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4. 13(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4. 13(월) 9:00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김경희(2150-4250)	담 당 자	배병관 사무관(2150-4251)

제목: 고용유지와 녹색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발표중 세제지원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4.13일(월) 보도된 공동보도자료의 내용중 자동차 세제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目次】

1. 가격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 1p

2.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2p

3. 세제지원 내용은? / 2p

4. 노후차의 폐차․양도 방법은? / 2p

5. 신차의 신규등록은 ? / 3p

6. 2009.12.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 3p

7.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해도 지원받나요? / 4p

8.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 4p

9.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요 ? / 4p

10.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 4p

11.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 5p

12.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 5p

13.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요 ? / 5p

14.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 / 6p

15.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 / 6p

16.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 7p

17.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7p

【별첨자료】

1. 가격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

ㅇ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입니다.

옵션포함여부에 따라 소형차와 준중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업계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30%인하)와 비교해 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더 커집니다.

(단위 : 만원)

차 종	차량구매시 총부담(총세금)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월까지) 세금감면액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5～12월) 세금감면액
베르나 1.4	908 (179)	△16	△75
아반떼 1.6	1,189 (235)	△22	△98
라세티 1.6	1,333 (263)	△25	△110
소나타 2.0	1,864 (368)	△34	△154
SM5 2.0	2,131 (421)	△39	△176
그랜저 2.4	3,723 (907)	△129	△250
오피러스 3.3	3,838 (935)	△133	△250
베리타스 3.6	4,818 (1,174)	△166	△250
체어맨W 3.2	5,237 (1,276)	△180	△250
렉서스 ES350	5,995 (1,461)	△207	△250
BMW 528	7,097 (1,729)	△245	△250

1」차량구매시 총부담 : 세전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차량구매시 총세금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2000cc초과 10% 적용

․취득세 : 2%, 등록세 5% 적용

2」개별소비세 탄력세율 : 2000cc이하 3.5%, 2000cc초과 7% (‘08.12.19～’09.6.30)

3」노후차교체 세제지원 :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감면 (차량한도 250만원)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에서 70% 감면됨

4」모델별 차량가격은 예시가격으로 사양에 따라 세금 및 세금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노후차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

① 19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노후차)이어야 합니다.

② 2009.4.12일 현재 노후차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후차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③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야 합니다.

-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시) 또는 이전등록(양도시) 하여야 합니다.

3. 세제지원 내용은 ?

ㅇ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됩니다.

- 다만, 차량당 총 세금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4. 노후차의 폐차․양도 방법은 ?

① 先 노후차 폐차․양도 + 後 신차 구입

-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

-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2개월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하여 차량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추어서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先 신차구입 + 後 노후차 폐차․양도

- 신차를 신규등록하고 2개월이내 노후차를 말소등록(폐차)․이전등록(양도)하여야 합니다.

-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신차구입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2개월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5. 신차의 신규등록은 ?

ㅇ 2009.5.1일부터 2009.12.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차를 신규등록하여야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9.12.31일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6. 2009.12.31일 이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폐차 또는 양도의 특례는 ?

ㅇ 2009.12.31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내(2010년인 경우도 가능)에만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여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면 세제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예) 2009.12.31일 신규등록하고 2010.3.2일(2.28일 및 3.1일이 공휴일)에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대상이 됩니다.

7.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

ㅇ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ㅇ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됩니다.

8.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ㅇ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의 대상차량은 2009.5.1일부터 2009.12.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입니다.

- 그러나 2009.4.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2009.4.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할 수 있나요 ?

ㅇ 지금 계약을 하고 2009.5.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ㅇ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11.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ㅇ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 없습니다.

ㅇ 만약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12.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ㅇ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3.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나요?

ㅇ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차는 구입하고 싶은데 교체할 노후차량이 없는 경우는 ?

ㅇ 노후차량 교체등의 요건없이 일괄적으로 30%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탄력세율제도는 ‘09.6.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 차량출고시기를 감안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ㅇ 탄력세율 제도는 6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추가 연장계획은 없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노후차교체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5.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

ㅇ 현행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하여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대하여 금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6.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여부와 제도의 조기종료

ㅇ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

17.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ㅇ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ㅇ 시행일은 우선 5.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