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32호

2009.4.21.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IFRS 원문 무료공개 및 유럽의 IFRS 집행사례 공표

1. IASCF, IFRS 영어 원문 무료 공개 결정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은 전세계 이용자들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FRS 영어원문 등*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09.4.17)

◦ 그 간 세계 각국은 IFRS의 무료 이용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IASB의 홈페이지(www.iasb.org)에서 회원가입(무료)을 통해 무료로 열람․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국제회계기준서(IFRS/IAS), 국제회계기준해석서(IFRIC/SIC), 국제회계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을 포함하며, 번역본(네덜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이용가능

□ 한편, IFRS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적용사례(Illustrative Examples), 실무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ance) 및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는 향후에도 계속 유료로 제공될 예정

<참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과 IASCF는 2007.9.27. IFRS 본문(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포기계약을, 2009.2.20. Bound Volume(본문과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및 결론도출근거 등 부록 포함)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K-IFRS 전체를 무료로 이용 가능

2. CESR, IFRS 집행사례 5차분 공표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2009.3.24. IFRS-Database에 축적된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중 7개를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5번째* 공표임

* 1차 : ‘07.4월 16개, 2차 : ’07.12월 11개, 3차 : '08.5월 14개, 4차 : '08.12월 15개,

5차 : ‘09.3월 7개 등 현재까지 총 63개 사례 발표

◦ 금번 공표된 총 7건의 사례들은 모두 감독당국이 2008년에 의사결정한 사항들이며, 이중 사전집행사례는 1건임

- 기준서별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이 3건, 연결․사업결합이 3건, 주식기준보상이 1건을 차지함

□ CESR가 금번 발표한 7건의 집행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사례 1)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8.9.30.을 보고기간말로 하는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IAS 39(2008.10.13.개정*)를 적용하기로 결정

* 매도가능항목 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음 (문단 50E)

◯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

◯ IFRS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조건을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사는 분류변경시점 기준으로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재분류 가능요건 판단을 분류변경 시점 기준으로 한 것은 적정하며, 아울러 IFRS 7에 따라 분류변경 사항 공시를 할 것을 요구함

② 지배력(사례4)

<회사의 회계처리>

◯ 최근 상장한 기업인 B사의 지분을 A사(35%), 기관투자자(12%), 기타 소액주주(53%)가 소유하며, A사와 기관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약정 체결

- B사의 이사회 구성원(총 18명)은 A사가 9명, 기관투자자가 5명, A사․기관투자자․이사회 의장이 공동으로 4명 선임

- A사가 이사회 의장(casting vote 가짐)을 선임

- 이사회의 현안사항들은 과반찬성으로 결정 등

◯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B사가 상장하기 전에 A사는 일부사업을 분할하여 B사에 이전하고 B사 지분 전부를 A사가 소유하였으나, 이후 A사는 A사 기존주주들에게 B사 지분 65%를 배분

◯ A사는 2008.12.31. 현재 B사에 대해 지배력을 소유한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B사 의결권의 과반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

3. 시사점

□ 국내 이용자들에게 IFRS 영어원문 무료 제공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IFRS 원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CESR의 IFRS-Database 운영실태 및 집행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감독업무 집행과 회사의 IFRS 적용에 모두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5차 공표분)

5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영어원문)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5차 공표분] (5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9. 4.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EECS/0209-01 분류변경 2 2. EECS/0209-02 주식기준보상 3 3. EECS/0209-03 자본, 지배력 6 4. EECS/0209-04 지배력 9 5. EECS/0209-05 사업결합, 역취득 12 6. EECS/0209-06 지분상품 14 7. EECS/0209-10 지분상품, 우선주 16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여기에 포함된 자료는 독자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바, 동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실에도 감독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IFRS-Database 중 5차 공표분(7개 사례)*을 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는 결정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이후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9.3.24.

※ 1차 공표분(2007.4, 16개 사례), 2차 공표분(2007.12, 11개 사례),  3차 공표분(2008.5.19, 14개 사례) 및 4차 공표분(2008.12.23, 15개 사례) 관련 자료는 책자 발간 및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에 게시

사례 1		Decision ref. EECS/0209-01 : 분류변경

▪ 회계결산일 : 2009. 3. 31./사전적 승인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11.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은행과 사모펀드에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지주회사임

◦ A사는 2008.9.30을 보고기간말로 하는 반기재무제표를 2008.12.1. 공시

◦ 최근의 금융위기로 A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IAS 39(2008.10.13. 개정)를 적용하기로 결정

- 반기재무제표의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및 수취채권 계정으로 분류변경 함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분류변경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짐

◦ A사는 감독당국에 상기 회계처리가 개정 IAS 39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개정 IAS 39에 부합하며, 개정 IFRS 7에 따라 분류변경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개정 IAS 39 문단 50E에 의하면,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상기 문단에 의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 IAS 39 문단 9에서도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만 규정

◦ IAS 39 문단 50D와는 달리,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조건만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분류변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례 2		Decision ref. EECS/0209-02: 주식기준보상

▪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관련기준 : IFRS 2 ▪ 결정일 : 2008.4.24.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세 가지 종업원주식매입제도(제도 1,2,3)를 가지고 있음

◦ 모든 종업원들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별도의 계정에 입금․관리되는 제도1과 제도3에 가입할 수 있음

- 1년간 근속한 후, 이 계정의 잔액으로 ① 제도 가입시 주식 공정가치의 15% 할인된 가액 또는 ② 제도 만기의 주식 공정가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업원들은 미리 일정 현금을 별도의 계정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제도2에 가입할 수 있음

- 1년간 근속한 후, 이 계정의 잔액으로 ① 제도 가입시 주식 공정가치의 30% 할인된 가액 또는 ② 제도 만기의 주식 공정가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음

□ A사는 동 종업원주식매입제도가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주식기준보상이며, 이에 따라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나

◦ 동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FRS 2 문단 24에 의해 동 제도를 내재가치로 측정하였음

- 왜냐하면, A사는 동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부여받게 될지, 주식의 미래 시장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므로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2 문단 24에 의하면 “회사는 드물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 한하여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 IFRS 2 BC 144는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 비상장기업이나 신규상장기업을 들고 있음

□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는 US GAAP FAS 123 R의 부록 A와 FASB의 Technical Bulletin 97-1의 "Accounting for Statement 123 for Certain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with a Lock-Back option" 의 내용과 유사함

◦ 감독당국은 동 기준서에 A사의 종업원주식매입제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IFRS 2 문단 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례 3		Decision ref. EECS/0209-03 : 자본, 지배력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자본, 지배력 ▪ 관련기준 : IFRS 5, IAS 8 ▪ 결정일 : 2008.3.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7년 초 A사는 B사의 지분 67%를 직접 소유

◦ 2007년 9월, B사는 신주를 발행했고 C사가 동 신주를 전부 인수함

◦ B사의 자본 증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 44%를 소유(의결권 30%)하게 되었고,

- B사의 주주들은 A사가 더 이상 B사의 이사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B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B사의 지배구조 정립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

◦ 2007년 10월부터 A사는 B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 A사는 B사에 대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B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B사 자산의 사용을 통하여 B사에 대한 기존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을 새로운 의도라고 주장함

□ A사는 B사가 현금흐름과 경영진, 고객 등의 측면에서 A사와는 분리된 전혀 다른 사업부이므로 IFRS 5에 따라 B사의 2007.1.1.～9.30. 결과가 표시되고 2006년 재무수치가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 A사는 2007.9.30.까지의 B법인의 결과를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B사 지분에 대해 IFRS 5 문단 2, 4에 의해 회계처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이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지분 희석화에 대한 문제는 IFRS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IFRS 3, IFRS 5, IAS 27에도 언급 없음)

◦ A사가 B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명백히 A사의 지배구조 전략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며,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인정하는 것임(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B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부 지분을 청산하는 것과 동일함)

◦ B사는 현금흐름과 경영진, 고객 등의 측면에서 A사와는 분리된 전혀 다른 사업부를 형성하고 있음 (IFRS 5 문단 31～32)

◦ IFRS 5의 공시요구사항들은 A사의 2007년(9개월간) 및 2006년(12개월간)의 손익계산서에서 B사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음 (IFRS 5 문단 33～34)

◦ B사의 주주들간에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합의가 이루어짐

□ 동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기준서나 해석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 11.a에 의거하여 유추를 통해 IFRS 5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판단을 함에 있어 IAS 27 문단 32～37(2008.1월 개정)도 같이 고려하였으며, 동 문단(지배력의 상실)에 비추어 볼 때도 A사가 IFRS 5에 따라 B사 지분을 회계처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사례 4		Decision ref. EECS/0209-04 : 지배력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지배력 ▪ 관련기준 : IAS 27 ▪ 결정일 : 2008.6.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산업용역 제공)는 최근 상장한 B사의 지분 35.4%를 소유

◦ B사의 지분은 A사가 35%, 기관투자자가 12%, 기타 소액주주가 53%를 소유

◦ B사의 지분이 2008.6월 상장되었을 때, B사의 지배구조 정책 정립과 안정적인 소유구조 보장을 위하여 A사와 기관투자자는 5년마다 갱신 가능한 주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르면

- B사 이사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A사가 9명, 기관투자자가 5명, A사․기관투자자․이사회 의장이 함께 4명을 지명함

- A사가 이사회 의장을 지명하며, 동 의장이 casting vote를 가짐

- 이사회 의장이 최고경영자를 지명함

- 이사회의 보통 현안사항들은 과반찬성으로 결정

- 자본금, 법적 요구사항 및 특별배당에 대한 결정은 과중 다수결로 결정

-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이 처분한 지분에 대해 선인수권이 있음

□ B사가 상장을 위해 제출한 사업설명서에서는 상기 계약사항이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함

◦ 상장 전에 A사는 상수도 사업을 분할하여 모두 B법인으로 이전하였으며, 사업분할 이후 A사는 B사의 지분과 자본을 100% 소유

◦ 이후 A사는 A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B사의 지분 65%를 배분하였음

□ A사는 2008.12.31.현재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2008.12.31.현재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7에 의하면,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됨

◦ IAS 27 문단 13에 의하면,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IAS 27 문단 13.b)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IAS 27 문단 13.c)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IAS 27 문단 13.d)

□ 주주간 합의에 따라 A사는 B사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B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 이사회 의결사항이 과반 찬성으로 이우러지는 점을 감안할 때 A사는 B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사례 5		Decision ref. EECS/0209-05 : 사업결합, 역취득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사업결합, 역취득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8.6.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와 B사(상장법인)는 2008.6월 합병 형식의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

◦ 동 계약에 의하면, A사가 법적 취득자이며, A사가 합병대가로 12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B사에 지급하며 현금지급은 없었음

◦ 계약체결전 양사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 A사 : C사 80%, 기타 소액주주 20%

- B사 : 소액주주 66.7%, 기관투자자 33.3%

□ 합병 전 B사의 시가총액은 A사의 시가총액보다 상당히 컸음

◦ 합병 후 A사의 기존 주주는 합병 후 법인의 44.5% 의결권을 소유(C사는 35.7% 소유)하였고, B사의 기존 주주는 합병 후 법인의 55.5%의 의결권을 소유

□ 국가 법령은 합병 후 C사가 황금주(golden share)를 소유하도록 규정

◦ 동 법령에 의하면 C사는 A사의 의사결정사항이 국가의 에너지 관련 이익에 반할 수 있는(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련 문제)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법령은 C사가 A사의 재무․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합병 후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25명 중 7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합병 계약조건에 따라 B사의 최고경영자가 합병 후 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되었으며 동 최고경영자가 casting vote를 가짐

- 합병 후 법인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와 24명의 회원으로 구성. 총 24명 중에서, A사가 10명(10명 중 C사가 7명), B사가 10명, 종업원이 3명, 기타 주주들이 1명을 지명함

□ A사는 동 거래를 사업결합으로 규정하고 B사를 취득자로 인식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에서는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식별되어야 하며 여러 결합참여자가 있는 사업결합시 취득자 식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IFRS 3 문단 19～21)

◦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간주

□ 의결권 측면에서, B사의 전 주주들이 합병 후 법인 의결권의  55.5% 소유하고 있는 점은 B사가 합병 후 법인에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되나, A사와 감독당국은 C사의 존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고려하였음

□ IFRS 3 문단 19의 a~d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의 결과로 그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동 문단에 따라 C사의 경우를 적용하여 보면

◦ C사는 합병 후 법인 의결권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C사는 약정으로 합병 후 법인 의결권의 과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IFRS 3 문단 19.a)

◦ C사는 법규나 약정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IFRS 3 문단 19.b)

◦ C사는 합병 후 법인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이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24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7명만을 임명함 (IFRS 3 문단 19.c)

◦ C사는 합병 후 법인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IFRS 3 문단 19.d)

□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C사가 합병 후 법인 의결권의 35.7%를 소유하고 있으나 지배력은 없다고 판단

□ 이러한 결론도출과정에서 A사와 감독당국은 IFRS 3 문단 20, 21(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기준)을 고려했음

◦ B사의 공정가치가 A사의 공정가치보다 중요하게 큰 점은 IFRS 3 문단 20-(a)에 의해 B사가 취득자가 되나, A사가 B사에게 120만주의 신주를 발행한 점은 A사를 취득자로 인식됨

사례 6		Decision ref. EECS/0209-06 : 지분상품

▪ 회계결산일 : 2007. 6. 30. ▪ 쟁점분야 : 지분상품, 소수주주지분, 풋옵션, 풋가능 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9.1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종속회사의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풋옵션을 발행

◦ 동 풋옵션은 사업결합의 과정에서 발행하였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자회사의 성과에 연동되는 가격으로 실행 가능함

◦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동 풋옵션을 현재 종속회사의 수익성을 기초로 하여 외부주주 풋옵션 상환가격의 추정치를 구하여 이를 우발채무로 인식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기업이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금융부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A사가 외부주주지분 풋옵션을 우발부채로 회계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23에 의하면, 소수주주지분 풋옵션은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임

◦ 동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며, 따라서 동 부채는 우발채무로서 주석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되어야 함

◦ IAS 32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금융부채가 먼저 인식된 후 그 금액이 수정될 경우에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

사례 7		Decision ref. EECS/0209-10 : 지분상품, 우선주

▪ 회계결산일 : 2007.6.30 ▪ 쟁점분야 : 지분상품, 우선주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9.1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대차대조표에 비상환우선주를 자기지분증권으로 표시

◦ 증권 보유자에게 매년 고정현금배당을 받을 권한과 보통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참여 권한이 주어짐. 고정배당과 참여배당은 모두 손익계산서상의 세후이익 아래에 배당이익으로 표시됨

◦ A사는 IAS 1 문단 17을 언급하면서, 상기와 같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 우선주의 표시를 IAS 32에 따를 경우 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정의하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설명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IAS 32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2003년 개정)는 우선주가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라고 규정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함 (IAS 32 문단 31)

◦ IAS 32에 의하면 A사 우선주 장부가액의 대부분은 부채요소로 배분하며 고정현금배당은 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IAS 1 문단 17은 매우 드물게 경영자가 기준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여 IASB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배치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기준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요구함

◦ A사는 동 우선주에 IAS 32를 적용할 경우 미래 발생하는 수익과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구적 자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IAS 1 문단 15 (c)는 구체적인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감독당국은 A사가 IAS 32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우선주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공정한 표시가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