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4. 20.[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책 임 자	박원형 팀장(3145-8129)		담 당 자	조수미 선임조사역(3145-8152)
배 포 일	2009. 4. 17.(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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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 최근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상환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다 부녀가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민들이 이러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음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

□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 하세요!

◦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라는  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에서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

＊ 한국이지론㈜가 운영하는 맞춤대출안내서비스로 연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인 미등록업체를 절대 이용하지 말 것

＊ 각 시․도(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문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되므로 미리 알고 계세요!

◦ 폭행‧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예 시)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 (위계)

☞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르면서 불안감을 조성

☞ 욕설을 사용하거나 윽박지르는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거나, 추심직원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예 시)

☞ 채무내용을 담은 엽서 및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는 행위

□ 불법 추심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둘 것,

◦ 사채업자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날 것

□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것

◦ 아울러 사채업자들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살인적인 고금리 추가 부담 및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상의하여 경찰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미등록 불법대부행위 피해 상담ㆍ신고 방법
① 금융감독원 상담ㆍ제보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 : (02)3145-8655~8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 전화 : (02)3145-8530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우측의 부속사이트 → □서민금융119□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 □사금융피해제보□ ② 경찰청 상담․신고처 ◦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 검색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우측의 부속사이트 → □서민금융119*□ → □서민대출안내□ → □맞춤대출신청□ * 네이버(naver)에서도 ‘서민금융119’검색 가능

<붙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피해 사례

【피해사례 1】
□ 경기도 안산에 사는 피해자(S씨, 男)는 ‘03년말 혐의자(L씨)로부터 공장사업자금으로 450만원을 빌리고 100만원 상환한 후 잔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혐의자는 출근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끌고 가서 칼로 위협하면서 “저수지에 빠져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원리금을 합하여 1,5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며, 각서를 만들고 난 후 겁이 난 피해자는 강원도에 사는 큰 형의 집으로 피신하였음 ◦ 혐의자가 계속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 가족들을 불안하게만들자 ’08.4월 피해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 때 집 앞에서 기다리던 혐의자를 만나서 집에 들어가 얘기하던 중 혐의자는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위협을 주어 부인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 ◦ ’09.2.24일 피해자가 이자 50만원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자에게 전화하여 4월부터 주겠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혐의자는 제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음 ⇒ 금감원에서 해당 업자를 미등록대부업, 불법 이자수취 및 불법 추심행위(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

【피해사례 2】
□ 서울에 사는 피해자(P씨, 男)는 ’08년 7월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업체인 ‘S기획’과 2,0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음 ＊ 실제대출금 1,940만원,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한 연이자율은 265.0%(일수프로그램 이용)로 법정 연이자율 49%를 훨씬 초과 ◦ 피해자는 혐의업자로부터 상기와 같은 이자지급 방법으로 ‘08.7월부터 ’09.2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실제 1억8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총 1억2천여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대출계약에 대하여 ’09.3.20일 현재 상환하여야 할 잔존채무는 약 7,404만원인 것으로 추정됨에도 혐의업자는 피해자에게 현재 1억원이 넘는 채무가 남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있음 ◦ 또한 혐의업자는 피해자가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면서 5시간동안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해 두었으며, ◦ “이제부터 당신 집이며 사무실이고 계속 쫓아다닐 거다”, “당신 장인, 장모가 뒷감당을 하게 될 거다”, “법이 당신을 위해 있는지 아느냐, 법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봤자 우리는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어 피해자는 사무실에도 못나가고 있는 등 업자로부터 심한 추심을 받고 있음 ⇒ 금감원에서 해당 업자를 불법 이자수취 및 불법 추심행위(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현재 수사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