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제도1팀장 이정민
	2009년 4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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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등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전입신고 등과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

- 「도로명주소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도 기록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이외에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만 하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붙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요약) 1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요약)

Ⅰ. 개정 이유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09.4.1)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안의 주요내용

□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

□ 개정 내용

❍ 「도로명주소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되 2011.12.31 까지는 현행 지번주소 기록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 주민등록표 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순으로 기록	❍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되, 한시적으로 지번주소로 기록 가능

□ 개정 이유

❍ 「도로명주소법」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 주소이므로 도로명주소를 기록

□ 기대 효과

❍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 등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 개정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로 대체 [안 제13조, 제30조,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 “말소” 등에 대한 용어만 있음 ❍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신고가 있으면 지체없이 무단전출 직권말소 <신 설>	❍ “말소”와 함께 “거주불명 등록” 용어 추가 ❍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있으면 사실조사후 거주가 불명확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 표기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활용

□ 개정 이유

❍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국민연금 수급중단 등 말소자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야기

□ 기대 효과

❍ 무단전출 말소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전입신고 등을 할 때 신고의무자(세대주)가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개정 이유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을 수 없어 민원불편

□ 기대 효과

❍ 신고의무자의 위임 대상자에 대한 남녀차별 요소 해소 등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 개정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기 위해서 세부 신청절차 등을 규정 [안 제47조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관련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로 정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류 명시

□ 개정 이유

❍ 가정폭력피해자가 그 가족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세부 신청절차 마련

□ 기대 효과

❍ 가정폭력 재발방지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 삭제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법 삭제로 관련 규정 일괄삭제 [안 제52~55조]

현 행	개 정 안
❍ 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위원 수당 규정 등	<삭 제>

□ 개정 이유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법령에 의거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운영의 실효성이 적음

□ 기대 효과

❍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 등