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작성자	과장 진명기 주사 강영석
	2009년 3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4277 019-607-2441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법에서 배운다.

-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자 2,860명 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 자치단체 세무업무 담당자 2,86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행안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납세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내용은 ‘09년 달라지는 지방세 법․제도 개선사항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징수방법의 시연과 실습 등 실무위주의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 납세편의 시책 및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안정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법도 소개한다.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09년 지방세정보시스템 교육 과정 ≫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기간	예상 인원	08년 실적	교육장소
합 계				2,860명	2,653명
정기분 교 육	재산세(건물,주택)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6시간	3월~ 4월(15일)	650명	677명	방문교육 시도별교육장
	자동차세(1기) 정기분 부과	4시간	5월(15일)	250명	257명
	주민세 정기분 부과	4시간	7월(15일)	230명	237명
	재산세(토지) 대장정비 및 시뮬레이션	4시간	8월(15일)	250명	256명
	자동차세(2기) 정기분 부과	4시간	11월(15일)	230명	251명
	면허세 정기분 부과	4시간	12월(15일)	200명	226명
상 시 교 육	체납, 압류, 결손, 행정제제	6시간	6월 9월 10월 (10일)	550명	515명	중앙집합교육 지방세정보화 사업단 (서울 중구)
	수납, 과오납, 자동이체, 징수부	7시간
	자료추출, 사용자, 코드관리	6시간
	면허세, 사업소세, 취득/등록세, 주민세	7시간
	재산세, 자동차세	7시간
수시 교육	자치단체 요청 과정 ※ 자치단체 신청에 의해 개설	4~6 시간	수시	500명	490명	방문교육 혹은 중앙집합교육

※ 서울시는 자체교육 실시

<붙임 2>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09년 주요 지방세법 개정내역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개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화물차(대상 : 다마스, 라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범위 확대(50%→10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40만원), 등록세(100만원) 감면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확대(50%→100%)

- 외국인전용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연장(30일→6개월)

-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정기분에서 제외)

- 시․도간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제출 규정을 삭제

○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선

-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개선

- 관보 및 공보를 통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개선

-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사업 완료후, 조합원에게 환원되지 않는 조합원이외 부동산(예:상가, 비회원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주택조합 등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방세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개선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산정가격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담배소비세를 불법반출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를 담배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규정

-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적용 기준을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토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