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화물차․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감소하고 2009년 유류소비 감소 전망에 따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14원”을 “529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4원”을 “37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14원	1.------------------------------------------------529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64원	2.----------------------------------------------- 375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2) 215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