 생활안정·전세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의지 등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가(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자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운영방법 : 전문 관리기관 위탁 운영 → MOU체결

- 융자대상, 관리운영비, 손실율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 마련시행

-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

기본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대출결정		대 출		경영지도·사후관리
시		관리기관		은행		관리기관

위탁기관 선정 : 1월중

대출신청 및 대출시행 : 2월중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02) 3707-9083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40세 미만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3,000억원 이상

업체당 보증한도 :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20

	보증
	Start-up I·II·III 보증 창업기업

21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조 7천억원 이상, 보증승인 후 3년간 최고 3억원∼5억원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우대)사항입니다.

단계별 창업지원 Start-up 보증상품

구 분	Start-upⅠ보증	Start-upⅡ보증	Start-upⅢ보증
대상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6개월이내	창업후 1년이내	창업후 1년초과 3년이내
대상업종	전업종*	좌동	제조업, 도매업 및 유망서비스업 등
Credit Line	3억원	좌동	5억원
지원기간	보증승인후 3년	좌동	좌동
취급점	창업Plaza	영업점	좌동

* 사치 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신청 ․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보증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기술창업기업

22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기틀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8천억원

보증한도 : 보증금액 5억원이내

- 단, 창업후 3년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원이내

- 사업장 임차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 가능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우대내용

- 기술평가모형 적용 완화 (KTRS-Startup모형 적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보증금액 사정 완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보증료 0.3% 감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창업후 5년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준비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기술평가신청서	- 기보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할 때 준비	-
기금수집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동의
	세무회계자료	‣ 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기금홈페이지 內 “재무데이터 제출센터”에 인터넷/팩스 송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입력가능	재무 데이터제출
	국세청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기보에 고지	홈텍스 서비스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ㆍ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ㆍ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입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확장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286억원

- 확장사업비(204억원) :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확장 및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특화계획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보육센터의 보육실 확장을 지원

- 운영비(82억원) : 입주기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지원조건 및 규모

- 확장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30억원이내(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보육센터로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30%이상 될 것)

- 운영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6천만원이내(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대학ㆍ연구소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 : 약 14개 내외 사업자 지원, 특화보육계획 등을 중점 평가

운영비 지원 : 최하 등급(하위 20%) 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 1∼2월까지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후 별도 공고예정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신청서류

- 확장비 지원 : 확장사업 신청서, 확장사업계획서 등(별도 공고시 안내)

-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신청서(별도 공고시 안내)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계획수립ㆍ공고 (2월) (중소기업청)		신청ㆍ접수(2월) (사업자 → 지방중소기업청)		1차 심사 및 추천 (3월)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3월) 결정 (중소기업청)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3월) (지방중소기업청→사업자)		사후관리 (지방청)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13)

	입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여성

24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실 제공 및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센터 입주시 지원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및 공동 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망 제공

-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 참여시 우대

※ 보육센터 설치 현황 : 전국 14개소(’08. 12)

지역	중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입주 공간	9	10	9	6	10	6	7	6	10	7	9	5	6	6	106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서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omanbiz.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절차

입주신청		운영위원회 심사		입주계약 체결		입 주
입주신청서 제출		업종,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입주업체 승인		입주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일정 : 공실이 생길 경우 신청 후 즉시 입주가능(연중수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042-481-449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31)

	입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25

장애인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장애경제인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입주공간 제공 : 서울(6개), 대구(6개), 광주(6개)/부산, 대전 설립중

공동 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을 통한 상담체제 운영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팩스, 02-326-0640)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www.debc.or.kr → 공지사항)

사업처리절차입니다.

공실 발생시 수시모집 : 홈페이지 공지(www.debc.or.kr)

입주신청		운영위원회 심사		입주계약 체결		입 주
신청서제출		업종,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입주업체 승인		입주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문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042-481-4583)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326-6200)

	입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기업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신규)창업자 등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 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6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정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며 주관기관은 지정한 대학·연구기관 등입니다.

지원내용

- 저렴한 입주공간, 공용 보육장비, 전문인력(매니저) 제공

- 창업강좌, 기술자문, 컨설팅(법률·세무 등), 마케팅 등 지원

- 창업강좌, 기술발표회, 산업박람회, 워크샵 등 참가

- 창업연구활동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창업진흥원 042)861-0430 www.bi.go.kr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부산시 신성장산업과 051) 888-3111~5

울산시 투자지원단 052) 229-2793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063) 280-3225

강원도 기업유치과 033) 249-3536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 220-3323

경상북도 경제과학진흥국 미래전략산업과 053) 950-3696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 249-4632

	입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지원 대학·연구기관

27

대학 연구기관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공동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75억원(4개 기관 내외를 지원)

지원내용 :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공사, 전기ㆍ통신망, 상ㆍ하수도 공사 등과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험 및 생산장비 구축비용을 지원

사업비 지원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대학ㆍ연구기관별 최고 2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기관이 부담

* 대학ㆍ연구기관은 본인 부담금 중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조건 :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지 및 부지 내에 조성하는 경우만 인정 (대학ㆍ연구기관의 별도 소유 부지는 제외)

지정

절차

	집적지역 개발계획		일정 면적이상

지정

요건

□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 비율이 30% 이하

□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 집적지역개발계획의 타당할 것

확인 필요사항

- 집적지역 지정 불가 지역 : 전용주거, 유통산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생산관리 지역

- 해당기관별 현물투자시 부동산(공시기가 우선), 건물, 장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

- 대학 설립 인가시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필요시 원활한 집적지역 조성 및 창업ㆍ벤처기업의 입주와 공장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계획서, 집적지역 위치도 및 지적도, 토지 등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필요시) 입주예정기관 확약서 및 지자체 추천서

* ’09.1월 중순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게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①계획수립ㆍ공고 (’08.12)		②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09.1 ∼ 4월)		③심의ㆍ선정 (5월)
중소기업청		대학ㆍ연구기관→지방중기청		심의위원회
⑥사후관리 및 정산		⑤사업비 교부 (6월)		④협약체결 (5월)
중소기업청ㆍ창업진흥원		(사)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대학ㆍ연구기관

신청기간 : ’09.1.19(월) ∼ ’09.3.27(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9)

	입지
	벤처빌딩 설치 창업기업

28

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에게 창업공간과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3억원 이상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경영환경 제공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

지원조건 : 지식기반서비스업, IT, 생물 산업 등 실내(약50㎥)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종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계획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입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기업

중소기업 창업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 설립, 경영·기술지도, 사업화컨설팅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30억원

지원내용 : 과제별 컨설팅비용의 70% 지원

<과제별 컨설팅 지원한도>

세부과제명	지원한도금액(만원)
사업성검토	400
창업절차대행	200
창업공장설립대행	500
경영ㆍ기술지도	500
사업화컨설팅	800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신청ㆍ접수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http://www.smbacon.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컨설팅 신청 (중소기업)		선정평가
1월초		매분기 예산 소진시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컨설팅 실시		협약체결		컨설팅사 선정
컨설팅사, 선정기업		컨설팅사, 선정기업, 주관기관		선정기업
중간/완료점검		정산 및 잔금지급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기간 : 매 분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ㆍ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기반팀 042)481-8906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0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매출증대,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과 업종전환(폐업 포함)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일반컨설팅(3일 이내)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는 심화컨설팅(10일 이내)으로 해결

- 자영업자는 컨설팅 수행과제(기간)에 따라 차등 부담(5~10만원 이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닌 ‘쿠폰제 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단, 호프집, 부동산중개업 등 생계형은 사업참여 가능)

신청방법 : 자영업자가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에 입력 또는 직접 작성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

사업참여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서류 : 자영업컨설팅 신청서

* 신청양식 :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에서 직접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신청접수 및 예비진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자영업자, 컨설턴트)
(’08. 12. 30)		(’09. 1. 12 ~)		(’09. 1 ~ 자금소진시)
사후관리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평가점검단)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컨설팅 완료 후 1개월)		(수시)		(최대 2개월)

신청기간 : '09. 1. 12 ~ (자금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자영업컨설팅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28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55

	컨설팅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창업컨설팅 장애인

31

예비창업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마인드를 제고하여 장애인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강좌, 교재, 창업상담 및 컨설팅

- 개최강좌 : 인터넷 쇼핑몰 성공전략, 장애인보조기기 제조, 안마 및 지압

- 아이템별 창업정보 및 사업전략 컨설팅 제고

- 성공기업 방문 및 국내전시회 참관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예비ㆍ신규 장애인창업자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접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팩스 02-326-0640)

신청서류 : 교육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장애인등록증사본

* 신청양식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사업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심사 및 수강생선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최 30일전		강좌 10일전		강좌 7일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042)481-4583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326-6200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

창업기업 및 투자유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상담 및 컨설팅에 대해 업체당 150만원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도내(전라남도) 창업기업 또는 투자유치 기업 등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접수
사업지원		대상결정		서류심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교육
	기술·주말창업학교 지원 예비창업자

33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후 수료생에 대해 기술평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알선·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6억원 (기술창업학교 15개, 주말창업학교 12개)

지원내용 : 지역별 기술창업학교를 지정하고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생을 모집·교육을 실시하며, 소요 비용(기관당 50백만원 이내)은 정부에서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창업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

* ’08년 기술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도 재신청 필요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techstart.or.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단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입력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교육운영계획서 1부, 수료생 사후관리계획서 1부, 과정운영요원 현황표 1부, 사업단 목표계획서 1부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ㆍ접수 (지방청)		심사ㆍ선정 (지방청)		과정개설 (사업단)		중간점검 (본청) (창업진흥원)		지원금 지급ㆍ 관리 (지방청) (창업진흥원)		점검ㆍ보고 (사업단) (지방청) (창업진흥원)
2. 23∼3. 20		3. 23∼3. 27		4월∼11월		7월∼8월		9월		12월

신청기간 : ’09. 2. 23(월) ∼’09. 3. 20(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진흥과(042-481-4479, 8904),

(사)창업진흥원(042-867-0253)

	교육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소상공인

사업 의욕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3,000여명

지원내용 : (1단계)창업적성진단, (2단계)이론교육, (3단계)현장실습, (4단계)워크샵, (5단계)자금지원, (6단계)사후관리 등 창업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예정자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교육기관→주관기관)		교육기관 선정 (선정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교육기관)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소상공인→교육기관)		사후관리 (주관기관↔교육기관)

*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신청기간 : '09.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교육
	경영개선 교육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5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9만여명

교육내용

교육명		사 업 내 용
기초교육		단기교육으로 경영개선 동기부여에 중점을 둔 교육방식
소그룹 교육	체험	소그룹단위의 체험․맞춤형 교육방식(6시간 내외)
	실전	토론, 실습, 역할연기 등 실전․몰입형 교육방식(20시간 내외)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교육기관 → 주관기관)		교육기관 선정 (선정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교육기관)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소상공인→교육기관)		사후관리 (주관기관↔교육기관)

*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신청기간 : '09.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교육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소상공인

36

시간적․공간적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edu.sosang.kr 또는 edu.sosang.or.kr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전환 예정자

신청 및 수강료 : 교육이 필요한 시기, 무료

세부내용

과정	지원과정	차시	주요내용
공통과정	18과정	43	창업과정 중심으로 업종분석, 아이템선정, 고객관리 등으로 구성
전문과정	26과정	80	음식, 슈퍼·체인, 이용·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화훼, 화장품 등 8개업종 전문과정으로 구성
합계	44과정	123

* 참고 : 1개 차시는 30분 내외로 구성

수강 절차입니다.

e-러닝센터 접속 (edu.sosang.or.kr)		회원가입		로그인 후 수강신청		과정별 학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e-러닝센터(1577-5302)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교육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여성

여성 유망 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기업인과의 멘토링을 통해 창업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7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 지식기반업종(컨벤션, 디지털, 패션 등), 감성기반 업종(이벤트 플래너, 코디네이터, 스페셜리스트 등) 중심

지원내용

- 창업교육 경비 일부 지원(총사업비의 80% 지원)

- 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교재비, 홍보비 등 일부 지원

- 실습위주의 창업교육 진행

- 창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

▷ DB 구축을 통한 창업 정보 제공(SMS, E-mail서비스)

▷ 성공창업을 위한 일대일 맞춤 창업컨설팅

▷ 자금지원 : 창업교육이수자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추진)

▷ 유망아이템 창업자에 대한 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 실습위주의 교육진행 및 교육수료 후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지원우대(지역신보) 등을 통한 사후관리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여대생·주부 등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전업희망자 등 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여성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창업 적성검사(온라인)		실전 창업 교육		사후관리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http://www.womanbiz.or.kr) 접속 → 해당사업에 온라인 신청(로그인)

신청서류 : 없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042) 481-459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 369-0926

	교육
	여성 이랜서 전문가 양성 여성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검색하고 진행하는 이랜서(Elancer: Electronic Freelancer)를 양성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8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www.elancer.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웹·창업· IT 등에 대한 유·무료 강의 제공, 프로젝트 연계 지원

- 교육과정 이수후에는 (사)한국여성 벤처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이랜서에 이력서 등록시 프로젝트 추천과 운영자와의 1 : 1 상담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여대생·주부 등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전업희망자 등 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여성

사업처리절차입니다.

회원가입		온라인교육 수강신청		수강기간 통보		온라인교육 수강		온라인교육 이수인증		전문 이랜서 활동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 481-4425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랜서 상담센터 02) 2156-2166

	교육
	뉴미디어 창업스쿨 예비창업자

미디어 융합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신성장 산업부분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39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 뉴미디어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전반의 기획, 제작, 개발 관련분야

지원내용 : 창업교육(2개월) → 창업 컨설팅·사업회지원(8개월)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 1인 창조기업 시범사업

교육장소 : 한국방송회관(서울 목동), 현장체험장

강사진 : 뉴미디어 및 창업분야, 학계, 실무전문가 등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뉴미디어분야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보유자, 뉴미디어분야 창업계획중이거나 사업 중인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개인 또는 프로젝트팀 신청가능

모집인원 : 50명 내외

교육기간 : ‘09.03.16 ~ ’09.05.08 / 창업집중교육+수시교육(월 1~2회)

선발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서류합격자에 한함) 교육 참가 신청시에 약식 사업기획서 제출하여 지원동기, 경력, 사업기획서 심사 등 종합 평가

사업처리절차입니다.

모집		1차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교육 기간		창업컨설팅
2. 9∼2. 27		3. 3		3. 4~3. 6		3. 9		2.16~5. 8		3.16~12월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biz.kbi.re.kr 접속 후 참가신청서 및 사업기획서 작성

* 세부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은 홈페이지 참고

* 증빙서류 일체는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 심사시 제출

창업기획서 작성요령 : ①사업개요 ②사업내용(기획내용) ③사업화방안 및 향후 계획 ④기타  항목순으로 , A4 2장 이내의 한글파일에 기술하여 등록

* 작성세부내역은 스쿨광장 → 자주하는 질문 → 참가 신청의 “Q.(창업스쿨) 사업기획서 작성 및 등록”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방송영상창업진흥원(KBI)  연수기획팀 02)3219-5555~6

	교육
	대학생 창업 강좌 대학생

40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대학이 창업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총 100개 강좌, 강좌당 400∼500만원

사업비 지원 : 외부강사료,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지원금액의 30% 이내로 사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2∼3학점 인정)코자 하는 대학

- 이․공계열 기술(이론)의 사업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개설코자하는 대학 우대

평가방법 : 강좌의 구성내용 및 대학의 창업활성화 의지 및 수행능력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창업강좌 사업신청서, 강의운영계획서, 창업강좌 강의 동의서, 창업강좌 사업 예산서 각 1부씩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신청ㆍ접수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심사 및 선정 (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협약체결 및 강좌계획서 접수 (창업진흥원)		지원금지급 (100%) (창업진흥원)		강좌개설 및 중간점검 (운영기관) (지방청)		최종결과보고 및 검토 (운영기관) (창업진흥원)
'08. 12. 29 ∼ '09. 1. 23		'09. 1. 26 ∼ '09. 1. 30		개강 14일전		개강 후 7일		총 강의시수 2/3 시점		종강 후 3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업진흥과(042-481-4479, 8904)    (사)창업진흥원(042-867-0253)

	교육
	하이서울 창업스쿨 예비창업자

41

체계적·전문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 정규과정 : 패션, 인터넷, 벤처, 일반 창업과정(반기별 운영)

- 경영전략과정 : 세무, 법률, 재무 등

지원규모 : 9억 5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만 21세 이상 서울지역 창업 예정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교육
	맘프러너 창업스쿨 여성

41

창업을 희망하나 육아문제 등 환경적 제약으로 창업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On-line상에서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 창업과정 : 외식업, 유통업, 인터넷 창업 과정

- 실무과정 : IT 및 디자인, 교육/취미, 경제/재테크 과정

지원규모 : 1억 4천만원, 5800명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여성 창업 희망자 및 일반 시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교육
	장애인 창업강좌 운영 장애인

42

예비창업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장애 경제인의 성곡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일반업종 창업강좌, 인터넷 쇼핑몰 창업강좌, 특화업종 창업 강좌로 운영(교육비, 교재비 등 무상지원)

지원규모 : 일반업종(90명, 천3백만원), 인터넷 쇼핑몰(20명, 2천5백만원), 특화업종(20명, 4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창업희망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교육
	노인창업교실 운영 노인

42

43

창업교육 및 상담·지도 등을 통해 다양한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창업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1회 5일 과정(27시간), 연 4회 운영

- 노인창업환경, 창업절차와 사례, 아이템 선정, 계획수립, 대인관계 능력향상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 기타 창업관련 정보제공

지원규모 : 80명, 5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창업희망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02) 3707-9648

	교육
	인천 Biz-Academy 사업 예비창업자

44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창업모델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식기반형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Crebiz 스쿨, Crebiz 컨설팅, 아이디어 창업박람회, 인천 High-tech 유망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콜센터, 공장설립 지원센터 등 6개 사업 운영

지원규모 : 3억 5천만원, 6개 사업

* ‘09. 12. 까지 한시적 시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기업지원과 032) 440-4268

	교육
	창업강좌 개최 예비창업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강좌 운영비 전반(강사수당, 교제제작 등)

- 연 2회 총 12일간 24개 강좌 개최

- 상반기 : 중소기업청 창업5단 패키지교육연계 창업촉진 도모

- 하반기 : 부산시 창업박람회 연계로 창업체험기회 제공

지원규모 : 2천만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기업유치과 051) 888-3107

	교육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장애인

45

46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경제인들에게 창업아이템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강좌 운영비 전반(강사수당, 교제제작 등), 연 2회

- 창업아이템 선정과 자금관리 전략 등

- 2일간 12개 강좌

지원규모 : 1천 7백만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기업유치과 051) 888-3107

	교육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47

창업초기 사업자 및 창업 예정자에 대한 다양한 경영기법과 정부지원제도 안내등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강좌 운영비(교육비 무료, 8개 강좌)

지원규모 : 6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초기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교육
	창업강좌 운영 예비창업자

48

창업초기 사업자 및 창업 예정자에 대한 다양한 경영기법과 정부지원제도 안내등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강좌 4과정

- 마케팅, 비즈쿨(BIzCool) 창업컨설팅, 전자상거래 창업, 창업보육 담당자 과정

지원규모 : 120명, 2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초기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 220-3323

	교육
	소상공인 창업강좌 및 교육 소상공인

49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에게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창업교육, 교도소 수용자 창업교육,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

지원규모 : 1500명, 1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초기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 220-3323

	교육
	창업스쿨 운영 예비창업자

50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분위기 활성화로  신규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연2회(주·야간반 운영), 기본실무지식과 창업절차, 회계·법률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 제공

지원규모 : 200명, 5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전 사업자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공고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교육실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 259-6000

	교육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대학생

51

대학생 창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마인드를 높이고 경쟁력 갖춘 창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캠프 운영(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대학거점 창업반)

-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10개팀 지원)

* 전년도 동아리 활동 실적 평가 →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사후 정산

- 국내 우수기업(연구단지) 탐방(70명 내외)

지원규모 : 1억 5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창업준비생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교육
	창업대학원 대학원생

52

권역별로 5개의 창업대학원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지원

지원규모 : 18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대학에 창업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 분	중앙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국· 사립	사 립	국 립	국 립	사 립	사 립
개설형태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야간, 4학기)	특수대학원 (주간, 5학기)
개설시기	‘04. 9	‘05. 3	‘05. 3	‘05. 3	‘05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4410

	교육
	지식기반 서비스업 여성창업지원 여성

감수성과 섬세함을 갖춘 여성고급인력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여성벤처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유망 여성창업아이템 발굴

-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여성CEO 성공사례 발표회를 통한 창업열기 확산

- 창업아이템별로 맞춤식 창업교육 제공

- 창업전문 컨설팅 및 창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단계별 창업지원

교육과정

- 상반기 : IT/UCC기반, 콤플렉스 상담컨설팅, 광고카피 컨설팅, 라이프 코디네이터 창업교육

- 하반기 : 신규로 발굴된 창업아이템 교육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책사업부

신청서류 :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www.elancer.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처리절차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문 교육기관		창업지원단		사후관리
▪ 국내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아이템 발굴 ▪ 사업설명회 개최 ▪ 교육생 모집		▪ 단계별 맞춤식 전문교육 - 일반창업교육 - 분야별 전문가욕 - 실전창업교육		▪ 전문컨설팅 - 사업성진단 - 자금조달지원 - 기타 경영지원		▪ 유사업종 멘토링 ▪ 분기별 창업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수렴

추진일정 : 사업신청(1월), 교육실시(∼11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5)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책사업부(02-2156-2166)

	제도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

54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직접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

지원내용

- 교원·연구원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겸직 또는 겸임 가능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현금·현물출자 허용(대학은 현금출자 제외) 및 현물 출자시 평가특례* 적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 현물출자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는 ‘상법’에 따라 공인된 것으로 의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 4386

	제도
	스톡옵션 창업·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벤처법 16조의3)

55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스톡옵션 특례 : 내부 임직원→외부(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외부인력의 스톡옵션이 20%이상인 경우, 주충의 특별결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 범위 : 발행주식의 10%

부여주식수 및 행사금액

구 분	전 체 (1,136개 기업)	임직원 외	업체평균	개인평균
발행주식수	7,134백만주	-	6,280천주
부여주식수 (발행주식대비)	234백만주 (3.2%)	7.9백만주	206천주	7,510주
부여인원(명)	31,226	724	27.4
부여금액(백만원)	878,681	20,380	773.4	28.1

* 임․직원 이외 부여 현황은 2006년말 기준

발행주식수 대비 부여비율 : 평균 4.3%

구 분	5% 이내	5 ~10%	10~15%	15~20%	20~30%	30~50%	계
업체	1,231	505	186	75	64	48	2109
비율(%)	58.4	23.9	8.8	3.6	3.0	2.3	100

* 1개 업체가 중복 부여한 경우 포함

	펀드
	창업투자조합에 모태펀드 출자 창업·벤처기업

56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30%∼80%를 모태펀드에서 출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출자규모 : (1차)1,070억원 내외, (2차)150억원, (3차)400억원

* 지원시기 : 연 3회(’08.12, ’09.5, ’09.9)

지원내용 :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80%를 모태펀드에서 출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상조합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출자조건

-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결성액의 60% 이상을 조합의 주 결성 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투자

선정우대기준

-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지방기업 지원 등 조합결성목적이 정책적 목적 또는 특수목적달성 기대효과가 높은 경우

- 최근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A+, A)을 받은 경우

- 조합만기가 7년 이상인 경우(문화산업분야 관련조합은 미적용)

- 결성총액 대비 외국자본 참여가 최소 30% 이상인 경우

선정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 등 투자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산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LLC형은 제외)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② 자기 자본의 5배

* 창업지원법령상의 투자의무비율(40%)을 달성한 조합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기투예정 자산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예) 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기업구조조정조합)

선정취소

-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출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운용기관이 외국자본 참여를 출자의향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운용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투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신청서류 : 붙임 참조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		신청 제안서 제출 (벤처캐피탈 → 한국벤처투자)
’08. 12. 30(화)		’09. 1. 21(수)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한국벤처투자)
’09. 2월초		’09. 2월말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 (한국벤처투자 → 벤처캐피탈)		조합 결성신청서 제출 및 등록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청)
’09. 2월말∼5월		’09. 2월말∼5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042-481-4417/4422)

한국벤처투자(02-2156-2009, http://www.k-vic.co.kr)

[붙임]

제출 서류 (※ 관련서식은 www.k-vic.co.kr에서 다운로드)

1. 서류 구성

◦ 별첨1 출자신청서

◦ 별첨2 서약서

◦ 별첨3 확인서

◦ 별첨4 확약서

◦ 별첨5 투자조합결성제안서

◦ 별첨6 조합현황 총괄(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 별첨7 제안서 PT 자료

◦ 별첨8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 투자/회수 실적(별첨5의 2.2∼2.3 관련 세부 내용임. 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 별첨9 회사의 주요주주와 조합의 주요출자자 명부(첨부양식 참조, 반드시 엑셀로 작성할 것)

2. 제출 방법 ( □부터 □까지 순서대로 제출 )

□ 원본 1부, 사본 2부 : 제본하지 말 것

◦ 제출 서류  - 별첨 1, 2, 3, 4
- 출자희망자가 있을 경우 출자의향서 포함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등록 서류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제본용 3부 : 아래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본 (책 제본 권장)

◦ 제출 서류  - 별첨 1, 2, 3, 4, 5, 6, 9

□ PT용 제안서 1부 : PT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별첨 7 (PowerPoint 총 pp.10∼15로 중점사항 위주로 작성)

□ 기타 서류

◦ 제출 서류 - 별첨 8 출력물 1부
- 회사 및 조합의 최근 4년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각 1부

- 현재 운용중인 (해산하였으나, 미청산상태의 조합 포함)투자조합규약 사본 1부

□ CD 1매

◦ 포함 내용 : 별첨 1부터 별첨 9까지 모두 포함

	펀드
	창업 보육펀드 운영 창업·벤처기업

57

창업보육센터 내 우수기업에 초기 직접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를 기하고, 사업초기 직접투자를 통한 자립화 지원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펀드규모 : 창업보육펀드 100억원(도 60, 업무집행조합원(튜브 인베스트먼트) 15, 일반조합원 25)

소요예산 : 3천 3백만원(이자 차액보전)

지원규모 : 2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중기센터, 경기 테크노파크 등의 입주기업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우수기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 249-4632

	정보제공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소상공인

58

창업 및 업종전환을 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입지 및 업종선정 지원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전자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제공내용 : (http://sg.smba.go.kr)

- 웹 DB(2,377만건)를 통해 주요 매출변수인 동종·경쟁업체 수 등 47종을 제공(3개 상권 정보 비교가능)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정보

- 전국 600개 상권에 대해 62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2개 상권 정보 비교가능)

* 점포(업종별 증감추이, 밀도 등), 인구(연령·성별 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인구유발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 200개 업종에 대한 창업전 필수사항 점검 정보 제공

* 창업절차 모형도, 소비자 특성, 마케팅 전략, 손익분기점, 벤치마킹 모델 등 창업 전 필수점검 정보 제공(음식업 : 횟집, 해장국, 제과점 등)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거나 600대 주요 상권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내의 각종 정보검색

* 동 시스템의 상권정보와 함께 62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사의 “상권․입지 분석서비스”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28)

소상공인정책과(024-481-4566)

	정보제공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 및 공장설립 등 창업의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창업절차 지원 : 11개 지방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안내,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 입지정보, 환경영향평가 등 창업에 관한 사전절차를 지원

컨설팅 지원 :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내용 중 창업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창업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

* 지방중기청 담당관 또는 전문상담사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창업컨설팅의 신청부터 직접 지도

연계지원 : 지방청에 구축되는 비즈니스링크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업무를 포함하여 수출 등 타 분야와 연계 지원

* 비즈니스링크 : 창업, 판로, 세무ㆍ회계, 노무, 특허, 법률 등을 중심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요일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를 상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기반팀(042-481-8906)

※ 붙임 :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연락처

[붙임]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연락처

지 역 별	분 야	연락처
서 울 창업지원센터	창업	02 - 509 - 6775
	인ㆍ허가	02 - 509 - 6773
		02 - 509 - 6780
	경영	02 - 509 - 6722
부산ㆍ울산 창업지원센터	창업	051 - 601 - 5108
	인ㆍ허가	051 - 601 - 5103
	경영	051 - 601 - 5123
대구ㆍ경북 창업지원센터	창업	053 - 659 - 2209
	인ㆍ허가	053 - 659 - 2204
	경영	053 - 659 - 2210
광주ㆍ전남 창업지원센터	창업	062 - 360 - 9113
	인ㆍ허가	062 - 360 - 9103
	경영	062 - 360 - 9131
경 기 창업지원센터	창업	031 - 201 - 6907
	인ㆍ허가	031 - 201 - 6905
	경영	031 - 201 - 6909
인 천 창업지원센터	창업	032 - 450 - 1122
	인ㆍ허가	032 - 450 - 1113
	경영	032 - 450 - 1114
대 전 창업지원센터	창업	042 - 865 - 6108
	인ㆍ허가	042 - 865 - 6107
	경영	042 - 865 - 6116
강 원 창업지원센터	창업	033 - 260 - 1614
	인ㆍ허가	033 - 260 - 1611
	경영	033 - 260 - 1613
충 북 창업지원센터	창업	043 - 230 - 5325
	인ㆍ허가	043 - 230 - 5330
	경영	043 - 230 - 5341
전 북 창업지원센터	창업	063 - 210 - 6413
	인ㆍ허가	063 - 210 - 6411
	경영	063 - 210 - 6412
경 남 창업지원센터	창업	055 - 268 - 2530
	인ㆍ허가	055 - 268 - 2520
	경영	055 - 268 - 2517

	정보제공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 창업기업

온라인(Bizinfo), 콜센터(☎1357), 방문상담(지방중기청)을 연계하여,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비즈니스링크 :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기관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 경영지원 프로그램

<비즈니스링크 세부지원내용 및 전문가>

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전문가 자격
창업․ 환경반	창업/벤처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재직자 등 경력자
	법무/규제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관련, 국제분쟁 등	- 변호사, 법무사
금융․ 경영반	금융/ 환위험관리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지원기관 경력자 등
	인사/노무	- 인사/조직 관리, 직무교육, 성과평가 - 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등	- 경영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회계	-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등 - 영업양수도 관련 세법 검토, 조세법령 자문, 회계감사 자문 등	-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 일반	- 경영전략, 환경경영 등 경영전반	- 경영․기술지도사 -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경력자 등
기술․ 정보반	기술/특허	- 기술 자문, 기술동향 - 특허등록 및 출원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 보호 등	- 기술지도사, 변리사, 관련분야 경력자 등
	정 보 화	- 기업 정보화 전략 자문, 정보화 기반 구축 자문, 정보화교육 등	- 기술지도사 - 관련분야 경력자 등
	생산 관리	- 생산관리,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 경영․기술지도사, 관련분야 경력자 등
수출․ 판로반	마케팅/수출	- 마케팅, 시장조사 등 - 수출관련정보, 관세, FTA관련 등	- 경영지도사, 관세사, 관련분야 경력자 등

사업처리절차입니다.

구 분		수 행 기 능		비 고
① 상담 / 신청		◦ 중소기업 → 온라인/전화/방문 신청 ◦ 전문상담실 → 상담실시		지방청
②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현장 클리닉 업체 선정		◦ 전문상담실에서 애로사항 해소 불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위탁기관에 현장 클리닉 선정 통보		지방청
③ 지원 대상 통보		◦ 지방청은 선정기업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기업부담금 납부, 등 진행절차 안내		지방청
④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전문가 선정		◦ 선정된 중소기업은 위탁기관에 기업부담금납부(총 자문비용의 부가세 포함) ◦ 지역별 전문가 POOL에서 지원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 선정		지원기업
⑤ 수행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 (위탁기관)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 (지방청)선정된 전문가는 지방청에 수행계획서 제출(온라인) → 지원기업, 지방청의 수행계획서 승인 → 협약체결		위탁기관 지방청 지원기업
⑥ 현장클리닉실시		◦ 협약서 및 협약내용에 따라 현장클리닉 진행 및 수행일지 작성		비즈니스 파트너
⑦ 완료보고 및 평가 사업비지급		◦ (비즈니스파트너)자문 완료한 전문가는 온라인에서 완료보고서 작성 → (수진기업) 확인 ◦ (지방청)현장클리닉 만족도조사(온라인) ◦ (지방청)수행내용 완료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재작업 요구 ◦ (위탁기관) 적정한 경우 사업비 지급		비즈니스 파트너 위탁기관
⑧ 사후관리 및 성과판정		◦ 현장클리닉 완료 후 1회 의무 사후관리(전화/방문) 및 정부정책 연계안내 ◦ 고객만족도 결과, 사후관리 고려하여 성과판정		지방청

사업 참여기관들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중소기업청	◦ 비즈니스링크 사업 총괄 ◦ Bizinfo 시스템 운영 총괄 - http://www.bizinfo.go.kr 운영 * 387개 기관 중소기업 지원정보 및 실시간 온라인 상담 ◦ ☏1357 콜센터 운영 - 상담원 및 외부전문가(1천여명) 상시 연계	Bizinfo, 콜센터, 비즈니스 지원단간 연계 운영
지방 중소기업청	◦ 지역 비즈니스 링크 총괄 ◦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 현장클리닉 전문가 연계 등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신설)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원사업 협의 ◦ 비즈니스링크사업의 성과점검 및 평가	중진공, 중앙회, 신․기보, 지역신보, 수보 등 지역소재 중소기업지원기관
주관기관	◦ 전문가 POOL 등 관리 ◦ 현장클리닉 진도관리와 사업수행 점검 ◦ 현장클리닉 사업비 지급, 정산 등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비즈니스 파트너	◦ 현장 클리닉 단기 애로과제 해결 ◦ 현장클리닉 지원기업 사후관리 및 연계 사업 안내	등록 전문기관
전문가 POOL	◦ Bizinfo, ☏1357 콜센터 상시 상담 참여 ◦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순회근무	등록 전문가

* 비즈니스 파트너 : 비즈니스링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지방청장이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중에서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대상기관 : 중진공, 상공회의소, 회계․특허사무소, 컨설팅 업체 등)

* 전문가 POOL : 비즈니스 파트너에 소속(추천)된 분야별 전문가 그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042-481-4397)

콜센터(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정보제공
	서울 신기술창업센터 운영 창업기업

61

입주 공간 제공 및 체계적인 입주업체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창업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입주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555건), 홍보 및 마케팅 지원(365건), 2억 6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정보제공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소상공인

One-stop 시스템 지원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종합 컨설팅제를 도입하여 자영업 활성화 및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6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구 분	지원계획	예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5,960명	4억3천5백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장임차자금 지원	600억원	1.1억원
서울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개최예정 (10.29~10.31)	2억원
자영업 유관기관 통합사무실 운영	1개센터 추가 통합운영, 콜센터 운영, 강남센터 이전	1억5천만원
업종별 창업리플렛 제작 및 자영업 지원사업 홍보	업종별 26,000부, 안내책자 6,000부, 각종 광고	5천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3천5백만원
상담사 역량강화	해외시장조사,외부위탁연수,직원워크샵 개최, 업종연구보고 등	5천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에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정보제공
	장애인 창업 및 경영지원 전문 상담실 장애인

63

창업, 경영고충의 무료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장애인 기업의 육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장애인기업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자금,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규모 : 2천5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장애인 및 업종 전업 희망 장애인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상담신청		상담신청자 접수		상담일 선정		전문상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정보제공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여성

64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5개 센터에서 창업강좌, 창업보육실, 창업상담 제공

지원규모 : 1억2천7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진 여성창업지원센터 외 4개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051) 888-2951~8

	정보제공
	창업·공장설립 민원 Quick Service 실시 예비창업자

65

창업·공장설립 승인을 빠르게 진행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공장설립 지원서비스 강화 및 One Stop 처리

- 민원처리실태 점검 분석

- 시·군·구 담당직원 업무역량 강화

- 창업애로해소 핫라인 설치 운영

- 창업·공장설립지원센터 구축(9개소)

- 창업·공장설립 안내책자 제작·배부(1000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 229-2793

	정보제공
	대학 순회 창업설명회 대학생

66

대학생 대상 창업설명회 개최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아이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전라남도 소재 5개 대학에서 창업 및 기업운영 전략, 성공사례 등의 교육 실시

* 협조부서 : 농업정책과, 해양생물과, 전남 테크노파크

지원규모 : 500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정보제공
	창업멘토사업 예비창업자

67

우수 창업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 창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창업멘토 교육, 아이템 개발비, 창업컨설팅, 창업보육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 18개 아이템, 3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 창업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로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 249-4632

	전시·홍보
	대한민국 창업대전 창업기업

68

창업기업 및 지원기관의 성과를 전시하고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 창업활성화의 정책의지 및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행사내용 : 개막식․시상식 및 창업초기기업 제품 전시회

① 개막식 및 창업기업․지원기관․유공자 시상식(6. 18)

② 우수 창업기업 전시회 : 300부스, 220개 업체(6.18~20)

③ 일자리박람회(노동부), 투자마트, 상품기획자(MD)초청 상담회 등

행사규모 : 220업체 전시, 75명 표창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참가대상 :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각종 기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하거나  신기술 개발·개량으로 경영혁신을 이룩한 기업

일시· 장소 : ‘09.6.18(목)~6.20(토), COEX 인도양 9,10홀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시상식 절차

① 포상 신청 : 본인 추천은 창업진흥원으로 개별 신청하고, 기관추천은 지방청, 신․기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09.2.5 ~ 2.27)

② (선정) 기본요건 서류심사, 기술평가 및 현장평가(기업) 과정을 거쳐 공적심사실무위원회(창업진흥원)에서 2배수 선정

- 창업진흥원을 통해 부문별 2배수 추천을 받아 우리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기본여건심사 : 형사처벌 여부, 재해율(기업),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인) 여부 조사

＊기술평가 및 현장평가(기업) : 기술보증기금 및 해당지방청 합동 현장실사

< 세부 추진 절차 >

추천요청 및 공지 (중기청, 창업진흥원)		신청접수 (기업→ 창업진흥원)	-	신청접수 (기관추천)		심의·선정 (중기청, 창업진흥원)		선정여부 통보		시상식 (6.18)

전시회 참가선정

① 참여자격 : 정부의 각종 기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하거나  신기술 개발·개량으로 경영혁신을 이룩한 기업

* 신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동아리도 참가 가능

② 신청 : 창업진흥원으로 개별 신청하거나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신청(2.5~2.27)

* 개별신청 : 창업대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유관기관 추천 : 지방청,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유관기관 추천 기업은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으로 제출

③ 선정 :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20여개 기업 등을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창업진흥원, 교수, 유관기관 등 관계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창업대전 표창기업은 전시회 의무적으로 참가

- 기타 추천기업 및 개별신청기업은 기술력, 성장가능성 위주 선정

- 비즈쿨 및 동아리 등 학생 창업기업은 24개의 전시부스 별도 배정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4

창업진흥원 042) 867-0253

	전시·홍보
	기술창업 선도기업 발굴 창업기업

69

침체된 사회전반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성장 동력원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선정된 ‘기술창업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

- 우수창업기업 투자마트 개최, 창업대전·벤처코리아 등 행사참가 지원

- 창업교육시 성공기업인 CEO 특강 실시

- 우수 창업 성공사례집 발간

- 인터넷 창업방송국을 개설하여 창업성공사례 및 창업정보 등 제공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중 신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기업

주요 심사기준 : 기술성, 혁신성, 성장가능성, 산업 파급효과,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및 경영비전 등을 고려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선정방법 : 주관기관(기술보증기금)에서 업체 모집,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한 후 중소기업청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중기청장 표창 수여

일정 : 상·하반기 분기별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06

	전시·홍보
	창업박람회 개최 창업기업

70

창업 희망시민들에게 창업관련 지식·정보제공과 함께 지원기관을 통한 현장 창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부산시>

지원내용 : 창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박람회장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 8천만원

<전라남도>

행사내용 : 제품전시,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창업설명회, 부대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시 기업유치과 043) 220-3323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061) 286-3844

	전시·홍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소상공인

71

예비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정보제공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

행사내용

- 품질우수제품·유망 소자본창업업종·지역특산품 전시

- 창업 및 지원상담, 창업교육, 성공발표회 등 부대행사

지원규모 : 3천 5백만원

<경상북도>

행사내용 : 창업박람회 및 창업상담지원·계약

지원규모 : 2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기간 및 장소 : ‘09.05.29 ~ 5.31,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체육관

<경상북도>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업유치과 031) 249-4632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053) 950-3543

	경진대회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일반

72

일반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9억원(30개 창업아이템 지원)

지원내용

- 시상 및 포상 : 최대 20백만원의 포상금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시상구분	시상 등급	시 상
부문 통합	최우수상 2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20백만원)
학생부	우수상 6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4백만원)
	장려상 8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2백만원)
일반부	우수상 6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4백만원)
	장려상 8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2백만원)

- 예비창업교육 : 경진대회 1차 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창업준비 지원

- 커넥트 프로그램지원 : 유망 아이템으로 선정된 최종수상자에게는 기업시뮬레이션(1:1코칭 교육), 분야별 진단 및 문제해결, 해외 시장 견학 등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모집부분

- 학생부 :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력제한 없음

- 일반부 : 교수ㆍ연구원 및 예비 기술창업자 등

* 별도의 자격제한 없음

심사방법 : 1차 평가(지방청) 및 2차 평가(서면·발표심사) 등을 거쳐 총 30팀 선발

평가기준 : 기술성, 사업성, 창의성, 경영 및 재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ㆍ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ㆍ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자 모집 (지방중소기업청)		1차 선발 및 창업교육 (주관기관)
’08.12.29		2.1∼2.27		5∼6월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수상자 선발 및 시상 (주관기관)		2차 선발 (심의위원회)
8∼10월		8월		7월

* 주관기관 : (사)창업진흥원

신청기간 : ’09. 2. 2(월) ∼ ’09. 2. 27(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8920

(사)창업진흥원 042)867-0253

	경진대회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지원 예비창업자

73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신기술 창업 아이템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우수 신기술 창업아이템 선정을 통한 기술개발비 지원(12개사)

구 분	선정내역	지원금액
예비 창업자 부문	최우수(1)	1천 5백만원
	우 수(2)	각 1천만원
	장 려(3)	각 7백만원
창업 기업 부문 (창업 2년 미만 기업)	최우수(1)	3천만원
	우 수(2)	각 2천만원
	장 려(3)	각 1천 2백만원

- 선정기업(창업자)의 기술개발 성과 및 아이템에 대한 홍보

지원규모 : 2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의 신기술 창업기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 02) 3707-9320

	세제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기업

74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세제
	취득세·등록세 감면 창업기업

75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제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창업기업

76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12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132)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3)

가.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감면배제 유형	관 련 규 정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법§5, §11, §24, §25, §25의2～§25의4, §26, §63의3②, §9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법§6, §7, §12의2, §31④․⑤, §32④, §33의2, §63, §63의2②, §64, §66～§68, §85의6, §121의8, §121의9②, §121의17②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 법§5, §11, §24, §25, §25의2～§25의4, §26, §63의3②, §94, §104의14, §104의15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6, §7, §12의2, §31④․⑤, §32④, §33의2, §63, §63의2②, §64, §85의6, §121의2, §121의4, §121의8, §121의9②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120③, §121, §121의2, §121의4, §121의9③, §121의17③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감면배제 유형	감면배제 규정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법§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중①1․2호 - 법§11(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② 3호 - 법§24(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①1․2호 - 법§25(제1항 제7호, 제9호 제외) - 법§26 * 법§25, 법§26는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 법§11② 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 - 법§24(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① 1․2호 - 법§25(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 - 법§26

다.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방법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 □ □ □ □ □□	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10%(일반기업 13%～15%)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라.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 세액공제․면제․감면받은 세액	×	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금액)	×	법인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법인 세율	〕	×	2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법§63의2․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부담금
	부담금 감면 창업기업

77

제조업 창업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일괄 면제(창업지원법 제39조의2)

* 부담금 징수현황 : 총 102개 부담금, 11조원(국세수입의 약 9％)

주요 내용

- ‘07.8.3부터 3년간 제조업 창업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면제

나. 개별 법률에 의한 부담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부 록> 절차
	창업절차 안내 예비창업자

78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절차, 창업자금,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하는 등 창업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1) 창업예비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구상 단계에서

- 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결정, 창업팀과 조직구성 등 사업핵심요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업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로서

- 주로 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창업자의 구상을 보다 체계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는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요약

계 획	해두어야 할 일
1. 개업 예정일	- 개업 예정일을 설정한다.
2. 자금계획	- 목표를 세우고 개업자금을 마련한다. - 자기자금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 차입금, 출자금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3. 보증인	- 보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4. 판매전략	-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 점포,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어디에서 개업하는 것이 좋은가 -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5. 제조	-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 어떤 공장이나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 누가 얼마나 제조할 것인가
6. 종업원	- 종업원 예상인원수 및 동원방법을 고려한다 - 파트타이머를 쓰는 법을 배운다
7. 사업형태	- 개인사업인가 법인사업인가 - 유한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 법인의 경우 설립등록준비 및 절차를 알아본다
8. 은행거래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에 대한 공부를 한다
9. 세금	- 세금에 대해 공부한다

<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①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②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 실체형성 절차

③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 회사의 제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사업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③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사항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

-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④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증사본 등)

- 주주 등의 명세, 정관 사본

< 절차 흐름도 >

				사업 인․허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법 인 설 립 등 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개인) : 세무서							법인설립신고(법인) : 세무서
신청서, 사업인․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신고서, 주주 등의 명세,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아래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계획입지인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절 차	내 용	준 비 서 류
1. 부지선정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 지역	-
2. 입지검토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여부 파악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등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발급	-
4.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 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 ∙건물배치도, 지적도 작성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 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에한함)
5. 사업계획서 접수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20일 소요	-
6.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
7. 농지, 산지조성비, 각종부담금 납부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산지조성비, 국유지점용료 등 납부 ∙창업승인업체 농지 및 산지조성비 100% 감면	-
8. 공장 건축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공장 건축 완료보고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 부동산등기,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성립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

(근로복지공단)

취업규칙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관련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동산 등기

(관할지방법원/등기소)

‑ 신청서, 등기원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청시 권한증빙서류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96조)

‑ 신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각층의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구조의 표시도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신고

(지방노동청/사무소)

- 신고서

(고용보험법)

<색        인>

- 수요자별 지원정책 안내 -

: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사람.

예비창업자

page : 1, 3, 62, 70, 73, 77, 80, 81, 82, 96, 106, 108, 116, 124

: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page 47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page 11

BI 입주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단, 세부 지원  대상 달라질 수 있음)

창업기업

page : 8, 18, 35, 43, 52, 55, 56, 61, 98, 102, 109, 111, 112, 117, 119, 120, 123

: 창업기업 중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page 44

기술창업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체 10인 이하)의 기업입니다.

소상공인

page : 23, 27, 33, 58, 64, 65, 66, 82, 95, 103, 113

: page 89, 90, 94

창업·벤처기업

: page 53, 88

대학·연구기관

: page 5

교수·연구원·대학(원)생

: page 16, 72, 84, 107

대학생

: page 85

대학원생

: page 14, 16

창업동아리

: page 17, 32, 40

저소득층

: page 29, 49, 67, 69, 74, 86, 105

여성

: page 29

장기실업자

: page 51, 60, 75, 79, 104

장애인

: page 76

노인

: page 25, 42

40세 미만

: page 28

폐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