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4. 21.(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 임 자	강왕락 부국장 (3145-5576)		담 당 자	유석호 선임 (3145-5569)
배 포 일	2009. 4. 20.(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4매

제 목 : 2009년 1/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신규사건 접수현황

□ 2009년 1/4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44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18건(29.0%) 감소

◦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은 36건으로 전년 동기(37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8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17건 감소

* 2008년 1/4분기 중에는 특정테마에 대한 기획조사(13건)를 실시함에 따라 자체인지 사건이 25건으로 증가한 바 있음

【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한국거래소	186	157	37	36	(81.8)
유가증권시장	40	58	12	16	(36.4)
코스닥시장	145	95	24	17	(38.6)
파생상품시장	1	4	1	3	( 6.8)
자체인지	41	48	25	8	(18.2)
접수사건 계	227	205	62	44	(100.0)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적

□ 2009년 1/4분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49건) 대비 1건 감소

◦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12건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

【 혐의유형별 처리현황 】

(단위 : 건, %)

혐의유형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부정거래행위*	9	7	-	4	( 8.3)
시세조종	55	41	12	11	(22.9)
미공개정보이용	57	48	14	15	(31.3)
대량․소유주식보고	44	39	9	10	(20.8)
단기매매차익취득 등	37	22	7	2	( 4.2)
무혐의	16	26	7	6	(12.5)
계	218	183	49	48	(100.0)

* 부정거래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④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위반행위 포함

** 동일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혐의로 분류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42건 중 85.7%(36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 조치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조치유형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검찰고발․통보	138	115	32	36	(75.0)
단기매매차익반환	50	35	7	4	( 8.3)
경고 등	14	7	3	2	( 4.2)
무혐의	16	26	7	6	(12.5)
계	218	183	49	48	(100.0)

* 동일건에 2개 이상의 조치내용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주요 증권범죄 적발 현황 분석

□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코스닥시장에서 4건이 적발되었으며, 전년 동기에는 적발 실적이 없었음

【 부정거래행위 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부정거래행위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적발건수		9	7	-	4	(100.0)
시장별	유가증권	1	-	-	-	(0.0)
	코스닥	8	7	-	4	(100.0)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시세조종사건은 11건으로 전년 동기(12건) 대비 1건(8.3%)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3.6%를 차지

【 시세조종 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시세조종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적발건수		55	41	12	11	(100.0)
시장별	유가증권	9	8	1	2	(18.2)
	코스닥	45	23	11	7	(63.6)
	파생상품	1	10	-	2	(18.2)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시세조종은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류

□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14건) 대비 1건(7.1%) 증가한 15건이 발생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80.0%를 차지

【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미공개정보		’07년	’08년	’08.1/4분기	‘09.1/4분기
적발건수		57	48	14	15	(100.0)
시장별	유가증권	15	18	3	3	(20.0)
	코스닥	42	30	11	12	(80.0)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주요 증권범죄 적발 사례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이 복합된 사례

◦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은 코스닥기업이 향후 생명공학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자원개발 회사에도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증권회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 코스닥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5		투자자 유의사항

□ 최근에는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어

◦ 투자자들께서는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상장폐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