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기업협력지원관실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윤동욱
	2009년 4월 1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0-3814,010-4600-2717
			행정사무관 심임섭
			2100-3818 011-9075-5682

기업애로, 전문가 진단과 처방 받는다

- 행안부, 제1회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4월 16일(목)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업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장 백운현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 “전년도 기업규제 151건을 발굴하여 66건(44%)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덩어리 중점과제 14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정책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규제 체감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 8개 분야 14개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지방 또는 부처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상 개발구역 지정시 광역시의 區가 제외되어 있고 개발면적도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제에 대해

- “기업도시 면적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설정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민간시행자의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과도한 면적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대립했다.

○ 그러나 “관광시설 중 주거시설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규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

□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 이라며

○ 앞으로는 지자체 규제개선 발굴 위주에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개혁과제를 선정,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자문단이 심도있게 검토한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해당부처 수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의 중요규제 개선 과제 (요약)

◈ 지방건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관련 “중요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선별 보고”할 것 - 장관님 업무보고시(´09. 2. 4)

□ 추진경과

○ 규제개혁 지역체감도 제고를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08.7～12)

- 농공단지 규제 5건(16건 건의) 및 고용저해 규제 3건(6건 건의)해결

※ 기업인 대상 설문 결과(08.11월) : ‘지자체 기업규제개혁 노력’  만족 37%

○ 지방건의 중요규제 개선 계획 보고/ 대통령(´08.12), 규개위(´09.1)

○ 지방건의 중요규제 개선 계획 시도 통보/ ´09. 2. 23

- 상반기 ‘덩어리 규제’와 ‘지역현안 과제’ 선정 및 개선계획 통보

□ 중요과제 선정

○ ‘덩어리 규제’ 및 ‘지역현안 과제’ 발굴

-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발굴

○ 지방자치규제개혁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검토

- 지방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14건 선정 및 개선 추진

○ 추진절차

중요규제 발굴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	부처협의	➡	추진상황 모니터링
지자체‧ 민간 경제단체		행안부‧지자체‧자문단		행안부‧부처		행안부

□ 향후계획

○ 공동 현지조사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과제는 부처와 지속 협의, 국경위‧규개위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결 추진

□ 2009 상반기 지자체 건의 중요규제 요약

① 도시지역내 기존연구소 증설 허용(환경‧지경부)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등은 증축이 가능하나 연구소의 경우 증설이 불가하여 기업 경쟁력 약화

➡ 연구소의 경우도 증설이 가능토록 국토계획법 개정 필요

➁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개선(국토부)

- 민간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이 불가하고 일반 산단조성과 같은 특례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지구지정 및 개발이 저조

➡ 민간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입법 개정

③ 기업도시개발 관련 규제개선(국토부)

- 광역시의 “區”지역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불가하고 지식기반형 개발구역 지정면적기준이 과대하여 개발에 장애

➡ 광역시의 “구”지역도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지식기반형 개발구역 지정면적 기준도 330만㎡에 100만㎡로 완화

④ 관광단지 지정, 운영활성화 저해규제 개선(문광부, 지경부)

-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제한,  동일 절차의 반복이행,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민간투자 유치 저해

➡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동일절차 이행 규제개선, 관광단지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토록 관련법령 개정

⑤ 문화재 발굴 관련 규제 개선(문화재청)

- 문화재 지표조사 면적 불합리, 발굴비용의 사업자 부담, 문화재 발굴기간 부재, 사전영향평가 거리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단지개발 장애

➡ 지표조사 면적 합리화(3만㎡→100만㎡), 발굴비용 국가부담, 발굴기간 명시(1년), 사저영향평가 거리 완화(500m이내→100m이내) 등

⑥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행위제한 규제 완화(국토부)

- 관리지역 세분화로 기존공장이 증개축, 업종변경, 제조시설 추가 등이 제한되어 부지 활용도 저하 및 휴‧폐업 증가

➡ 관리지역 세분화 전의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당초의 완화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⑦ 농공단지 입지제한 규제 완화(국토부)

- 당초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했던 지방2급하천 인근지역이 하천법 개정으로 농공단지 입지가 제한되어 적기 공장부지 공급 차질

➡ 종래의 지방2급하천 인근지역은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⑧ 자연공원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제한 규제 완화(환경부)

- 자연공원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구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이 승인처럼 운용되어 풍력발전시설 설치 애로

➡ 불가피한 경우 자연공원 구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및 도립공원구역 해제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규정 삭제

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행위제한 규제 완화(환경부)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종류중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하여 지역발전에 애로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숙박시설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⑩ 농업용수 목적의 수질환경 기준 합리적 조정(환경부)

- 새만금 호소에 적용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중 총인(T-P)에 대한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고 작물에 필수적임에도 규제

➡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총인(T-P) 등 불합리한 항목 삭제 및 분산된 농업용수 수질기준 및 항목 통일

⑪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확대(국토‧지경부)

- 대덕특구 등 연구개발사업 등에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 이행에 장기 소요

➡ 연구개발특구 등 개발사업에도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⑫ 신발전지역 지정, 협의 절차의 합리적 개선(국토‧지경부)

- 종합발전구역지정 및 촉진지구지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 중복 및 관계부처 협의와 유사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 사전환경성검토는 1회만 실시, 유사한 성격의 협의‧심의위 일원화 및 신발전지역촉진지구지정시 중도위 심의 규정 삭제

⑬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지경부)

- 산업화 및 연구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우 지정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연구기관 40개 이상→30개 이상, 학사과정 이상의 대학 등 3개 이상→전문학사과정 이상의 전문대학 3개 이상으로 관련 규정 개정

⑭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합리화(지경부)

-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준인 연구개발비에 연구시설 및 장비임대비용은 인정하나 구입비는 인정하지 않아 기업운영 저해

➡ 연구시설투자비 및 장비구입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토록 규정 개정

´09년 지자체 건의 중요규제 개선 과제 목록

분야	과제명	건의 기관	관련부처	연번
공장설립	도시지역내 기존연구소 증설 허용	경기	지경‧환경부	1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개선	경남	국토부	2
	기업도시개발 관련 규제 개선	부산	국토부	3
산업단지	관광단지 지정, 운영활성화 저해규제 개선	부산	문광‧지경부	4
	문화재 발굴 관련 규제 개선	울산‧부산‧경남	문화재청	5
토지이용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행위제한 규제 완화	경남	국토부	6
	농공단지 입지제한 규제 완화	경남	국토부	7
녹색성장	자연공원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제한	경남	환경‧지경부	8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행위제한 규제 완화(숙박시설 등)	전남‧경남	환경부	9
수질환경	농업용수 목적의 수질환경 기준 합리적 조정	전북	환경부	10
인‧허가절차간소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대상 확대	대전	국토‧지경부	11
	신발전지역 지정, 협의 절차의 합리적 개선	전남	국토부	12
특구관련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강원	지경부	13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합리화	대전	지경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