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4. 8(수) 조간
배포일시	2009. 4. 7(화)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2150-5212) 김 찬 용(2150-5221)

제목: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 기획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

o 동 효율화 방안을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하여 4월 8일 시행할 예정임

□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PQ 및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

o 국가발주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

-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1단계(BBB-→BB+),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2단계(BBB-→BB0) 하향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연대책임인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에 비해 1단계 더 하향조정함

▪ PQ(Pre-Qualification) :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전에 미리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상태(신용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 공동수급체 : 2인 이상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결성한 실체

▪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까지로 2~4단계 완화

적격심사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업체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PQ 경영상태 통과기준 개정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대표자･ 구성원 동일)	개정 후
			단독계약	공동계약
				대표자	구성원 (공동이행방식에 한함)
500억원 이상공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BB+ 이상 (↓1단계)	BB+ 이상 (↓1단계)	BB0 이상 (↓2단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3- 이상	B+ 이상 (↓1단계)	B+ 이상 (↓1단계)	B+ 이상 (↓1단계)
	기업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단계)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단계)	회사채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단계)
500억원 미만공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행유지	현행유지	B+ 이상 (↓1단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행유지	현행유지	B- 이상 (↓1단계)
	기업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현행유지	현행유지	회사채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단계)

②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 도입

o 저가 하도급 문제점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민간･지방발주공사에 기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

-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게 됨

주계약자관리방식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③ 공동이행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o 현재는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의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o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2인 이상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결성한 실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④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o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초과시공 공사 : 계속비공사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한 공사분

- 양도가능 대상채권 : 초과시공 공사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확정채권

- 보증기관 : 계약이행보증기관, 선금보증기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관 등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흐름도》
발주청(국가) 계약상대자 금융기관 ② 초과시공 ① 민간선투자 계획 승인 ⑦ 기성대금 지급 ⑤초과시공분 기성대금채권 양도 ⑥ 자금 대출 ③ 신용보증 (공사대금채권 담보취득조건) ④기성채권 양도승인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⑧대출금상환

⑤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o 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한시적(‘09. 9월말까지)으로 전자견적의 예외 허용

- 비전자견적을 허용함으로써 설계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 계약체결기간 단축 및 예산조기집행 지원

비전자견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 결정

⑥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o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제한경쟁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2010년 12월말 까지)

지역제한 경쟁제도 :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입찰로서 국가공사는 76억원 미만(공공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지방 건설공사는 100억원 미만)에 대해 운영

□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o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입･낙찰 기회를 확대하며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고,

o 계약체결기간 및 공기단축을 통해 예산조기집행에 기여하는 한편,

o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o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2009. 4.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2

1. PQ 및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	2

2.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3

3. 공동이행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4

4.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5

5.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6

6.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7

Ⅰ. 기본방향

□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o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신용도하락 등에 따른 입찰참여  애로 해소 지원

o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을 통한 저가 하도급 문제점 개선 및 하수급인 보호

o 선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공동계약이행 원활화

o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를 통한 중소건설업체 자금 지원

o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을 통한 예산조기 집행 유도

o 지역제한경쟁 입찰요건 강화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구조조정대상업체 계약이행 원활화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설계･타당성조사용역 계약체결기간 단축		지역제한경쟁 입찰요건 강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Ⅱ.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1.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 및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 (현황)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문제 발생

□ (개선) 구조조정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토록 경영상태 기준완화

① 대표자 및 구성원의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대표자의 통과기준을 500억이상 공사의 경우 1단계(BBB-→BB+) 하향

※ 5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대로 BB- 유지

- 구성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은 500억이상 공사에서 2단계(BBB-→BB0), 500억미만 공사에서 1단계(BB-→B+) 하향

②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경영상태 배점기준간 점수차이를 차등화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만점 : AAA → 공사별로 A+～A- 이상으로 완화

- 점수차이 : 업계평균(BB+)이상 구간에서 격차축소(0.3～1.0점),             업계평균이하 구간에서 격차확대(0.6～2.5)

□ (기대효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 애로 해소 및 중소건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2.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현황) 민간･지방발주공사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旣 도입되어 있으나, 국가계약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이 미 도입

o 이에 따라 임금체불, 이면계약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의 문제 발생

*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07.4) 국토해양부 도입 요청(‘08.10)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

o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발주기관		발주기관
	도급			도급
종합건설업체 + 종합건설업체 (수급인)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수급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하수급인)

□ (개선)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신설･도입

□ (기대효과)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 강화

o 기존 수직적 협력관계 →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o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3. 공동이행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 (현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의 경우 대표자계좌로 선금이 지급됨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선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

o 그 결과 수급인(구성원)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연쇄적인 문제 발생

※ 선금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현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대가지급>
o 선금 : 대표자에게 지급 o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 각자에게 지급 ※ 분담이행방식에서 선금 및 대금은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 (개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수령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계약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

□ (기대효과) 선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포함된 공동계약의 차질없는 이행 도모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4. 계속비공사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 (현황) 계속비 공사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이 가능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계약

예산총칙 제7조,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제34조①

o 건설업체가 동 초과시공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초과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가 필수적

o 다만,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위험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기피하는 사례 우려

	< 관련 사항 >
o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발주기관, 모든 보증기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개선) 초과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의 경우 기성검사를 필한 확정채권이므로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양도가능하도록 허용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흐름도》
발주청(국가) 계약상대자 금융기관 ② 초과시공 ① 민간선투자 계획 승인 ⑦ 기성대금 지급 ⑤초과시공분 기성대금채권 양도 ⑥ 자금 대출 ③ 신용보증 (공사대금채권 담보취득조건) ④기성채권 양도승인 산기반신보 ⑧대출금상환

□ (기대효과) 공기단축 및 중소건설업체 자금지원 활성화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5.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 (현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 G2B를 통해 전자견적서 제출

o 이에 따라 동 용역에 대한 업계의 설계기술력 검증이 곤란하고, 계약체결기간이 장기간 소요

o 동 용역은 현재규정으로도 해석상 비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활용이 저조

2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이 필수이나, 계약의 목적･특성상 전자견적에 의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비전자견적이 가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①3)

	<전자견적과 비전자견적>
o 전자견적 : G2B를 통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 결정 o 비전자견적 : 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개선)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체결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허용

(‘09.9.30까지)

□ (기대효과) G2b를 이용하지 않는 비전자견적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체결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조기집행 도모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6.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 (현황) 지역제한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

o 이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의 상향조정(‘09.3.5) 등 지역우대혜택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 타지역업체가 공사지역으로의 일시적 전입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 우려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09.3.5)>

구분	공사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국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76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공공기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 지방 건설공사)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전문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개선)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설정)

o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여 허용

□ (기대효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